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조약인데 그거 쌩까고 억지부리면 위헌아님?
|
루리웹-7784446178
추천 0
조회 1
날짜 09:23
|
광기의매드사이언티스트
추천 0
조회 7
날짜 09:23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추천 0
조회 6
날짜 09:22
|
Not4Sale
추천 0
조회 38
날짜 09:22
|
카사 군
추천 1
조회 112
날짜 09:21
|
네리소나
추천 0
조회 160
날짜 09:21
|
Plant11
추천 0
조회 56
날짜 09:21
|
똘똘아이
추천 1
조회 99
날짜 09:21
|
마늘토마토
추천 1
조회 37
날짜 09:20
|
전설의용사의쥬지
추천 4
조회 177
날짜 09:20
|
백설하 白雪巴
추천 0
조회 20
날짜 09:20
|
스피드왜놈
추천 1
조회 93
날짜 09:20
|
치르47
추천 4
조회 134
날짜 09:19
|
똥탱조무사
추천 4
조회 225
날짜 09:19
|
ꉂꉂ(ᵔᗜᵔ *)
추천 1
조회 130
날짜 09:19
|
십장새끼
추천 1
조회 60
날짜 09:19
|
Prophe12t
추천 2
조회 109
날짜 09:19
|
노벨프로젝트
추천 0
조회 43
날짜 09:19
|
들쥐의하루 Mk2
추천 0
조회 180
날짜 09:18
|
최전방고라니
추천 7
조회 200
날짜 09:18
|
클라크 켄트
추천 0
조회 114
날짜 09:18
|
탈퇴해야지
추천 1
조회 97
날짜 09:18
|
건실한청년 김유붕
추천 1
조회 162
날짜 09:18
|
300143
추천 3
조회 164
날짜 09:18
|
벚꽃 모몽가
추천 1
조회 65
날짜 09:18
|
죄수번호-투뽈씎쓰오원
추천 4
조회 123
날짜 09:18
|
보팔토끼
추천 3
조회 194
날짜 09:17
|
친친과망고
추천 0
조회 80
날짜 09:17
|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은 처벌조항이없어서 어겨도 빠라라 할수있음.ㅠ.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위헌하면 퇴출이지. ㅂㄱㅎ도 이걸로 꼬투리잡히는 것 시작해서 줄줄이 묶여서 끌어내렸잖아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위헌까지 안가고 위법하기만 해도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