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감독하라’고 말했는데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다. 작년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코로나19 백신 독자 도입 검토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방역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라면서도 “우리는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앞으로 더욱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견 표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대표되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경을 안 쓰면 아무 것도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000 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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