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LSD 수입죄로 유죄판결 받은 38명 중 31명(81.6%)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 전력 없고 별도 유통시키지 않은 30명 중에는 29명(96.7%)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냥 초범이면 싹다 집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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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트럭 들여와서 갔다팔고 잡혀도 개꿀이네
캬.. ㅁㅇ 한번 옮겨주고 거액 땡겨 받는 거임? 걸려도 집유..
그래서 고액알바쓰잔항 해외여행 공짜로 시켜주면서 유통자로 둔갑시키는거 어르신대상으로 자주함
아니다 어차피 걸려도 집유니까. 다른 사람 돈써서 시키기 보다 자기들 꼬붕 시켜서 손쉽게 들여오겠구나.
걍 알바 하나 구해서 쓰다 걸리면 꼬리 자르는거 아냐?
ㅁㅇ 배달보다 표창장 위조가 더 중한 범죄인 나라 대한민국! 쩐다!!! 내가 만약 ㅁㅇ 배달하다 걸렸어도 과연 집유 받을수 있을까 ?
판매는 실형이긴 한데 1500장 가지고 온 놈은 판매, 유통 목적이 뻔할텐데 집유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ㅇ 청정국 OECD기준이 10만명당 20명이내인데 진작 10만명당 28명 넘은지가 오래 근데도 관리 처벌은 손놓은 상태라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개판임 나라 전체가 ㅋㅋ
ㅁㅇ 청정국 지위 잃은지 오래잖음 ㅁㅇ 사범이랑 유통 폭증중이고 국내 ㅁㅇ 제조까지 늘어나는중인데 사실상 관리나 처벌은 손놓은 상태고 ㅋㅋ
지잡대 총장 표창장 위조 발언보다 병:신 취급받는 약ㅋㅋㅋ
한트럭 들여와서 갔다팔고 잡혀도 개꿀이네
개인투약목적으로 소량 들여온것만 집유 때릴걸
아니 빽있으면 한트럭 들여와서 대규모 사업 차려도 불기소임
판매는 무조건 실형
판매는 실형이긴 한데 1500장 가지고 온 놈은 판매, 유통 목적이 뻔할텐데 집유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을 안 내서 그런가보다
개인목적이라고 하고 털어서 연락책이나 문자 검색기록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어휴 그래 증거 없으면 무죄지...
말이 안되지만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게 법이니까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는...
대신 누군가의 뒷주머니가 부풀어오르겠지
캬.. ㅁㅇ 한번 옮겨주고 거액 땡겨 받는 거임? 걸려도 집유..
Banozar
아니다 어차피 걸려도 집유니까. 다른 사람 돈써서 시키기 보다 자기들 꼬붕 시켜서 손쉽게 들여오겠구나.
걍 알바 하나 구해서 쓰다 걸리면 꼬리 자르는거 아냐?
마르스트
그래서 고액알바쓰잔항 해외여행 공짜로 시켜주면서 유통자로 둔갑시키는거 어르신대상으로 자주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9831534816
슈퍼 도둑넘은 빽이 없잖습니까!!
ㅁㅇ 배달보다 표창장 위조가 더 중한 범죄인 나라 대한민국! 쩐다!!! 내가 만약 ㅁㅇ 배달하다 걸렸어도 과연 집유 받을수 있을까 ?
높은확률로 집유받음
청정국 하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이미 청정국 지위 잃은지 오래임 공식적으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못씀 청정국 커트라인 넘은지가 몇년되서 ㅋㅋ
지잡대 총장 표창장 위조 발언보다 병:신 취급받는 약ㅋㅋㅋ
뭐야 신장 파는거보다 이득
초범이면 집유를 주는 것도 이젠 바꿔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함. 과거엔 ㅁㅇ청정국이니 관대했지만 이젠 아니잖아.
31 32번 보면 변호사의 중요성나옴 32번이 31번에 비해 범죄나 형량 다 낮은데 31번은 집유라 그냥 집에감
ㅁㅇ 밀반입 청정국이네 시부럴거 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ㅇ합법국
ㅁㅇ 청정국 지위 잃은지 오래잖음 ㅁㅇ 사범이랑 유통 폭증중이고 국내 ㅁㅇ 제조까지 늘어나는중인데 사실상 관리나 처벌은 손놓은 상태고 ㅋㅋ
뭘보나요
ㅁㅇ 청정국 OECD기준이 10만명당 20명이내인데 진작 10만명당 28명 넘은지가 오래 근데도 관리 처벌은 손놓은 상태라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개판임 나라 전체가 ㅋㅋ
초범이면 집유주는게 감옥 포화라던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그러는건데 국민들은 잘 납득을 못하는 상황.. 시대가 변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3키로를 가져왔는데도 집유는 그렇지 않나?
3kg 아니고 LSD3장, 액상 대마 6병, 에더랄3정이래...
초범은 대통령 빽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잠깐 ㅁㅇ 전과가 있어도 집유가 나오네? 역시 범죄자와 부자들의 나라
저거 실드치는 놈들이 간간히 보이드라고
재범이 집유라고? 지1랄이 너무한데?
흐름이 이상해지고 있다
저래서 그런가,.. ㅁㅇ이 의외로 구하기쉬운거같음,, 친구 형이 징역살다와도 게속 어딘가에서 구해서 하다가 또 징역감,,
검찰쪽 파보면 가관일걸 청정한건 시민들뿐
조만간 짱1깨들이 ㅁㅇ 우회 밀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써먹겠네 ㅁㅇ취급은 중범죄 아니었나?
홍정욱 딸도 집유 나왔음
저기보면 나오지만 초범이면 죄다 집유임.. 징역 제대로 먹은 애들 보면 영리목적, 동종전과, 재배, 폭행등 다른 범죄 전과가 있네.. 걍 법이 국민감정이랑 괴리된 느낌
에휴 ㅁㅇ 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있으면 무조건적인 총살로 다스려야하는데..
대단하다..! 대한민국!!!
영리는 얄짤없네
높으신 분들이 ㅁㅇ을 좋아하다보니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