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탄핵수준급으로 여론이 불타는거 아니면 무조건 확정이라는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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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해서 위헌맞으면 없어지고 상위개념인 법으로도 막을 수 있음
그래서 특히 이번건은 정치를 빼고 이야기할수가 없음.
ㅇㅇ 시행하는 새끼를 조져서 없애야 가능하지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난 이거 불태울만하다봄
ㅇㅇ 시행하는 새끼를 조져서 없애야 가능하지
헌법소원해서 위헌맞으면 없어지고 상위개념인 법으로도 막을 수 있음
디만 그.판결까지 금방 날지 오래 걸릴지는 몰?루
그럴때를 위해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난 이거 불태울만하다봄
그래서 특히 이번건은 정치를 빼고 이야기할수가 없음.
시행령은 아니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