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령화로 복지수요 급증…증세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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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01. 증세가 필요한 첫 번째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론했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에 10% 세율을 매기고 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02. 소득세 부담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약 35%)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현재 개인 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처럼 가구 전체 소득을 구성원 수로 나눠 과세하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서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36089i

[데이비드비숍]

석열이가 부자 감세 해놓고 부가세, 소득세 증세 이 지럴하더만
참나 부자 세금 깎아준걸 서민이 메꿔야 할판이여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있는놈들한테 세금 걷던거 줄여주고 국민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국민에게 세금 더내게 하는게 맞는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