[사회] 윤 대통령은 왜 간호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나…의료공백 생기나[QnA]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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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0516121208728

[홍콩할배귀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협업이 중요한데, 간호법이 공포되면 갈등이 심화해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다. 또 간호사 인력이 의료기관(병·의원)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사고 등의 책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건담할아버지]

는 억지 이유 붙인거고 걍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뻰찌놓은거

[십만년백수]

고졸졸업을 낮추면 중졸 초졸인데 ㄷㄷㄷ 검정고시 합격자도 아니고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간호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전은 포기하는건가?

[십만년백수]

간호조무사 이야기임 지금 고졸로 한정하고 있는중

[스틸레이지]

학력 상한 조항은 하한선을 낮추겠다는게 아님. 전문대 졸업자. 도 가능하게 바꾸는 거지

[십만년백수]

[Crosshear]

팩트는 대졸자의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그냥 의료법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간호법을 통해 제한한 것이 아니죠. 거부할 구실이 없으니 간호사가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행위를 할 길이 열렸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은 문제다라고 말한 거죠.

[Crosshear]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해당 내용을 오히려 복지부에서 곡해하고 확신시켰다는 겁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그리고 전문대학원 문제는 의료법에서 풀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마치 패키지처럼 모든 이해 관계 집단의 이익이 만족되지 않으니 통과 못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JINN]

2찍한 간호사들 행복하겠다 ㅋㅋㅋ

[嚴重落葉🍉]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더군요

[마티 맥플라이주니어]

믿을 놈을 믿어야지 이 사람들아..

[Crosshear]

단,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업무범위를 고칠 때도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

기사에도 이미 간호사의 독자 의료행위는 불가하다고 나와있음.

[스틸레이지]

간호사가 병원 개업한다! 는 가정에 가정을 한 거라 그냥 헛소리 취급하면 되고,
요양업종이나 간호 업종 개업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음.

[Crosshear]

말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머리에 그런 깊은 생각이 있어보이진 않네요.

[Executrix]

저 작자들도 결국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 선택에 책임을 질지 궁금하군요.

[나나눰]

간호사법이란게 간호사가 년차 딸리는 레지나 전문의 꺼져
간호조무사 꺼져.내가 다할꺼야는 아니지 않음?
결국 간호사가 나는 내가 할꺼만 할게 하는데 굥시다가 안돼 너는 더 해야해 하는건가?

[Executrix]

자기 공약을 자기가 거부권때리는 유체이탈의 정점. 대단해. 늘 상상 이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