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플러스’ 부정적 입장 피력
“韓,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종전선언 관련 “비핵화 입구 돼야”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의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며 중국이 한국을 겨냥하면 미국이 보호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반중전선 4개국 협의체에 주변국을 동참시키는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일부 걱정이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세종연구소와 미국 공화당 성향 헤리티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며 “(주한미군 유지) 문장이 빠진 것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받았고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고도 말했다.
화상회의에 참가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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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분담금 때문에 말썽도 많고. 국제관계가 호락호락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미국 만세 하다가 일본 처럼. 오키나와 미군 난리치고 지 맘대로 하는거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 중간에서 줄타기 하면서 이득을 취하면 됨. 매력이 없이 줄타기 하면 양쪽에서 버려지겠지만. 한국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힘이 넘치고 매력적인 나라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