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與주장 '파기자판' 불가능..대법, 2심 무죄→형확정 사례 전무

[Kingroro]

[단독] 與주장 '파기자판' 불가능..대법, 2심 무죄→형확정 사례 전무

[단독] 與주장 '파기자판' 불가능..대법, 2심 무죄→형확정 사례 전무

■사법연감 22년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전수조사
2심 무죄 3.5만명→파기자판 유죄형량 확정 '無'
무죄사건의 대법 파기자판은 '면소·공소기각'만
"무죄→유죄, 파기환송 원칙…파기자판 불가능"

[이데일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3968

[godfather]

내란당 이 새끼들 때문에 법률용어 공부해야 함

진짜 오만가지 처음보는 용어들이 다 튀어나와

[요곰입니당]

살면서 이렇게 법공부를 강제로 당할지 몰랐음

더군다나 살면서 직접적으로 얽힐일이 없는

헌재관련, 선거법관련, 구속취소절차 등등

덕분에 내란당 개소리들이 더 잘보이는 효과가생김ㅅㅂㅋㅋㅋ

[둠슬레이어]

대법원 미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10만원 때려도 된다는거

[레렐]

아주 지들같은 개차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개지랄을 떨어요 ㅋㅋ

[Code넘버]

솔직히 그 내란수괴 빼낸거야 과거 판례가 있으니 했지만 이건 과거판례도 없는데 ㅋㅋㅋㅋ
만일 이게 대법가서 유죄뜨면 2심에서 확정난것들 다 소송걸리겠네

[大破革命 蟲撲滅]

하고도 남을새끼들이라 아예 다음주에 내각이랑 헌재 전원탄핵시켜버리고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싹다 조져야됌

[adoru0083]

원칙 개무시하는 사례를 요즘 너무 많이 봐서..

[hangout]

쿠테타 일으킨건 합법이고
검레기들 주작으로 재판에서 무죄받은걸 중죄라고 우기는 매국의 힘

[🙂Jinn]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들을 보고

" 2 찍 "

이라고 부른다

ㅋㅋㅋㅋㅋ

[규리™]

이미 안대는걸 되게해준 석렬이 구속취소사건이있기땜에 안심은개나줘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