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 최소화… 개혁 전담기구 등 설치
기업 관련법 경영에 유리한 쪽으로 손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50조 지원 약속
새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경안 편성 예상
국채 발행 불가피…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2022년 예산 조정 방식 공약 재원 확보 가능성
문재인정부 ‘브랜드 정책’ 예산 칼질 전망
물가안정·경기부양 ‘두 토끼 잡기’ 딜레마
韓銀 총재 임명권 활용 금리에 개입 여지
취악계층·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도 숙제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는 경제활성화다.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리스크까지 확대된 상태다. 내수 침체, 물가 급등, 악화된 재정건전성 등 산적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숙제들을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5년간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소주성 가고 시장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윤 당선인의 경제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재정 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밝힌 만큼 5월 이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돈…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해야
결국 문제는 돈이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초과세수와 기금을 통한 추경이지만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딜레마’ 해결 숙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가는 점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세계 경기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심판했다.
이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새 정부 초반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국은행은 조기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주열 현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10일 국회에 제출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은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75~2%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놔두면 계속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다.
한은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 조직이다. 금리 인상 역시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한은 총재 임명권을 활용해 금리 인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다.
청년층 등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하는 한편,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겠다고 윤 당선인이 예고한 만큼 긴급채무조정 방안도 뒤따를 전망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이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예고했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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