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수사권 뺏더니 특검엔 몰아줘"…한동훈, 與 특검법 직격

[슈퍼 개허접마카롱]

"檢 수사권 뺏더니 특검엔 몰아줘"…한동훈, 與 특검법 직격

"죽은 검사가 특검 가면 부활하는 기적"

"李 재판 없애는 데 필요한 대로 법 고쳐"

조국 "효력 잃은 구법 적용은 위헌·위법"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51155?sid=100

[스틸레이지]

아니 ㅋㅋㅋ 저거 진짜 설명 가능함?
검사는 이제 수사 못해! 하고 법으로 바꾸더니
하지만 특검에 한해서는 바꾸기 전 법을 적용한다.
세상 천지에서 저런거 본 적 있음?

[무한의체력]

그러니까 특별 검사지. 수사 못하는 검사하고 똑같으면 그게 왜 특별이겠냐.

[루리웹-1569110743]

왜 특별해야되는데요? 특검 검사 양반들도 검사인데 검사 못 믿어서 수사권 박탈한거 아닌가요?

[무한의체력]

애초에 특검은 별개의 특검법을 입법부가 만들고 그 법에 따르는거임. 기존 행정부의 수사기관으로 밝히기 힘들거나 행정부 권력의 영향력으로 덮힐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입법권한을 사용해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조직인데 왜 기존 기소청 검사들하고 똑같아야함?

[루리웹-2186227799]

일반 시민들은 개돼지 처럼 일반 수사 못하는 검사에게 받으면 되고 암..

[무한의체력]

일반 시민이 검사한테 뭘 받는다는거야. 너 범죄자임? 검사한테 기소서비스 받고있냐?

[스틸레이지]

그 특검 안에 들어가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왜 특권을 줘서 수사를 하나요?
검사 빼고 수사 해야 되는거 아님? 민주당 논리면?

[무한의체력]

왜 특권을 줘야하냐면 권력형 비리의 경우 수사기관이 행정부의 영향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덮힐 수 있기 때문이지. 예를들어서 윤석열이 알박아놓은 경찰조직의 영향력이라던가, 공소청 검사들에 의해서 사건이 묻힐수도 있는거임.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별히 입법부 권한으로 수사, 기소까지 다 할 수 잇는 특별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한게 특별검사 제도거든. 꼬우면 의석 많이 먹으면 된다.

[스틸레이지]

님이 말하는 건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지.
특검 안에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님.

[무한의체력]

그럼 행정부 비리로 특검을 하는데 수사는 행정부 기관만 할수 있어야 되냐? 개소리도 정도것

[스틸레이지]

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임?
특검 안에 그래서 왜 검사한테 수사권한 주냐 하는 건데?
그 잘난 특검 임명 받은 양반들이 경찰 데리고 수사하면 되는거 아님?

[루리웹-9028666698]

비추나 받아랏!

[스틸레이지]

검사는 어떤 수사도 하지 마라!
하던게 그 잘난 민주당 논리 아니었음?

[HideOn]

범죄자들이 신나하던데 너 범죄자야?ㅋㅋ

[무한의체력]

그 검경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덮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거잖니.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특별검사 만들어서 수사까지 해야 해결이 될거아님? 넌 시바 그럼 누가봐도 깨름직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도 못하고 덮어야 된다고 보냐?

[스틸레이지]

아니 진자 님 난독인가요?
특검? 사항이 ↗ 같지만 할테면 하라고요.
근데 왜 다른 검사들 수사는 다 막아놓고
특검에 대해서만 특검이 불러들인 검사한테는 수사 해도 되!
하냐는 건데요

[무한의체력]

특검은 공소청 검사가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특별한 기관이라고 몇번을 얘기하니? 같은게 아닌데 왜 같은 기준을 들이대냐?

[스틸레이지]

특검 안에 있는 공소청 검사를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님 논리는 공소청 검사는 평소엔 수사 하면 안되지면
특검은 '특별한' 존재지 특검 조직 안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해도 된다는 건가요?

[무한의체력]

"공소청" 은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이고 "특별검사" 는 수사권한이 있다고. 두개가 다른건데 뭔 개소리야.

[무한의체력]

"공소청" 은 수사권한이 없게 만들었으니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못하지만, "중수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단다. 검사가 무조건 다 수사 못한다고 누가 그럼?

[스틸레이지]

님 혹시 특검이 뭔지 모름?

특검 규모 및 구조: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특검법에 검사 최대 2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 저 파견 검사 20명에게 왜 수사권한을 주냐! 하는 건데,
진짜 특검이 뭐 특검 혼자 하는 뭐 그런거라 생각하나요?

[스틸레이지]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스틸레이지]

중수청 2,874명 정원 확정…검사, 1~4급 수사관으로 임용

중수청 넘어간 사람들은 그 시점부터 수사관임.

[무한의체력]

중수청도 직제가 수사관으로 바뀌는거지 어차피 기존 검사들이 가서 할건데?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도 특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동안은 일반 공소청법에 따르는게 아니라 특검법에 따르는거지.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거고.

[스틸레이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도 특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동안은 일반 공소청법에 따르는게 아니라 특검법에 따르는거지.
<< 이걸 문제 삼는 건데요.

검찰은 죽어도 수사하면 안돼! 하던게 민주당 아님?
근데 왜 특검한테'만' 개정전 법까지 적용해서 허락해줘야 하나요?

[스틸레이지]

그리고 당연히 특검법에 적힌 검사가 중수청에 간 수사관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건 상식이겠죠?

[무한의체력]

그게 왜 문제지? 기존 행정부의 수사기관이 해결 못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기관이 왜 기존 행정부의 수사기관을 써야된다는건지 니 주장을 얘기해볼래?

[스틸레이지]

모든 법 개정안에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뺴앗기 위해서 개정 했는데,
딱 하나의 법만 하지만 정권이 원하는 건은 수사해도 돼. 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위헌소지 따지는게 정상 아님?

[스틸레이지]

특검에게만 검사 수사권을 허락해줘야 할 이유가 뭔데요? 그거 설명 가능하시면 됩니다.
님 말대로 중수청 데리고 하면 되는거 아님?

[무한의체력]

위에 수십개의 댓글로 설명했는데 안읽음? 다시읽고와.

[스틸레이지]

님이 오로지 떠드는 건 특검은 해도 돼!
뿐인데요?

[무한의체력]

기존 행정부의 수사기관이 해결 못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기관이라고? 중수청이 해결했으면 애초에 특검을 왜만드냐?

[스틸레이지]

조 원장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특검법안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님 말은 특검은 특별하니 개정안 적용 안 받아도 돼!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스틸레이지]

봐봐. 또 특검은 특별하잖아! 하고 있잖아 ㅋㅋㅋㅋ
애초에 조작기소 중수청에 누가 고발이라도 함?
중수청은 아예 건너뛰고 바로 특검하고 있는데 ㅋㅋㅋㅋ

[무한의체력]

니말은 그냥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거나 마찬가지임. 기존 수사기관이 개짓거리해서 특별한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만드는건데, 기존 수사기관을 쓰라는게 말이 되니? 위에도 몇번 동어반복했으니 또 반박달기전에 댓글 다시 읽고와.

[mikoyan]

쥐뿔도 모르고 떠들어대는건 여전하네 ㅋㅋㅋ 너 분명히 "그 검경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덮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거잖니.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특별검사 만들어서 수사까지 해야 해결이 될거아님?" 이렇게 이야기 했겠다?? 나중에 가서 이말 번복하지 마?? 알겠냐?

[스틸레이지]

특검에서 기존 수사기관 인원이 아닌건 특검 본인과 특검보 등 몇명이지
나머지는 기존 수사기관 인원 다 차출해서 쓰는데요?

[스틸레이지]

님 말대로면 특검은 특별하니
공서청 검사 한 100쯤 데려다가 수사해도 ok인가요?

[무한의체력]

그렇게 입법부에서 통과가 된다면 뭔상관임? 어차피 입법부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 건데? 넌 공소청이라는 조직과 검사를 동일시 하나본데, 공소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그러니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는 수사를 못하지. 근데 특검은 소사권한이 있어. 그럼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거지. 뭐가문제임? 소속된 조직이 달라지면 권한도 달라지는거지.

[스틸레이지]

그 잘난 입법부가 검사에게서 수사권 완전 때놓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기어이 다 때놨는데
특검은 특별하니까 봐줌.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구나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틸레이지]

그것도 무려 법 안에
특검은 개정 전 법 적용하니까 수사시켜도 됨.
이라고 까지 써놔서 허락해준 건데 ㅋㅋㅋㅋㅋㅋ

[무한의체력]

특별해야되니까 특검을 만드는거지, 기존 수사기관하고 똑같이할거면 특검을 왜하냐? 진짜 동어반복 지겹다.

[스틸레이지]

님은 다음에 국힘이 과반되서 법에 별 지랄해도 뭐라 안 하시겠군요.
입법부 통괴됬는데 뭔 상관임?

[스틸레이지]

특검은 그럼 특별하니, 기존 법도 모르고 권한도 없는 일반인에게 수사권한 줘도 되겠네요?
입법한 당이 원하면 그쵸?

[스틸레이지]

이 특검은 특별하니. 특검이 원하는 일반인을 수사에 쓸 수 있음 땅땅.
님도 찬성하시죠? 입법부가 했으니?

[무한의체력]

드루킹 특검때 넌 이렇게 지랄했음?

[스틸레이지]

했지. 선거구 기한 인질 잡고 지랄 했잖아?
근데 그땐 적어도 검수완박 할 떄는 아니었으니 인원 구성으론 안 했지.
당장 얼마전 선관위 특검에서 민주당이 자기 손으로
검찰은 수사하면 안돼! 조항 넣으려다가 욕 듣고 날린 건 알고?

[무한의체력]

말잘했네. 선관위 특검에서도 결국 수사권 줬잖아? 뭐가문제임? 거기가서 지랄하시던가?

[스틸레이지]

당연한 건데요? 형소법 개정안 전에 특검이 통과됬으니.
근데 이 새끼들이 형소법 개정안 사전 적용할거라고 지랄하다가 욕 들었는데
이번엔 형소법 개정 전을 적용하겠다! 하니까 욕 듣는 거지
저거 보고도 진짜 뭐가 문젠지 모름?

[스틸레이지]

님 논리면 저때 욕했어야 하는데. 님은 욕했음? 지랄했음?
본인도 안 한걸 왜 남한테 따짐?

[무한의체력]

그러니 욕들었겠지. 그래서 욕먹고 수사권 줬잖아? 그럼 된거아님? 난 특검에 수사권 주는게 맞다는쪽인데 대체 넌 뭔 개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사안에 대헤서 이랬다 저랬다 다른거야?

[스틸레이지]

그렇게까지 검사에게서 수사권 때네고 싶다! 외치단 년놈들이
하지만 이재명 공소취소는 예외!
하는 걸 정상이라 떠드는 걸 보통 정치적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겠죠?

[스틸레이지]

민주당 저 새끼들이 유불리에 따라 '검사' 수사권이 왔다갔다 한다!
하고 주구장창 이야기 한건데
정치적 사안에 따라 다른게 문제라면 남도 민주당 욕하셔야 하는거 아님?

[스틸레이지]

애초에 특검 사항은 정치적 사항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검사는 일반 수사는 안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정치적 수사는 돼.
라는게 굉장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한의체력]

뭔 개소릴 하는지 모르겠고 니입장은 뭔데. 선관위 특검도 수사권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거야?

[스틸레이지]

검찰은 수사 하면 안되는 존재라고요! 가 소신이면 특검에게도 못 하게 하던가
하지만 필요할 떈 해야지. 싶으면 다른 예외 조항도 만들던가
한 주둥이에서 일관적으로 떠들라는 건데요.
아무튼 민주당이 하는 말이니 둘다 맞다고!
같은 헛소리만 안 떠들면 됨.

[무한의체력]

뭔 개소릴 하는지 모르겠고 니입장은 뭔데. 선관위 특검도 수사권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거야?

[스틸레이지]

저걸 이해 못하는 분한테는
더 이상 이해시킬 자신이 없네요.

[무한의체력]

난 선관이 특검에만 수사권 주면 안된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해.
니입장은 뭔데. 선관위 특검도 수사권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거야?

[무한의체력]

이제 누가 정치세력에 따라 편파적인지 보이니?

[스틸레이지]

애초에 진짜 검수완박 할거면 특검에게도 주지 말던가.
자기 정치적으로 필요할 떄만 수사 허락하는 비열한 짓 하지 말라는 건데요
선관위 특검은 민주당이 불리한 특검이라고 때놓으려다가 욕들은 거고

[스틸레이지]

민주당요

[무한의체력]

절대 대답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틸레이지]

또 특검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같은 멍청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소청 파견 검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스틸레이지]

그건 님 눈깔이 문제인 거고요

[무한의체력]

너무 선명하게 정치편향을 못숨기니 이렇게 웃길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무한의체력]

내가 이래서 넌 그냥 내란견으로 보는거야.

[스틸레이지]

정치 편향 ㅋㅋㅋㅋㅋ
본인 지능 문제를 왜 내 정치성향 탓을 하지?
국힘쪽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한번도 뽑은 적 없는데
님 대가리가 나쁘면 내가 국힘 지지자가 되는 거임?

[스틸레이지]

날 이해 못 시키다니! 너 내란견!
참 인생 편하게 사시는 듯

[무한의체력]

안부끄럽니?

[스틸레이지]

왜 부끄러움? 님 수준을 눈치 못 채서요?

[무한의체력]

하기사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이러고 다니지 않겠지.

[루리웹-9028666698]

논리로 대응이 힘드면, 기승전, 일베/2찍/내란견. 참 쉽죠!

[스틸레이지]

님이야 말로 저 특검법이 뭔지도 싸지르고 계신거 같은데?
가서 특검에 공소청 검사 파견되나 안되나 부터 찾아보고 오던가

[언송]

이 노인내 아직도 병원 안가고 있네
선생님 그러다 큰일나요

[로컬킴]

무논리 헛소리하다 막히면 내란타령 정신병자 개딸초식

[로컬킴]

검사는 수사하면 안됩니다

빛의 특검은 열외 모든게 내로남불에 모순 덩어리

자기 사건 특검을 자기가 뽑는 이해충돌은 기본

[mikoyan]

헌제에 위헌제청신청 걸어도 되겠네.

[스틸레이지]

그러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정리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조 선생도 이야기하네요

[mikoyan]

진짜 해 볼만 한데요?? 위헌 나올 가능성 꽤 있어보이는데??

[Glacies]

특검은 착한 검사라네요

[스틸레이지]

그거 진짜 말하던데.
나쁜 정치 검사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ㅋㅋ

[루리웹-9028666698]

배드 캅, 굿 캅 by 김의겸. -> 이거도 ㅁㅊㄴ이지

[롬 스톨]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 만 착한 검사죠ㅋ
낭중에 입법부 의석 뺐기면 적폐특검 어쩌고 말 바꾸는거 순식간이고

[오뎅-0663950953]

검수완박으로 검사들 손발 다 묶어놓고 검사가 수사 못하게 해놓고 특검은 허용하는 내로남불 더불어만진당 개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한의체력]

그러게 믿어줄 때 잘하지 그랬니.

[루리웹-2524543200]

지 좋은거 시킬때는 검사 믿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자기죄 감추기 해주는 검사는 정치 검사로 안보나보네

[오래살사람]

어휴 진짜 2찍은 무슨 지능이 문제있는 애덜만 모였나ㅎㅎ
검사가 왜 수사권 뺏겼는지는 김건희김학의랑 조국이재명만 보더라도 보이지 않냐?
수사는 안하고 정치질만하고
지젖대로 수사하고 또 안하고 기소할것도 안하고
기소안해도 되는건 또 기소하고 이 ㄱㅈㄹ을 떠니까 그런거 아니냐ㅋ
특검은 국회를 거쳐 특정한 사안 내에서만 수사가능하지

검찰은 ㅅㅂ 막을 방법이 없어ㅋㅋ 민주국가애서 임기도 없어 아주그냥 무소불위 권력이여~ 2찍들아 물타기좀 하지마 그러면 무슨 니네 찍어줄것 같냐 내란잔당들아ㅋㅋ

[스틸레이지]

아하. 요컨데 정권 입맛에 맞을 떄면
그 악행을 한 검사들이 수사해라! 라는 거군요
그게 진짜 정상이라고요?

[오래살사람]

정권 입맛? 그럼 검찰이 문정권때 들이받은건 문재인대통령 입맛이었어?ㅋ
지젖대로 수사하는건 항상 내란당때였잖아?ㅎㅎ
최소한 통제할 권한은 주어야 한단 말인거 이해를 못함니까?ㅋ

[스틸레이지]

근데 왜 특검은 검사가 수사하냐. 라는 건데요?
님 논리대로면 아예 수사 하면 안되는 거 아님?
검사는 악의 존재니?

[잠언 16:18]

정치질은 특검도 만만치 않던데요? 아니 오히려 수사는 안하고 정치질만 한다고 해도 될 지경이에요 ㅎ

[루리웹-9028666698]

비추나 받아랏!

[오뎅-0663950953]

그래서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만 검사시다?? ㅋㅋㅋㅋㅋ 존나 취사선택적 검사선발이네? ㅋㅋㅋㅋ

[오뎅-0663950953]

그러니 오래살인간아 비추 받아라 ㅋㅋㅋ

[옻장이는영어로칠가이]

그래서 그 김건희김학의조국(??)이재명(???) 핑계대고 날려버린 검사의 수사권을 특검 콜인되면 다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 운운이 개논리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요.
물론 본인부터 그걸 잘 아니 시작부터 2찍시에이팅 박은 거겠지만 ㅋ.

[폐인킬러]

애초에 특검이라는 건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임명시켜서 하는건데 수사권 몰아주기란 소릴 왜 하는지 모르겠네. 설마 특검이라고 해서 특검도 검사다 이런 개소릴 하는 건 아닐테고.

[스틸레이지]

그 특검은 왜 공소청 검사 데려다가 수사 하게 허락해줌?

[루리웹-9028666698]

멍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