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KC인증 받아본적 있고
KC인증은 아니지만 민영화된 자체인증 회사에서 자체인증 해본적도 있는데
국가인증이라는거 민영화해봐야 돈 안되는게 대부분임....
그것만으로 회사를 굴리기에는 인증비 아무리 받아도 거의 적자로 굴러가고 보조금 안받으면 회사 망하게됨...
일반적으로 굳이 자체인증 따는 이유는 인증비를 절약하자!! 그런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는데 인증받고 뭐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귀찮음과 시간을 줄이자 정도의 느낌임..
그 상황인데 굳이 KC인증 민영화 시켜서 돈 땡겨야지!! 하는거 보면
시장을 모르거나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치적쌓기 하는 정도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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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하겟다 이거아님?
인증 민영화로 기생충이 안된다 그말임. 오히려 적자가 나면 났지..
그래서 직구 금지 때리고 수많은 물품 인증받게 하고, 민간끼리 담합으로 가격 배로 불릴 환경작업 치고있잖아. 안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도 검사비나 받아야하는 물품기준등이 이상한거 투성이인데
일반적으로 인증이라는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 대비 적자가 발생함... 뭐 그 중간에서 남겨먹는 컨설팅 업체 같은거면 모를까 "인증기관"은 버는 돈이 거의 없어.
지금은 비영리니꺼. 앞으로 규제강화 + 인증영리화 하면 돈 갈퀴로 긁지. 야 니거 통과 안한다 돈 안내? 이지랄 털기시작하면
그래서 직구 막는거 아님? 아무리 돈이 안된다고 해도 인증을 강제하게 만들면 돈 되는 영역으로 가격을 올리던가 해도 인증할 수 밖에 없을테니
위에도 썼지만 직구를 막아서 ->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수가 많아질테니 -> 민간인증기관이 돈을 번다 라는 로직이 왠만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거지. 오히려 인증기관은 인증을 많이 할 수록 인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걸 국가보조금으로 간신히 메꾸며 숨만 쉬는 정도가 될거임. 저 구조에서 돈을 버는건 "민간인증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증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ㄴㄴ 그게 아니라 지금 직구 막는게 인증 강제의 형태로 이뤄져서 그럼
강제인증도 마찬가지임. 대표적으로 전파인증이 강제인증인데, 이거 민간인증이거든.....
보통은 "돈이 안되니까 국영"을 한다고 하지 근데 그걸 돈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고 지랄을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민간인증기업들이 담합해서 지금 수백~수천하는 인증비를 기본 수천으로 올려놓으면, 수입해서 일하려면 내놓으라는 대로 인증비 내고 도장찍고 일해야지 어쩌겠어 그 인증비 못내는 영세사업자들은 다 뒤질거고, 대기업들이나 살아남아서 인증비 내고, 인증비 비싸졌으니 수입품목 비용 다 올리고, 그 피해는 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오지
다른 민간인증에서도 "민간인증업체가 담합해서 인증비를 올리면 어쩌냐"라는 말이 나온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민간 인증 전환된 경우 인증비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발생할수가 없음...
사실 웃기게도 국가인증일때는 인증비를 받지만 민간인증으로 돌리는 경우 오히려 시장확보를 위해 인증비 무료로 바뀌는 경우도 꽤 많음..
멀리 갈 것도 없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도 17년도에 민간 완전 이관됐는데, 국영에서 관리하던 13년도에 15만 언저리었던 게 20년도에 39만으로 올리려다가 반대맞고 보류됨
그거 민간기업이 수수료 올린거 아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수수료를 올릴수 있는건 농관원이고 농관원 기준수수료 고시에 따라 변경됨 농관원이 올리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안올린거라 국영-민영 수수료 변동 이슈랑 다른거임..
농관원에서 그렇게 올리겠다고 했다가 반대맞고 보류했지만, 일부 지역의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이미 그만큼 받고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일부 지역의 민간인증기관에서 그렇게 받는건 "불법"이었고 인증자격취소 결말임. 걍 잘 모르는 지역 농가 등쳐먹던 애들인거임... 그런 컨설팅 사기나 인증사기는 국영일때도 발생하고 민영일때도 발생하는거라서 그걸 민영의 문제다! 라고 하는건 좀 잘못된 이야기임...
농관원이 올리려고 했던 건 "표준 심사비" 이건 반대먹어서 취소됨 근데 각 지역별 민간인증기관에서 농관원에 "저희가 이만큼 수수료 받겠습니다" 해서 각 지역별 심사비가 별개로 적용됨 컨설팅 사기도 아니고 인증 사기도 아니고, 기관이 인정한 정당한 책정방식임
그거 농관원에서 "어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뻰찌먹이고 이후 사후점검으로 그런 업체들 인증취소 결말 낸 사례임. 애초에 법에 심사비나 심사방법을 공공기관이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무조건 따를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맘대로 돈을 올려받을수가 없음.
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부실인증"으로 인한 인증취소 사례는 나와도 수수료 부당수금에 대해서는 없음 애초에 민간에서 비용 다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인증비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운영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심지어 민간에서 정하는 식이라 지역별로도 차등적용중인 것도 나오는데
인증안받으면 못들여오게 모든 경로 다 막아버린다는데 배짱장사 가능하고 민영화하는놈들중에 보조금 안받는 양아치들이 있....나?
루리웹-3003642906
내 기억이 맞으면 영리기관에 민간인증 풀어서 비용내던 인증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는 없는걸로 아는데...
루리웹-3003642906
음, 너의 주장에서 "영리기관이 심사하게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의 근거를 찾을수가 없는데... 혹시 그렇게 영리기관 심사로 변경되고 심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사례를 제시할수 있겠니?
좋은 물건 싸게 산다는게 나쁜건가?
나쁜건 없지. 좋은 물건 싸게 사는게 왜 나쁨? 내가 말하는건 "민영화해봐야 그 인증을 아무리 강제해도 돈도 못버는데 왜 민영화로 돌리는거지..??" 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