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이뤄진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검찰과 법무부의 강대강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권 행사를 앞세워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과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을 지낸 만큼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도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단은 이용구(55·23기) 법무실장과 심재철(50·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종근(50·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 안팎의 관심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수식어가 붙은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견제에 나설지에 모여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당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간부직 총 6자리를 비워놨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검사장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못 박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뒤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 인사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자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지휘간부를 교체하는 인사권을 밀어붙이면 윤석열 총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초동에서는 추 후보자가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을 한직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다. 이들 간부와 호흡을 맞춰온 수사팀 교체도 마찬가지다. 2월 평검사 정기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이 교체되면 당장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추 후보자는 캐릭터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판사 출신에 5선 의원을 지냈는데 무리수를 두기보다 합리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취임 후 연내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축소 및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사전 보고 조치 등 검찰의 반발을 샀던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일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방안을 대검찰청과 사전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보고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수사의 진행 과정을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사의 칼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행사를 무기로 검찰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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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것도 기대가 안된다. 다들 늙었고. 의지도 사라진지 오래고. 이미 총선은 실패했다고 봐도 된다. 겨우 2년 조금 넘은 시기에 모든걸 말아먹는 마법의 무능을 보여준 현 정권에 침을 뱉고 싶다. 니들은 가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