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대개 유예기간 있던데
시행령은 원래 유예기간이라는게 없나?
이번 직구 사태도 유예기간 있는거야, 아니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는거야?
설령 후자라고 해도 영향은 이미 나오는 것 같다만.
법안은 대개 유예기간 있던데
시행령은 원래 유예기간이라는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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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84600 1. 애당초 법령이 아님 2. 기존 법을 확대해서 걍 통관을 보류시키겠다는거임. 즉, 자질구레한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쳐 막을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