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646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646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환경보호의중요성]

“피의자 차모씨(68)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니디티]

9명이나 죽었는데?? 존나 서윗하네

[뽀래팅이]

부상상태에다가 도주우려도 없고해서 그런가 ;;^

[루리웹-7688008816]

대부분이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도주, 증거익멸등의 이유로 구속되는 거지. 좀 알고 비아냥 거립시다.

[폭군 네로]

추천 준 놈들이나 댓글 단 놈들이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스텔D]

체포영장 기각이라는게 무죄라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본인도 다쳐서 입원한 상태니까 도망갈 우려가 적으니 굳이 체포까지는 필요 없다는거죠.

[Laughing Man]

사람들이 이상하게 '구속'이 '처벌'과 같은 의미인줄 착각하는데,
구속은 처벌받는게 아니에요. 재판 다 끝나고 너 유죄!해야 처벌인거지.
너 조사하는데 증거 숨기고 토낄거 같으니 그거 못하게 잡아둘거야! 이게 구속이죠.

[흙수저페페]

맞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대부분이 아니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거기서 체포의 필요성에 따라 체포를 하는 것이구요!

체포의 필요성 안에는 말씀하신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것 이지요

아래 댓글처럼 구속수사는 동종전과,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구속 할 필요가 있는지 따지는거구요.

한 사람의 자유를 법 제도로 제한을 두는만큼 인권침해의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기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신중한 것이지요.

[캠퍼밴]

ㅈㄴ 무식하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두개가 제일 큼.

저 운전자가 증겨인멸할게 있음?
아님 도주를 할거 같음?

[피스 메이커]

어딜 도망갈수 있는것도 아니고..

[에르끄]

기사 내용 보면 구속 수사할 건이 아니긴 하지...

[TopSpoiler]

일부러 대량 살인 하고 싶어서 밀었다고 하면 구속되겠지.
근데 일단은 과실치사상 혐의고 거주지 분명, 도주우려 없음, 재범우려 없음이라서.

[TopSpoiler]

증거인멸 우려도 없음

[????]

수술도 하지 않았나. 도주하다간 지가 죽을듯.

[뽀래팅이]

블박 내용보니까 운전자분도 좀 안타깝긴함 ㅜ 밥먹고 집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형사고 칠지 누가알았겠냐고 ㅜ

[왤케왤케]

별로 안타깝진 않음

[모하는짓]

그래도 본인 손으로 여럿 죽인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

합당한 벌은 받아야지

[왤케왤케]

애초에 병원 입원 상태니까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폐에 구멍이 뚫려서 입원중인데 뭔 구속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꿀권리]

급발진이면 본인도 어찌할수 없는데 섣불리 운전자 처벌 운운하는 덧글보이네요
아직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으니......

[샤크샤브]

인도 돌진해서 9명 죽였는데 다시 살아 돌아올수 있나요?

[꿈꿀권리]

돌아가신분들 은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만에하나 급발진이고
어떻게 손써볼수 없는상황이라면 운전자 도 억울할수있지 않나요?
운전하는 입장에서나자신도 언제든 저런사고가 날수있다면 정말끔찍합니다

[라이트트윈스]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500만명을 사고로 죽였어도 도주 우려가 없으면 무조건 불구속으로 수사하긴 합니다

[루리웹-3878994150]

뭐 어찌되었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고인에 대한 억울함은 없게끔 잘 처리해줬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