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죄수는 고통을 받아야 교화가 된다는

[Hells Bells]

그 이론대로라면 전근대 사회는 범죄 없는 치안 천국이었어야 하지 않음?

도둑질만 해도 교수형, 감옥은 인권 따윈 없고 위생 관리도 x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쟁이’들도 없음

[비바[노바]]

아 몰랑

[izuminoa]

재범률은 낮겠네

[Hells Bells]

죽어서 나오니까!

[밍밍한사이다]

깜빵에 안 가려고 산적이 될 수도 있겠지

[Whild]

다른 건 모르겠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건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걸 납득않고 사적제제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현대 인권 사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잊혀지는 건 피해자의 권리임. 그러니 사기꾼들이 수십억 사기쳐도 몇년 살고 떵떵거리는 거. 지금 전세사기 친 사람들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 아래에선 피해자들에게 한 푼 보상 안해줘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음. 이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 가해자인 범죄자에게 고통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가 강제되어야 함

[사라다이]

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

사람들 눈을 돌리고 쉽게 만족 시키면서 자기 말 안듣는 사람까지 조질수 있자나.

독제자 입장에서 이만한 가성비가 어딨어?

[루리웹 7470428616]

... 범죄자 벌 주면 독재자구나 ... 오 ...

[젠장난미1친년이좋다]

고통받는다고 교화될거였으면
ㅈ토피아 매일본 유게이들은 지금 전부 열반에 들었어야지ㅋㅋㅋㅋㅋ

[루리웹-0769810009]

ㅋㅋㅋㅋㅋ

[루리웹-1017300304]

보다가 ㅈ같아서 커뮤 거른 애들은 능지상승 했을것 같긴해 ㅋㅋㅋㅋ

[루리웹-27482051945]

근데 보다 보니까 걍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 같음

[루리웹-8253758017]

이런식이면 무기징역/사형 두개만 남겠지.

[Jst.Wrt]

동의어: 군대 다녀오면 사람된다.

ㅅㅂ 군대다녀오고 ㅂㅅ되는건 뭐지

[인무봉 나두선생]

거긴 이광요 일족의 돈많은 북한임

[이지스함]

거기가 완전히 현대형 독재국가에 부합하는 나라임.
성공한 북한으로도 볼 수 있을정도로 국민들에게 억압적인 나라.

[루리웹-76461616]

거긴.. 독재라 통계의 신뢰성이 좀

[이지스함]

거기 총리였던 리콴유가 했던말.
지금도 이 리콴유 일가가 싱가포르 정부의 고위직들을 해쳐먹고 있음.

[아미]

싱가폴은 태형때문에 낮다기 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장난이 아님.

[루리웹-27482051945]

아시아엔 독특한 가치.......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통제를 좋아하는건가

[반닥1]

전제에 뭐가 붙어야지 나름 설득력이 있지
[귀천을 가리지않고] 처벌을 해야
고대 중세 시절은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이 있으면 처벌 안받았음 살인같은 중범죄도 노비하나 끌고와서 얘가 했음 진짜임 하고 넘겼고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일단 한국의 경우 태형/사형이 안됨

왜냐면..
태형/사형 없었을때도
시민 잡아다 때려죽이고 고문하고
사형시켰던 나라라..

‘책상을 탁쳤더니..억하고 죽었다’ - 실제로 한말

[루리웹-27482051945]

그 때 사형 하지 않았나

[루리웹 7470428616]

... 그 때 사형이 없었어? ... 구라를 살살 ...

[코스모스창고]

싱가폴은 잘하는 줄...
싱가폴은 저 상황이 되기까지 반대자들 싹 죽였음...

[코스모스창고]

결국 우리가 하고싶다면 반대자들 싹 죽이고 하면 됨.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저 시대때 감옥은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기다리는 장소.

[카다린]

뭐더라 엄벌주의를 실행했더니 경범죄는 줄어들고 강력범죄가 늘었다던가.

이를테면 절도로 끝날 일이 강도살인까지 된다던가.

[루리웹-76461616]

이게 엄벌일수록 범죄 수위가 진화하는게 있긴함
이론으로도 있을껄

[루리웹-27482051945]

[루리웹-27482051945]

[루리웹-27482051945]

[루리웹 7470428616]

... 말장난 ... 피식 ...

[루리웹-27482051945]

ㅎㅎ... 피식

[루리웹-9604122712]

원본 기사나 글 링크 있음? 전문을 한 봐보고 싶은데

[루리웹-8329133273]

성인물이나 성범죄를 핑계로 '범죄를 줄이려면 자유를 제한해야한다'도 웃기는 논리지.

강력범죄 대부분이 심야에 벌어지는데, 그래서 인터넷 검열도 그 명분으로 강화하는 김에 독재시절마냥 '야간통금' 재도입은 어떠신지?

[루리웹-8329133273]

절대로 모르고 할 리 없는, 기존에는 검열은 나쁘고 사라져야한다던 개인과 집단이
그딴 소리를 하며 그짓을 했다는 게 난 지금도 '어차피 다 사기꾼'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임.

[마에카와미쿠]

그냥 죄수 인권=교도관 최소인권 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더라

[소총병]

중국에 삼합회 일본엔 야쿠자가 있는데 왜 한국엔 거대조직이 없는지는 벌써 까먹은건가

[왕사자]

뭐, 들어간 놈이 교화 되서 나올 확률이 50%정도 된다면 교화도 나쁘진 않을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교화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일벌백개 하는건 목 잘린 놈이 뉘우치길 기대하는게 아니라.

예배 범죄자들이 그것보고 겁을 먹어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려는게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그나마 저러한 강력한 처벌이 없었다면

너도나도 왈패 되고, 산적 되지않았을까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니까요.)

[이지스함]

전근대 시기 국가에서 죄수들에게 이루어졌던 가혹한 형벌제도는
천한것들이 감히 어디서 기어들어?하는 계급제적인 요소도 있었음.

[루리웹-27482051945]

10명 중에 1명이 교화가 되어도 교화가 필요 한거아님??? 교화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범죄자 인생 나락인데 10명 중에 10명이 또 범죄 안 저지르나?

[루리웹-27482051945]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누구나 왈패 산적??
사람을 뭐라고 생각함??
지금도 세상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거 쪼들리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왈패 산적입?

[왕사자]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시대가 시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서로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싶어 할때 공권력이 강하지 못하면

결국 브라질의 ㅁㅇ 카르텔 꼴 나는게 아닐까요?

공권력이 강력하게 안하더라도, 카르텔은 강력하게 할꺼니까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을 테니까요.)

같은 이유로 지금 저렇게 강하게 가자는걸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분들께 많은 들은터라 교화가 단순 범죄의 교화율에는 도움이된다는건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저 시대에는 저게 최대치가 저 정도가 정상이 아니었을까 하는겁니다.

[이지스함]

[왕사자]

우리나라도 6~80년도까지는 조폭이 활발했습니다.
(조폭 = 왈패)

지금이야 그정도 수준이 안되니 아니라고 하실수 있겟지만.

당시 법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조폭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피해 입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단순하게 지금의 잣대로만 보실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사자]

??

제가 지식이 짧아 말씀하시고자 하는게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지스함]

그 조폭들 조진다고 범죄와의 전쟁 시행하다
삼청교육대 같은 억압적인 요소만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요.
어떤 안좋은걸 막기위해 시민권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생각입니다.

[왕사자]

삼청 교육대의 폐해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청교육대 같은곳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편입니다.

물론 삼청 교육대라는 곳이 조직폭력배를 없에려고 한건 맞습니다만,
그뿐만아니라, 지역의 걸인등 지역 청소성격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삼청교육대는 4공화국말(1980) ~ 5공화국말(1988)년까지 운영되었고,
조폭을 죄지는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부터 시행했습니다.

즉, 조폭을 직접적으로 없에는건 삼청교육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삼청교육대가 없더라도 조폭을 소탕하고 교도소에 보내는건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찢석열개동훈]

교화는 둘째치고... 편하게 있다가 나오는거보다는 반성시켜서 내보내는게 맞지 않음?

[루리웹-76461616]

힘들다고 반성한다는게 맞는게 아니라 그래...

[이지스함]

교화없이 무조건 징벌적으로 내몰면 강력범죄의 범죄율이 더 늘어남.

[루리웹-76461616]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거라 생각을 하는데
통계나 그런거에선 응 아님. 이래버려서

[루리웹-2218088389]

범죄 처벌이 너무 심하면 범죄를 은닉하려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던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 5년형, 뺑소니 5년형, 살인 5년형 이라고 치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사람도 치는거 감안하고 도주하고 이런식
그렇다고 너무 약하면 반대로 까짓거 내고말지 라는 마인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함
비슷한 이유로 범죄자 인권도 챙겨줘야 한다고 하는게 감옥 들어가기 싫어서 도주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서
도주하느니 잡히자 라는 마인드가 생기게해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적다고 함
내가 적은것도 아주 작은 이유중 하나일뿐 논문으로 쓰면 이거에 관련된 논문만 몇만장은 되니까...

범죄 형량, 범죄자 인권 이런건 인류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논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정답이 없을정도로 다양한 문제가 꼬여있는 듯 함

[게임안함]

바꿔말해 굶어죽는 경우도 흔한 시대에 범죄가 저것밖에 없었던 것이 강력한 처벌의 힘 같은데

현대인도 3일 굶으면 도둑질할 사람이 태반일 텐데,

현대 수준의 형벌이면 사실상 무법천지 되지 않았을까

[게임안함]

캘리포니아 주에서 몇 달라 이상은 잡지도 않다고 하자마자 난리난 거 보면

처벌의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기만이지

[루리웹-27482051945]

애초에 전근대는 시스템 상의 한계로 인해 태형과 같은 형벌을 한 거지 그게 맞으니까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이상한 생각일 수 있음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현대 수준 형벌 운운 했는데 전근대 사회에서 사회 발전단계가 다른데 형벌만 그게 된다고 진짜 생각함???

[DasMan]

처벌될 수 있는가의 여부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강도가 과할 필요는 없다는거지
미국을 엄벌주의로 빨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둘째치고 처벌이라는게 결국 가진게 있는 사람에게는 쥐뿔만큼도 소용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수십년 수백년씩 처박히는걸 보면 알 수 있음
그렇다고 사형제를 하거나 고문을 부활시키냐? 그게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상식적인 비판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사법살인의 역사가 있어서 결코 그래선 안됨.

[DasMan]

실상은 교화니 범죄율이니 하는건 그냥 명분이고
사람들은 울분을 풀만한 곳이 필요할 뿐임
나쁜 놈들을 좁은 곳에 처박고 고문하고 죽이는건 통쾌하잖아?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지적했듯 복수니 보복이니 하는 정의의 개념 이전에 우리는 피해와 경제적 채무는 동등하며 치환 가능하다고 여겼으며, 이렇게 대가를 가학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게 인간이기 때문이지
아무리 '문명화'되고 점잖은 척하고 복수와 정의를 부르짖어봐야 그냥 고문을 즐기는 야만인들일 뿐이지 우리는
언제 우리는 인간이 되는걸까

[근근웹-15889288]

엄벌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존나 엄벌했던 시절/나라는 범죄청정지역이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교화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범죄가 한건도 안 일어나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나?

그런 질문 받으면 통계를 꺼내오겠지. 그럼 엄벌주의를 비판할 때도 되도 않는 범죄청정시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통계나 말 하라고.

그리고 엄벌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교화주의의 맹점같은 건 쏙 빼놓으면서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과하게 비웃는 것도 역겨움.

[근근웹-15889288]

얘네들이 말하는 대로 말할거면, 교화주의가 답이니까 감방에는 왜 보내냐? 가둬놓는 것도 벌인데.
그냥 자택에 거주하도록 해놓고 비강제적인 교화프로그램이나 시청하도록 하고, 시청 안 해도 불이익을 안 줘야겠네. 그러면 치안천국 되나?

엄벌주의에 매몰된 것도 븅신같지만, 그렇다고 엄벌주의 비웃는거에만 눈알 빠진 놈들도 다를게 하나도 없는 것들임

[이지스함]

서로 양립해서 밸런스를 맞춰야죠.

[근근웹-15889288]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엄벌주의 사이다패스 놈들은 당연하고, 반대로 그 엄벌주의를 비웃는 놈들도 밸런스따위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지.

[Raelive]

뭐... 이성적으론 이해는 하는데 딱 봐도 오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범죄자가
태연하게 교도소에서 호가오휘 하는거 보면 배알이 뒤틀리는것도 어쩔수 없긴 함-_-;;

어떤 방식을 선택하던 둘 다 장단이 있는거긴 한데... 참 묘하네.

[프레스턴가비]

그럼,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죗값을 묻지 말라 이건가?

교화고 뭐고를 떠나서 죄를 지었으면 우선 죄값을 치러야 되는거 아닌가?

[죄수번호-682415090]

조두순 : (행복)

[어머니는깐풍기가좋다고하셨어]

좋은 환경이 좋은 대우를 해주면 교화가 되는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인권도 없는 대우를 하면 교화가 되는가?

교화되는 비율은 둘다 비슷비슷 할거라 봄

그럼 세금을 덜 들이는 쪽으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하는게

성실한 납세자들과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을 위한거라 봄

[흥미롭네요!]

죄수는 고통을 받아야 교화가 된다는 //

그러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