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어 맞아. 재물손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어 맞아. 재물손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어 맞아. 재물손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무엇보다 고의성이 너무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 : 올리브영에서 산 아세톤으로 지우면 됨.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대 왜 부수면 안됨??
판례추
재물손괴는 당연한데 저게 피해자인 재단에서 신고를 해야 성립이 되는데 과연 재단이 그렇게 일을 키울까 가 문제였음. 근데 했네? 팝콘이 더 고소해졌음 와그작와그작 ㅋㅋㅋ
재물손괴는 비친고죄라서 3자가 고발해도 입건됨
나만 아니면 됨
어 맞아. 재물손괴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이제그만
판례추
사회에 투쟁하는 투사 느낌으로 도파민은 채워볼수 있었자나 한잔해
이제그만
??? : 올리브영에서 산 아세톤으로 지우면 됨.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대 왜 부수면 안됨??
상세정보추
잠깐의 도파민, 일생의 빨간줄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인 나에요
나만 아니면 됨
무엇보다 고의성이 너무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형사 끝나면 민사도 가능하다
형사는 무조건 벌금형 이상 나올텐데 그거 판례로 민사까지 빠방하게 가능
??? 학교는 학생것인데 내꺼에 내가 락카칠 한다고 왜 제물 손괴 인가요?!!!!!!!!!!
학교측에서 조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여대라서 취업 안될거 걱정할 게 아니었네 빨간줄이라 취업 안되는거 니까
힘내 동덕들아~~ 여자라면 벌금과 빨간줄 이겨낼뜌있어! 걸스캔두애니팡!!
자기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주동자 몇명 처벌하고 손해배상 받거나 봉사시키지 않을까
재물손괴는 당연한데 저게 피해자인 재단에서 신고를 해야 성립이 되는데 과연 재단이 그렇게 일을 키울까 가 문제였음. 근데 했네? 팝콘이 더 고소해졌음 와그작와그작 ㅋㅋㅋ
루리웹-21723649
재물손괴는 비친고죄라서 3자가 고발해도 입건됨
입건이야 되겠지만 재단에서 괜찮괜찮 별일 아님 하면 또 별일이 아니게 되는거 아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합의유무는 양형에만 영향을 주지 취하는 못 함
그렇구만 배워감.
근데 재단이 대가리에 총맞은 게 아니고서야 페미년들이 한 패악질 보고 'ㅎㅎ 아직 어린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찌 뭐' 이렇게 웃어 넘길 일은...
걍 남의 집 담벼락이면 페인트로 덮을 수라도 있지.. 대리석 바닥, 아스팔트, 동상, 유리벽 등 돈 눈탱이로 나오는데만 고른거 보면 그냥 돈을 쓰고 싶었던걸로
미국에 유학 중이고 팔레스타인 시위한거 봤는데 쟤들은 학교에서 반달리즘이나 테러리스트로 낙인 안찍힌게 다행인거 같다.
건의 위중함이 다른걸. 그건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고 이건...
ㄴㄴ 다친 사람 없었는데 학교에서 반달리즘 목적의 시위는 일절 금지한다면서 족치더라.
오 멋지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 진짜 잡히면 끌려가서 사람 등신 만드는 삼청교육대 같은곳도 있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시위하던 분들 이름 까지 더럽혀가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게 너무 역겹다
워낙 흔한 판례라 그건 따질것도 없고 주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건지가 관건일거임
락카에 손댄애들만 잡으면 될거같긴한데 이러면 반이상일듯 ㅋㅋ
다 잡지도 못하고 진짜 진짜 아무리 커봐야 집유로 끝날거임 대부분은 그냥 무혐의 될듯
집유도 반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액션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저건 그런 게 없어서 벌금형 나올 수 있음
한두푼이 아니라 전액 못 받아도 한둘 잡아 조질것같은데 ㅋㅋㅋ
이슈가 단순 시위가 아니라 성별갈등으로 되어버린이상 과연 그렇게 열심히 조질까 싶네
다떠나서 동네길바닥에도 락카칠한거부터 좀
서윗한 판사 새끼들 또 먼 개쌉지랄을 할지
판사 서윗질도 원고 피고가 비등비등할때나임 ㅋㅋㅋ
학생이 학교의 주인 타령 ㅋㅋㅋㅋㅋㅋ그거야 그냥 의례적인 말인거지 ㅋㅋㅋㅋㅋㅋ 응 아니야 법적논리에서는 건물은 학교꺼니 재판에서 암만해봐야 재물손괴 맞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