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글도 올라오는구만 대놓고 FTA 위반이고
관세법을 행정부가 지 ㅈ대로 행할리도 없는 거라고
법개정이 하루아침에 '이거 할거임 내 말 따르셈'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어디서 렉카놈이 불태운건진 몰라도
너는 성공했다 새꺄 발뻗고 잘 수 있겄네 시벌 ㅋㅋㅋㅋㅋ
|
|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0
조회 2
날짜 11:36
|
|
로제커엽타
추천 0
조회 12
날짜 11:36
|
|
모솔아1다 조지워싱턴
추천 1
조회 12
날짜 11:36
|
|
BoomFire
추천 0
조회 28
날짜 11:35
|
|
ITX-Saemaeul
추천 0
조회 6
날짜 11:35
|
|
키웠으니 아끼라
추천 0
조회 18
날짜 11:35
|
|
벵야
추천 1
조회 26
날짜 11:35
|
|
탈모온똥겜유저
추천 0
조회 17
날짜 11:35
|
|
박쥐얼간이
추천 0
조회 29
날짜 11:35
|
|
스치프
추천 1
조회 83
날짜 11:34
|
|
편의점의 젊은주인
추천 4
조회 50
날짜 11:34
|
|
Rosen Kranz
추천 1
조회 36
날짜 11:34
|
|
ꉂꉂ(ᵔᗜᵔ *)
추천 0
조회 69
날짜 11:34
|
|
수컷본능에따라
추천 2
조회 65
날짜 11:34
|
|
토키도사야
추천 0
조회 31
날짜 11:34
|
|
이세계멈뭉이
추천 1
조회 93
날짜 11:34
|
|
쌈무도우피자
추천 4
조회 110
날짜 11:34
|
|
슬리핑캣
추천 4
조회 149
날짜 11:34
|
|
롱파르페
추천 1
조회 138
날짜 11:34
|
|
잭 그릴리쉬
추천 1
조회 104
날짜 11:33
|
|
그냥남자사람
추천 2
조회 33
날짜 11:33
|
|
작은_악마
추천 0
조회 82
날짜 11:33
|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추천 2
조회 151
날짜 11:33
|
|
피자캣
추천 2
조회 71
날짜 11:33
|
|
뭄멤맘몸
추천 0
조회 41
날짜 11:33
|
|
이세계멈뭉이
추천 1
조회 92
날짜 11:33
|
|
강등 회원
추천 0
조회 103
날짜 11:33
|
|
WaitingForLove
추천 0
조회 35
날짜 11:33
|
6월부터 바로 진행시켜 상태인거 아님?
법개정? 시행령이잖아
잘 모르고 씨부리는건 너 아닐까??
그럼 아가리를 싸물던가 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ㅈㄹ임? ㅋㅋ
왜냐면 이건 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법 조까고 실행시킬 수 있음.
시행령이고 6월부터임 당장할거임 ㅇㅇ 이 맞음
님이 잘못읽은거 일단 급한건 차단하고 그후 법 개정작업 한다는거임
그럼 아가리를 싸물던가 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ㅈㄹ임? ㅋㅋ
그....그냥 제발 기사라도 검색해봐 내용 자체가 없는거라고 애당초 ㅋㅋㅋㅋㅋ
6월부터 바로 진행시켜 상태인거 아님?
6월부터 위생위반물품 전수조사가 전부임 6월에 법개정 한다는거 자체가 없는 내용가지고 불태우는거야 그냥
아직 명확한 '시행령'조차 안 나왔음 그냥 회의 결과 이러이러하게 진행할거다만 나온거라 과연 2주도 안 돼서 진행시켜가 될까?
시행령아님? 시행령은 다 ㅈ까고 즈그 마음대로 할수있어
법개정? 시행령이잖아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걍 기사로 대체할게
루리웹-3341283729
님이 잘못읽은거 일단 급한건 차단하고 그후 법 개정작업 한다는거임
뉴스읽어보니 6월에 시행한다고 나오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뭐지, 자백인가
애초에 헌법도 대놓고 거스르는 기관인데 위반이고 지/랄이고 알빠겠음?
6월부터 시행이라는데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같은 기사 본거 맞음?
법개정을 6월에 한다는게 아니라 6월부터 직구 막고 법개정으로 법에 명시화 하는건 올해내로 한다는 소리잖아. 법개정 이야기도 나올수밖에 없지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현재도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이거보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화약물질도 이전 사례처럼 법개정 전까지 시행령으로 막는단 소리야.
왜냐면 이건 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법 조까고 실행시킬 수 있음.
잘 모르고 씨부리는건 너 아닐까??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시행령이고 6월부터임 당장할거임 ㅇㅇ 이 맞음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278
그럼 본인이 잘 정리해서 글 써봐요
작성글 보기 보면 이미 했는뎅...비추쳐맞고 묻혔을뿐
그니까 관련법 적어놓고 직접 비교분석해서 글 써달라니까요 그냥 "이거 사실 이런거 아닌뎅.." 이러지말고 관련법 좀 아시는분 같은데
뉴스기사들 나온지가 4시간짼데 대체 뭘 검색해보고 안나온단거야...
기사만 봐서 이해를 잘못한거같은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관세법을 근거로 해서 리스트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6월부터 시행하고 거기다 법개정을 준비한단거임
답답하다 진짜 ㅋㅋㅋㅋㅋ 늘 이랬다만은 ㅋㅋㅋㅋㅋ 이러니까 렉카들 너도나도 날뛸려고 들어오지 ㅋㅋㅋㅋㅋㅋ
먼저 시행하고 자잘한거 그다음에 고치는거임 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자
돌겠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