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혐주의) 보배에서 난리난 80대 할배의 7세 여아 성추행

[구다코선생님]

요약

7세여아 모가 식당 영업을 함.

7세여아 딸을 식당 테이블에 둠

80대 할배가 성추행 했다고 딸이 얘기를 해서 

CCTV 영상 확인 후 경찰 신고하였으나 구속안됨

[Azathoth]

취재가 계속되자...

[굳건이]

판사 : 계속되는데 뭐

[질소과자]

판사 딸내미였으면 살짝 다여도 바로 깜빵에 넣겠지

[큰상어]

ㅁㅊ..

[쿠온지 아리스]

구속 잘안하긴 하더라 90, 00년대는 많이 했던거 같은데

[루리웹-4055205058]

범인 만들기 쉬우니까

어쩌피 범인 확정인거면 도주할 상황아니면 조사나 잘 받으라는게 편함

괜히 구치소 넣었다가 죽으면 골치 아파짐

[토나우도]

엣날에 남자아이 ㄱㅊ만지는게 일상이던 시대니...
요즘 그러다간 성범죄자 알림이에 나올거다

[페나이]

저런거 보면 분통이 터지긴 하지만 사실 구속 수사는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지 않는게 맞긴 함.
본문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접근금지나 인원 배치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중요한데 그게 너무 미흡한게 문제지.

[루리웹-4055205058]

구속은 처벌이 아니니까

[루리웹-4055205058]

추가범행이나 보복 가능성 증명은 경찰이 할일이지

그냥 처넣어달라고 해서 넣는게 구속이 아님

그리고 어설프게 구속하면 유죄여도 구속 기간 반영해서 집유나 형량 깍여

[002700]

아니 싯팔

[핑키_파이]

어디 못도망가면 구속영장은 허가가 안떨어지긴 하드라...에혀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사실 구속보다는 실형이 먼저지
근데 좀 그렇지 않냐 경찰들아 주거지가 겹치는데

[유부남 베드로]

범죄예방이라는 게 결국 범죄실행 시 형사처분이라는 뜻이라.
경찰이 개인 경호를 해줄 수도 없고.사설 방범업체를 고용하거나 할 수 밖에.

[루리웹-2023038079]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80대 할배가 가면 어딜 가겠냐.
지옥이나 갈진 몰라도.

[PzKpfw_V]

그러긴해 사안의 심각성으로 구속 따지는게 아니라 도주우려때문에 구속수사하는거니까 피해자 신변보호요청을 따로넣어야하나

[광전효과]

저건 도주 우려보다 재범이 문제일꺼 같은데

피해자 가게까지 와서 깽판치고 갔는데 이게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는건 좀 모르겠네

[매일 불금]

심각성도 따지긴 함

[죄수번호가닉네임]

다들 페도시라 추천이 많은가? 찾아와서 위협하니까 최소한 분리조치로라도 구속 수사 필요해 보이는데?
글쓴분 딸이 7살인데 저렇게 당하면 어떨지?

[俠者barbarian]

당연히 심적인 공감이야 하지만 그대로 하면 그건 그것대로 명분도 없고 법과 제도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다시돌아온추한]

글쓴분 딸타령은 집어치우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생각을 해라 뭐만하면 푸씨새끼마냥 작성자가xx이라면 같은 즙짜는소리하지말고

[루리웹-4507470671]

왜? 여론따지면 재판 없이 목 따버리자고 해도 동의 100% 나올거 같은데 그렇게 하자 그러지?

뭐? 재판 없이 목따버리는건 너무 심하다고? 그럼 넌 페도임

[루리웹-0224080086]

보복가능성도 있지

[국사무쌍인생무상]

음.... 지옥에 빨리 보내버리는게 답 같긴함.

[음주마피아파]

글쓴분은 그냥 지금 법에 따르면 그렇다고 설명한 것 뿐인데 페도가 왜 나옮?

꼬우면 법 만든 인간들을 탓해야지 여기서 법대로 설명한 사람 욕한다고 뭐 달라지냐

[죄수번호가닉네임]

[죄수번호가닉네임]

응 아나 새로신설된 항목
재발과 피해자 위해우려 2개해당되네? 논리적이지?

[다시돌아온추한]

로지컬!

[음주마피아파]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9%ED%97%8C%EB%B0%948
그 신설항목 관련된 헌재 판결 찾아보니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없는 피의자까지도 구속될 위험이 높아져 불구속 조사, 재판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문장 나오던데

글쓴분이 없는 원칙 만들어내거나 뇌피셜 지껄인 것도 아니고 엄연히 헌재 판결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발언인데 뭔 페도를 들먹이냐

법 조항 몇줄 들고 와서 인신공격하면서 논리적이라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관련 판례나 제대로 읽어보고 말해라

[음주마피아파]

조사➡️수사

[ytghg]

굳이 맞는 말하는데
다들 페도시라 추천이 많은가 나
글쓴분 딸이 7살인데 당하면 어떨지
같은 쓸데없는 공격적인 말 필요없잖어?

[죄수번호가닉네임]

법조항 몇줄이 법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집약해서 만든 대원칙인데 그걸 법 몇줄이라 치부하네요 ㅎㅎ
판결내린 대법관들이 판결내린 요지를 설명한 내용이고
제가 가져온것은 2007년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 잘난 법 몇줄에 의거해 판결이 난답니다

[죄수번호가닉네임]

아네 공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댓글에 추천만 있어서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군요
남의 일이라 생각해서 다들 그냥 추천 눌러서 그랬나 봅니다
기분 나쁘신분들은 죄송하구요 댓글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야 다른분들도 무슨일인지 아실테니까요
다시한번 기분 나쁘시면 사과드립니다

[음주마피아파]

몇줄이란 부분이 그렇게 비하적으로 들렸냐?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조문만 읽는 게 아니라 판례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지로 쓴 건데 그걸 법 조문 자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꼬아서 읽네

하긴 다짜고짜 페도라고 욕부터 박을 정도로 꼬였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음주마피아파]

아

댓글 다는 사이에 새 댓글 달렸네요

[음주마피아파]

저도 님한테 무례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수번호가닉네임]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법조문이 기준으로 판사들이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거였고
판례를 부정하는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판례는 종합적인 증거들을 기준으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하나가 모여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댓글 단거였구요
아까 달았던 내용에 설명했지만 추천만 달린 내용이 너무 공감을 못한다고 느껴 화가 났었네요
다시한번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서로 놀자고 만든 게시판에서 화낼 필요가 없는데 ㅎㅎ

[흔한30대유부게이머]

이런 ㄷㄷ

[븅신보면 욕함]

노친네 개 추하게 늙었네

[CEF추종자]

아니, 범행 이후에도 찾아와서 개ㅈㄹ 떠는데....

[루리웹-5611421377]

노망난 새끼...

[루리웹-1833822420]

80대라 구속심사에서 유리한 요소가 없진 않았을듯,그거와는 별개로 죄질이 나쁜건 부정할 수가 없다

[김점화]

저래 범죄인거 티나면 그냥 꼬챙이에 꽂아넣고 태우면 안되냐

[에오니아]

도르신?

[생물학과대학원생]

진짜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늙었으면 곱게 뒤질것이지 저게 무슨짓이냐

[마망부장관]

[네코미미]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같은거 할사람 하는거 아닌가? 하지만 구속하면ㅇ좋겠다

[밀착포용]

하.....

[빗치]

구속은 구속사유에 꽤 명확히 부합되지 않으면 안되기는 하더라

근데 종종 증거인멸 우려가 큰데도 구속 안되기도 하지만

[유게그만하고일좀해]

도주 우려보다 피해자 근처에 사는데 보복 위험이 있는건 어찌 됨?

불구속은 도주우려 증거인멸만 해당 되는거야?

[개스비콘]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1항 사유만보면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재 일경우 만 구속임
다만 1항외 2항도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 인지 1항에 추가로 2항을고려해야한다인지는 모르겠다 법을 몰라서

[신차원벨]

내가뭘본거지 뇌가 받아드리질못하는데

[요가화이야]

도망칠 여력도 정신도 없어 보이니 불구속이 맞긴 한 것 같은데

[루리웹-2268228903]

개역겹다 진짜 저런걸 왜살려두나

[Just Ib]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야

[바람둥이어레인]

영상을 보니... 내 딸이었으면 눈까리 뒤집어졌을 듯

[lean28]

미친 쓰레기 새끼가 저거

[대댓달면저랑결혼하는걸로]

구속 수사라는 건 증거인멸, 도주,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거라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님.

[흑우천사]

어우 영상 진짜 역하네 늙어서 추한짓 할거면 얼른 뒈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ㅇㅏ가씨]

와 그나이에도 추접스럽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겠다
평생을 인간 쓰레기로 살아왔겠지

[sir_kei]

보복성 발언 햇으면 저것도 뫼목에 추가 가능하지않던가??

[헤이즐넛초코]

도주우려가 없으니 구속 필요없긴 한데, 그렇다고 피해자 바로 옆에 사는 가해자가 계속 돌아다니게 냅두는게 맞는건가도 음..

[더러운펭귄인형]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저런 오물이 살아서 뭐하냐??? 애엄마가 일하면서 딸 혼자 키우면 저런 거 존나 위협적으로 다가옴. 모든 남자가 개ㅂㅅ벌레쓰레기로 보여.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만만해서 집적이는 거고 애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저런 개변태새끼로 보임. 근데 그런 태도로 경계하지 않으면 본문의 일이 결국은 일어남ㅋㅋㅋ 난 그래서 연애도 애 대학보내고 나서로 미뤘고 지인도 남자는 단 한명도 없음. 친구들도 남편 동반으론 안만남.

[SnowSlide_]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 도주우려 2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 증거는 확실하니까 해당없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본거겠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재판에서 판단할 일이고.

[야자와 니코니코]

구속이 아니더라도 접근 금지령 내려야 하는 거 아님?

또 해꼬지나면 어쩌려고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오히려 할배가 식당주인을 무고로 고소준비중이라고 하더라

[루리웹-6157493584]

아까 뉴스에서 봣던거네 ㄷㄷ

[네게브]

자식이나 가족에게 안부끄럽나?
왜 저러고 사는거지.

[호모 심슨]

일단 하던일 다 멈추고 ...아니다 그냥 벌레를 밟아죽이는게 더 빠를거같다.

더럽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는데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하냐..증거도 저렇게 있는데

[俠者barbarian]

형식상이지만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겠지 뭐
최근에 스티브 승준 유도 법원에서 (어차피 빠꾸당하겠지만)비자발급'심사'는 치루라고 한 것과 같음
입국불가로 처리되는 결과는 같겠지만 그 중간의 행정적 절차는 정석대로 다 밟으라는 이야기

[김츄럴]

나같으면 저새끼 바로 찢어죽였다

[마곡나룻]

으 너무 싫다

[루리웹-6754270452]

와서 협박해대서 가게도 못열고 있는데 불구속이 맞냐 판새끼야

[폐인킬러]

동묘에서 ai 야짤이나 사다 보던가 하지 할배가 추하게 늙었구만

[Kasumigaoka_Utaha]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전직 깡패라고 협박했는데 이게 구속이 안되? 보복당해야 구속할건가?ㅋ

[떡계아인슈타인]

ㅅㅂ 진짜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루리웹-4295155307]

미국같았음 부모가 할배 쏴버려도 무죄일 뿐만 아니라 영웅으로 매스컴 타고 각처에서 위로금도 받았을텐데

[루리웹-7174858098]

설령 부모가 유죄판결 받아도 부모후원모금 같은거 생길듯

[수성의하루]

곱게 못늙었으면 좀 뒤지자 딸피들은

[Nefage]

처벌받고 빨리 노환으로 뒈져버려라

[루리웹-0048922215]

판별은 나겠지

구속이 아닐뿐인건가

[Specter_Moon]

판별 날 쯤에 가해자 뒤질 나이임.

[피로물질]

따로 증인이 있을 법도 한데 증인 이야길들어보는게 좋겠군

[나쁜사람임]

글만보곤 설마했는데 영상을 보니 ㄷㄷ 미쳤네
추하게 늙었네 깡패는 무슨 동네 양아치가

[사람살려]

와 영상보니까 아이가 불쾌하게 생각할만하네

[건강해지자]

우웩

[토나우도]

송해도 전국노래자랑에서 남자아이 ㄱㅊ만지다가 방통위 경고먹었다지?

[토나우도]

송해가 살았던 시대상때는 일상이어서 봐준거지 유재석/강호동이었음 고영욱처럼 되었을거다

[2817187061]

영상진짜 개역함. 존나 더듬거림 개십새가 말쳐하는 것도 주댕이 뽑아버리고 싶음.

[뺚뺚하고우는새]

접근 금지 명령은 어따 팔아먹었냐

[티아티스]

그거도 어기면 벌금내는거고 접금금지명령 처분 받은 사람들 중 80%는 그딴거 그냥 쌩까고 살아서 범죄예방에는 전혀 도움 안됨

[강등처형인]

근데 갠적으로는 도주보다는 재판이랑 수감되기전에 뭔가 보복 행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수감은 불가능한건가??

[루리웹-1260709925]

쪼까힘든건 사실임.

[s에이스s]

하.. 미친..

[유게이-0186996733번]

고령이니 그냥 죽이자, 이젠 뭘해도 자연사인 나이다

[야옹이대원머핀]

저게 사람 새낀가 늙는 것도 더럽게 늙었네

[s에이스s]

손목가지 짤라버리고 싶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darkglitter]

사적제재가 필요하다..

[方外士]

저런 짓을 하는 것들 때문에
동네 애들한테 인사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됐다...

[루리웹-1260709925]

일단 구속 안되는게 정상이고, 이후에 가게에 접근하면 그때는 구속신청할 근거가 되긴하겠지.

어질하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