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있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거 찾아보니
이것도 음주운전 처벌 근거로 쓰이는 법조항이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처벌 근거로 쓰이는 다른 법 조항은 이거인데
처벌보면 알겠지만 위험운전치상
저게 처벌 강도가 최대로 땡기면 징역 15년으로 가장 높음
벌금은 어느쪽도 최대는 3천만이 한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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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고 도교법 음주운전은 'n%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른데, 도교법 음주운전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입증되어야 하고 위험운전치사상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없어도, 음주 약물 여부 증명 +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는 점 증명 (cctv 등) 하면 되서 검찰이 나름 생각해서 공소사실 적시한 거라고 생각함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고 도교법 음주운전은 'n%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른데, 도교법 음주운전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입증되어야 하고 위험운전치사상은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없어도, 음주 약물 여부 증명 +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는 점 증명 (cctv 등) 하면 되서 검찰이 나름 생각해서 공소사실 적시한 거라고 생각함
옛날에 이창명 뺑소니 때도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현장 측정이 없으면 법원에선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