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청법 더 세진다"..야애니 학원물도 처벌

[김경손]

"아청법 더 세진다"..야애니 학원물도 처벌

- '명백한' 성인이 연기한 청소년 음란물도 규제
- 아동·청소년 표현한 음란 애니도 처벌 검토

여성가족부가 아청법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네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288649

[절대무적이리야]

저 녀성가족부 장관을 부관참시하라!

[Mundus]

가상 때문에 실존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겠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는게 놀라움.

[나약한자]

어제 가상인물이 실존인물보다 더 우리한테 더 영향력 있다고 한
애갤러가 있다면서요?

[절대무적이리야]

그 애갤러는 ㅁㅊㄴ이지

[DAY워커]

아청법상 규제를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강화하는 방안

성인 등이 아동·청소년을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을 검토 중

즉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av배우가 교복입은 것도 묘사한 것이므로 닥치고 아청법이란 얘기죠.

[타무라 마나미]

백보 양보해서 좋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살면서 실제 유아 아동 성폭행범 처벌 올리자는 법안같은거 제대로 올리자고 하는것들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왜 저거만 죽어라 꼬투리 잡는지?
실제 아동 유아 성추행범 최소 10년부터 가면 조금 덜 씁쓸하기라도 하지

[Thmlues]

돈이요

[이도로]

그냥 야동이 싫은 거고 지네들한테는 싫은 거 = 나쁜 거 라는 편견을 갖고 아예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
실제 아동 보호? 아무 생각 없을걸요? -_-

[와스레모노]

여성부, 위안부 생존자 정보 1년 넘게 갱신 안 해
경향신문 | 최희진 기자 | 입력 2014.10.29. 22:02 | 수정 2014.10.30. 00:26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독립기념관 반대로 무산"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06.06 09:40:26 송고
(여성부는 2007년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건립계획을 확정했다가 2008년 12월 발표한 3차 계획 수정판에서는 기념관 건립사업을 아예 제외시켰다)

여성부, 윤창중 사건·위안부 망언 침묵…"문닫아라"
예산 3026억,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임무 방기?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 입력 2013.05.18. 14:14

이래도 여성부인가

[절대무적이리야]

무능하기 짝이없는 정부놈들 미개해

[잉큰이]

제가 3d보단 2d가 꼴리는걸봐선
여가부에서 저를 저격 한것이 분명합니다

[라이넥]

'청소년 음란물' 자체가 어이없는 표현이네.

빨간 마후라 마냥 실제 미성년자를 찍은것도 아닌데 그게 청소년 음란물? ㅉㅉㅉㅉ

[고로의명칭]

애니플러스 애니맥스는 어떻게 되는거죠??

[티나셰는 섹시하지]

지금 멀쩡히 잘돌아가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똘추황]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다. 하늘은 오래 전에.....

[18Master]

한국을 버렸다 ㅠㅠ

[only 강다므]

역시 여성(역적)부야~ 정말 답이 없어~

[실버사마]

식극의 소마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일까요?

[코발렌코]

주로 OVA형식으로 발매되서 웬만해선 전파탈일 없는 R18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겠다는겁니다. TVA는 웬만하면 취급이 안되고, 이중에서 국내 심의 받은건 아예 논외대상이여요.

[티나셰는 섹시하지]

지금 방송타는 것들은 상관없으니 안심하십시오.

[shana_red]

아라랄라랄ㄹ라 아몰랑 아청법 아라라랄ㄹ라 너 아청법 아라랄ㅀㅎㄹ항

[S.K[C]]

그냥 도덕성을 빌미로 해서 서브컬쳐를 탄압하겠다는 소리죠.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받네요. 허

[S.K[C]]

정작 여성인권도 여성인권단체들이 노력을 했지 여가부는 별 한게 없습니다.

[한글겜보다위대한건개인취향이다]

...T T

[무희]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야애니도 일본에서 다 19세 이상 관람가야 이 미친 여성부 놈들아

[赤愛]

아니 별 븅신같은 일이네 은교보고 딸치라는 거여??

[환상의사슴]

19세 이상인데 음란물이 아님 존나 쩌는 모순이내 그렇다고 은교가 고어물에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미친 ㅋㅋㅋㅋ

[Bohemian.]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월영무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건아닌가?
아청법 위반 매체로 징역을 먹는것보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징역이 더 낮은데
차라리 감방갈거면 형벌이 낮은 성추행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거 아니냐? 어차피 똑같이 발찌차는거 더 빨리 저지르고 나가는게 이득이겠다?

[양파양파]

네임밸류 있는 감독이 만든 장편 영화지만 고등학생의 노골적인 성교장면이 포함된 은교 -> 합법

네임밸류 있는 감독이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여학생의 노골적인 성교장면이 포함된 카이트, 메조포르테 -> 불법

???

기준이 뭐야?

[양파양파]

혹시 또 만에하나 카이트랑 메조포르테 등은 합법이다~ 라고 되면 스토리가 충실한데 붕가붕가 장면이 하나 있는 야애니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참 ㅄ같은 법안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네요

[Curtis .556]

지들이 알면 합법, 모르면 불법이죠.

[슈퍼집아들내미]

지들이 저질를 수 있다면 합법
지들이 저지를 수 없다면 불법, 극형

[아임어인간]

이 기사에 대해 무슨 단어가 어울릴까...
아, 그래. 이게 좋겠다.
'지랄 염병'

[소시지니]

내 인생 최고의 학원물이었던 바이블블랙도 규제 대상인가..? 개노답이네 진짜...

[똘추황]

아청법 첫 발효 때인가 그때 이미 들먹였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들이에요.

[붉은잉어킹]

어디까지 규제가 확대될지도 이 개같은 곳에서 찾는 재미가 아닐까 싶다

[제네럴가디언]

그냥 쓰레기법같다 이쯤되면

[똘추황]

첨부터 취지가 썩어문드러진 괴물법이죠.

[제네럴가디언]

아니 아동ㅍㄹㄴ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저 법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조금이라도 지들 보기에 꼴보기싫으면 아웃이라고 횡포부리고싶어 안달난 느낌이라 그럼

[똘추황]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없는 지루한 세계의 현실화

[친친과망고]

이 나라는 답이 없다.

[갓갓 갓갓갓]

여가부 전체에 메르스를 퍼트려야함

[OOQuanta]

메르스라뇨 에볼라를.....

[이전만세번째]

여기가 동방의 이슬람인가요?

[天下布武]

이럴거면 차라리 국회에 이슬람 신법을 창설하라 권하고 싶음 ㅡㅡㅋ
그럼 전 국민이
"알라후 아크바르!!" 를 외치게 되는건가?! -_-...

[grgon]

이슬람은 여성이권이 개차반이라 여성부가 더 싫어할듯

[뭘까요정말]

야애니만 대상인거죠? 그냥 애니는 괜찮은 거죠??

[티나셰는 섹시하지]

방송타는 것들은 괜찮아요.

[grgon]

모르죠 야애니쪽도 얼레 아청법 포함이였고 TVA심야애니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단속을 ㅍㄹㄴ 위주로 한건데 지금 야애니도 잡겠다고 공표놓았으니
어찌알아요? 나중에또 TVA심야애니도 서비스씬이 더럽다고 잡겠다고하면 할말없는겁니다.

[Gally0]

그땐 여성부고, 원래 청소년보호 담당하던 가족부를 합쳐서 여가부를 만든건 mb
삽질의 시작은 여기부터
님이 그렇다는건 아니고요 여성부 얘기만 나오면 참여정부의 원죄이니 뭐니 물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THEPEBBLE]

ㅋㅋㅋ 오늘의 세금충들 근황이군요 노답 (절레절레)

[天下布武]

여가부의 궁극적인 목표 : 만화 및 게임, 애니산업 전멸 ☜이거 아님??
서브컬쳐산업을 말아먹지 못해
안달나 폭주하고 있는 여가부인듯.
애초 여가부 설립목적이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었었나?
그런데 현실은 어떻지?!
실제 ㄱㄱ 피해여성들의 구제는
뒷전으로 말아먹거나 외면하고
서브컬쳐산업이나 2D를 잡아들이기위해
발악하는 꼴을 보이고 있는데?!
ㅅㅂ 내인생에 아청법 관련 엑소더스를
2번씩이나 겪이게 될 줄 몰랐다..
2013년 상반기 때 애니까지 단속범위가 넓어져서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개정안 통과후 그 생난리를 또 경험하게 생겼네..
에휴 ↗같은 나라 ㅡㅡ

" 대한민국 X까라 그래 ㅅㅂ " - 말죽거리 잔혹사 中

[똘추황]

제 구실 못하고 엉뚱한 병크나 터뜨리는 저딴 부서 따윈 당장 개박살나도 시원찮아요.

[세티=k=r]

한가지 빼먹으셧네요.
그렇게 전멸시킨다음에
"왜 우리나라는 XX(외국의 유명한 만화/게임/애니등을언급하며)처럼 못만드는가?"
하면서 앵왈앵왈...

[루리웹-2342924152]

어떤 ㅂㅅ이 여성부 쳐만들었는지 ㅉㅉ

[天下布武]

제 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IMF 폭탄 먹고 경제 회생한건 뭐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여성부라는 똥을 싼건 쉴드치기 어렵네요.

[드론 프리깃]

어휴 ♥♥♥이냄새

[드론 프리깃]

조선도 이성계가 건국은 잘했지.

하지만 그 뒤 운영은 개똥망이었지.

2MB때가 바로 붕당정치시기

[reonhart]

여성부에 어떤 인간들이 앉아있느냐가 레알 중요한 듯.
대통령에 따라 나라가 바뀌는 것 처럼 말이죠.

어쨌든, 지금의 여성부는 레알 없애는게 나을 정도 -_-;;

[루리웹-2342924152]

드론 프리깃// 손에 벌레라도 물으셨나여 ㅋㅋㅋ 머라했다고 베츙이라는건지 어이없네 ㅋㅋㅋ

[루리웹-2342924152]

드론 프리깃// 손에 벌레라도 물으셨나여 ㅋㅋㅋ 머라했다고 베츙이라는건지 어이없네 ㅋㅋㅋ

[Gally0]

위에도 달았지만 야동규제니 이런건 원래청소년보호 업무고 가족부 역할입니다
이걸 여성부에 합친건 mb 정부구요
선거때도 mb 가 여성부 없애려 했다느니 공주님 뽑으면 없어질 거라는 등 떠드는 사람들 있었는데 ㅇ ㅂ 논리에 휘둘리는거에 지나지 않음
현실은 간단해요 보수당이 집권하면 문화탄압은 항상 있다는거.

[Gally0]

가족부라고써서 좀 명칭이 혼동되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이해가 빠르실듯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공손하게 (요동을 ) 잘 갖다바쳤다고 해서 명나라는 그에게 헌강왕이라는 직함을 하사했죠.

[루카스톤]

여가부를 만든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만든사람타령이신지.. 여가부가 만들어지고 몇개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여가부가 만들어지고 그뒤 정권들은 뭘했답니까. 이런식으로 만든놈누구냐면서 욕하는건 '페미니즘'누가 만들었냐 라고 욕하는것과 같은거죠. 최초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변질시킨놈들이 나쁜겁니다.

[비익련리™]

역시 루리웹의 성역 김대중 대통령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잣대 지리겠네

[DRAGOO CHO]

ㄴ성역이라서 실드치고 그런게 아니구요 여성부가 아니라 다른부를 만들었어도 이런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 님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여성부 만든면
아청법이 생긴다고 왜 못말해줬는지 생각해보시길...

[OOQuanta]

여성부초기때는 이럴려고만든게 아닐껍니다 당연하죠....다만 그이후 여기들어간 것들이 썩은것들만들어가서 부서자체도썩어버린거죠.....이쯤되면 그냥폐기처분해도된다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제 여성인권류의 일은 인권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있으니까요 지금여가부에서 하는짓은똥싸지르는거밖에없는듯합니다..... 그냥 분리해서 여성부를폐기 가족부만 운영하는게나을듯싶어요 ㅇㅇ

[Lucir.Child]

세수확보하기 위한 또다른 방편인가....
정부에서 목표량을 정해놓은 활발한 교통위반벌금으로 세수 벌충해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아청법에 손을 대는거 같네요......

현실을 보지않고 세금인상 안하겠다는 정치인을 뽑으면 이렇게 되는겁니다..
세금을 정식으로 올리자니 표떨어지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담배값 술값 위반딱지 아청법으로 이어지는 세수확보 러쉬...
그래도 세금올리지않았으니까 히메사마 만세~ 할머니하라버지 오래오래사세요~

[귀축이되고싶다]

이게 헬조센 크라스

[북치는 소년]

무슨 논리를 가지면 이딴 개소리나 하는걸까..

[Critical]

합헌이 나긴 했지만 5:4로 위헌 의견도 많았는데 더 강화하겠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사실 할머니가 교복 입은 야동도 아청법 위반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스갯소리였는데
이 법 통과되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청법으로 잡혀 갑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야애니뿐만이 아니라 일반애니라도 수위 높은 게 많은데
혹시 국내에 정식 수입되었어도 기본 자율심의고 심의보다 법이 위에 있다보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Critical]

지금까지는 성인이 교복 입은 AV,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걸렸던 분들
음란물 유포는 혐의 인정되지만 아청법으로는 혐의 없다고 판결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아예 법으로 못 박아서 저런 분들도 음란물 유포 + 아청법 위반으로 다 잡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이민 가고 싶다

[「正義」]

제2국보법 되겟네요

[l아르메스l]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성범죄가 덤심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대 ... 나만그런생각을하는건가?;;

[grgon]

그러면 또 사건 터지고 이러면 언론 조작해서 국민 여론 조성하고 더 탄압하는게 이놈들 방식입니다. 그냥 근원을 잘라내지 않으면 노답

[Angkal]

애니플러스에서 투러브 다크니스 2기 방영하면 다잡혀가것네 ㅋㅋㅋ

[grgon]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하면 안잡혀갑니다.

[버니니니니]

여자나 여자아이들 한테 저런 아청법 보다 중요한건 성범죄 처벌 강화입니다 성범죄자들은 80퍼가 재범하거든요 게다가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만 강력범죄 대상 80퍼가 여자에요 대부분 50퍼죠 몰카찍어도 걍 돈내고 풀려납니다 여성부는 아예 현실 여성에 대해 무지해보여요 솔직히 이번 아청법도 걍 돈벌고 싶나 생각밖에 안드네요

[S.K[C]]

실제 여성몰카사이트건에서 문의를 하니까 여성부는 관할이 아니니 경찰에 알아서 신고를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성인권및 여성대상 범죄에 관심도 없고 해결할려는 의지도 안보이죠 ㅋㅋ 그래서 진짜배기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는 여성부를 일반인들보다 더 증오합니다.

[grgon]

페미니스트라는 뜻이 얼레 남녀평등의 좋은 뜻인데 여자고 남자고 페미니스트하면 성평등이아니라 여성우월주의라는 인식이 많아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다른 단어를쓰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삼지광]

꼰대다. 꼰대가 꼰대짓을 한다. 이러니까 꼰대 소리 듣지

[『Dizzy』]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게 맞는건지 의심스럽다. 외국인들 보기 안쪽팔리냐??

[마즈피플]

몇십년 지나면 걍 북한처럼 이것저것 통제걸어댈것 같네요.

[차세대에서]

실제 아동·청소년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자나
그걸 배포하는 놈이나 보는 놈이나 잡아 죽이던 말던 상관없고

명백하게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 될수 있는 경우도 아청법으로
집어 처 넣을 수 있다것도 공감은 가는데

2D 창작물이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기 떄문에 아청법으로 포함 시켜야 된다는건
어처구니가 없네 도대체 뭘 지키려고 2D 인권 지켜서 개인 사상 통제하려고?
엮을걸 엮어야 납득을 하지 쓸다데기 없는걸 엮네

이거는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는거니 실제 야동 문제와는 별개로 구분해서
아청법을 지지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듯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일베어중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 바로 "씹선비".
저놈들에겐 꼰대보다는 씹선비라고 불러야 할것 같다.

[zerodjune]

다크니스 다크니스는 어찌되는가?

[워그00]

정말 여가부는 왜있는걸까. 그냥 폐지됬으면 좋겠네. 어휴 ;

[츄러스먹고싶다]

오늘도 재밌는 유머에 ㅂㄹ을 탁! 치고 갑니다

[구름의연금술사]

이바닥은 지옥이야

[oldes]

현실의 아동청소년 성폭행에 더 강력한 처벌법규를 만들 생각은없고 만만한게 이거지..

위안부할머니들 문제도 니들 관심사항아니니 아몰랑 ~ 이고

[잉여.]

365일 내내 지랄이 풍작인 나라 ㅋㅋ

[지나가던 강력계반장]

...산으로 들어가서 토굴이나 파자

불법으로 토굴 팠다고 관할 직원이 오겠지....

[나나코는政義]

나는 2d 누나빠긴한데 3d도 아니고 2d로리들은 건드리지말자 진짜;;

[GREAT OH]

이나라는 내 아이를 키우기 싫은 나라

[루리웹-246223905]

만약 실행된다면 매일매일 범인이 잡힐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rgon]

매일 수준이 아닐듯 우리나라 남자중에 야동안본 사람없고
야애니는 90%이상이 학교물+어려보여서 수초마다 잡혀나갈뜻

[구도나세]

저게 실행되면 여가부에 테러가도 될꺼같은데...

[병장_저글링]

님들 이거 통과되면 교도소 수용인원 초과할테니, 교도소 확장산업이 활기를 띄겠네요.
다들 건축업에 종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