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죄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입증돼야하는데
혐의없음 결론일 경우
(법원판단이 아닌 접수단계의 내사수사단계종결로)
이 범죄의 무죄가 밝혀진게 아니므로
피고의 범죄가 입증이 어렵다고 함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한거라고 확신도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짜로 신고한거라고 확신도 못하는 상황이됨
예로 서로 합의하고 모텔가서 잤는데 다음날 ㄱㄱ으로 신고하고
혐의없음 결론이 나와서 무고로 신고하면
이게 ㄱㄱ인지 합의 후 한건지 입증이 안되므로
서로 벌하기 어렵다는건가봄
|
|
|
실종홀리데이
추천 0
조회 51
날짜 19:57
|
|
08瘟感陋尸
추천 0
조회 14
날짜 19:57
|
|
양심없는사람
추천 0
조회 56
날짜 19:57
|
|
잉여해라
추천 0
조회 40
날짜 19:57
|
|
TheGodOf잉여
추천 4
조회 94
날짜 19:57
|
|
키웠으니 아끼라
추천 0
조회 33
날짜 19:57
|
|
SaiLoR
추천 1
조회 65
날짜 19:56
|
|
[Azoth]
추천 5
조회 119
날짜 19:56
|
|
루리웹-8396645850
추천 5
조회 112
날짜 19:56
|
|
MooGooN
추천 0
조회 41
날짜 19:56
|
|
책중독자改
추천 2
조회 75
날짜 19:56
|
|
루리웹-8514721844
추천 0
조회 62
날짜 19:56
|
|
루리웹-1017300304
추천 7
조회 579
날짜 19:56
|
|
싸움나면 도망감
추천 0
조회 27
날짜 19:56
|
|
게임매니야
추천 0
조회 63
날짜 19:56
|
|
김두한.
추천 2
조회 322
날짜 19:56
|
|
데빌쿠우회장™
추천 0
조회 63
날짜 19:55
|
|
메시아
추천 5
조회 177
날짜 19:55
|
|
caanon
추천 0
조회 25
날짜 19:55
|
|
루리웹-7199590109
추천 19
조회 1681
날짜 19:55
|
|
유아독존
추천 3
조회 124
날짜 19:55
|
|
Gf staff
추천 5
조회 228
날짜 19:55
|
|
네코리아🥞
추천 2
조회 118
날짜 19:55
|
|
st_freedom
추천 0
조회 91
날짜 19:55
|
|
오버테크
추천 0
조회 114
날짜 19:55
|
|
국대생
추천 1
조회 133
날짜 19:55
|
|
작두성애자
추천 0
조회 66
날짜 19:54
|
|
이세계멈뭉이
추천 3
조회 164
날짜 19:54
|
없다는거 하지 않았다는거 증명하는게 더 어렵지ㅋㅋ 무한도전에서 배움
보통은 없는게 기본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근거를 대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