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반대론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결정돼 반대한 저로선 마음이 무겁지만 토론 끝에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만큼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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