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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복무 중 호흡곤란 사망…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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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 군대 간 것 자체가 국가 수호의 역할을 한거 아닌가? 또 시전한 군대 왔으니 느그 아들.
duggglers | (IP보기클릭)210.99.***.*** | 24.05.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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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병으로 끌려가서 국가 수호하다 죽었는데 유공자 아니라고요? 군에서 죽으면 남에 자식이구나! ㅆㅂㄴㄷ
흑둥이 | (IP보기클릭)27.117.***.*** | 24.05.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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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은 족구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곰도리pooh | (IP보기클릭)14.37.***.*** | 24.05.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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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뺄수있으면 빼야되ㅋㅋ 애국심 ㅋㅋ 바라지마라~
넬릴 | (IP보기클릭)211.112.***.*** | 24.05.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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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다 없애고 판사 검사 경찰 예외없이 모두 군대에 가야 제대로 판단하려나
가슴에사과를 | (IP보기클릭)222.118.***.*** | 24.05.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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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 군대 간 것 자체가 국가 수호의 역할을 한거 아닌가? 또 시전한 군대 왔으니 느그 아들.

duggglers | (IP보기클릭)210.99.***.*** | 24.05.05 23:02

예전에 부대에서 마라톤하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인간이 있었음...결말은 이렇게 되는구나...

난입한 고양이 | (IP보기클릭)120.142.***.*** | 24.05.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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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은 족구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곰도리pooh | (IP보기클릭)14.37.***.*** | 24.05.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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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뺄수있으면 빼야되ㅋㅋ 애국심 ㅋㅋ 바라지마라~

넬릴 | (IP보기클릭)211.112.***.*** | 24.05.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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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다 없애고 판사 검사 경찰 예외없이 모두 군대에 가야 제대로 판단하려나

가슴에사과를 | (IP보기클릭)222.118.***.*** | 24.05.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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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병으로 끌려가서 국가 수호하다 죽었는데 유공자 아니라고요? 군에서 죽으면 남에 자식이구나! ㅆㅂㄴㄷ

흑둥이 | (IP보기클릭)27.117.***.*** | 24.05.05 23:21

시바 진짜 죽으면 느그 아들짓좀 고만해. 대체 얼마나 불행한 나라를 만들 생각이냐

비묘 | (IP보기클릭)58.232.***.*** | 24.05.06 00:30

저 쉬펄 쉐이들아 출근하다가 사고나도 산재로 인정된대 개객갸 저쉐들은 지들 휴일날 축구하다가 쳐 자빠져 뒤지면 지들은 국가 유공자로 등록 할듯

나코쨩 | (IP보기클릭)49.166.***.*** | 24.05.06 00:50

제가 알기로 유공자 되는건 작전이나 훈련 중에 사고가 날경우에 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무 역시 작전 못지않게 중요한 직무인데..

왤케왤케 | (IP보기클릭)14.138.***.*** | 24.05.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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