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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 여기서 확 갈리는 듯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업편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나라라서
5+가 아니라는게 이상할뿐
아무튼 일본보다 낮은 게 말이되냐며 나무만 보는 애들 많았는데 국가가 노동권을 탄압하는 나라라는 게 ㅈㄴ 큰 변수임
임금은 우리도 할말이 없어 노동자 머릿수당 임금체불액 규모가 미,일의 50배가 넘음
않이 근데 중국과 동급??
5+가 아니네 ㅋㅋ
5+가 아니라는게 이상할뿐
않이 근데 중국과 동급??
냉전시대 공산당 영향으로 중국이 더 잘 보호하는 분야도 있다고는 하던데 하도 예전에 읽은 거라 기억이 안 난다.
아래 댓글과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 같음
지금이야 농민공의 처참함으로 말도 안되지만 예전엔 노동자 권한 보장 잘해줬어 시진핑이 집권하며 다 숙청하기 전까진
정부가 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 여기서 확 갈리는 듯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업편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나라라서
5+가 아니네 ㅋㅋ
저 5등급은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기준으로 나온 거라.... 사실 일본은 다른 의미로 더해서 (근무기록 전산화를 안하는 실정이라, 임금을 빼먹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루안네츠
임금은 우리도 할말이 없어 노동자 머릿수당 임금체불액 규모가 미,일의 50배가 넘음
임금 슈킹으로 한국이 일본더러 뭐라 할 처지가... 됐었나?
기록이 없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란 명제가 있어서 통계에 잡히는 건 기록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건 통계를 매길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굉장히 많이 비판 받음
설령 미국이랑 일본이 사이좋게 0하나씩 빼는 간큰 주작 쳤다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5배여... 0하나씩 빼고 남은 숫자마저 반으로 주작했다 해도 2배가 넘음 정신차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9500263 이게 8년전 이야기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3564 이건 3년 전 이야기라서 저런 문제를 들여다보면 '저런 식으로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란 함정이 많은 게 문제임
그 뭐냐, 통계 상으로 잡히는 건 다 '법적 제도 하에 속해있는 노동자한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란 걸 생각해봐야 함. 중요한 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란 사실도 있고... 기사를 인용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낮은 임금을 정상적 임금'으로 위장하는 수단도 꽤 있어서 이래저래 많이 비판받음,
국가공무원도 자발적ㅋ무급초과근무 시키고 근로감독관도 돈떼먹히는데 우린 뭐 통계에 안잡힌 금액 없고 무급노동 없고 과로사 없는거같음? 일본 노동자수의 3분의1 미국 노동자수의 8분의1밖에 안되면서 공식 통계만 체불액이 1조7천억임 당장 우리 노동계부터 경기 어렵다고 돈떼먹는 문화부터 때려잡아야된다 울부짖는데 힘이 되주진 못할망정 현실을 외면해서 어쩌자는건지
이건 정신승리가 아닌지
논점을 호도하는데, 일본과 미국도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니까 통계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더 낮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_-;;
지방은 위장조차 안하고 대놓고 최저임금 미준수율 30퍼센트씩 찍고있고 암만 낮은 임금을 정상 임금으로 위장해봐야 1인당 일봉의 52배 미국의 56배가 넘는 정신 나간 차이는 안메꿔짐 아무리 희망회로 불타게 돌려봐야 미국 일본의 몇배는 돈 안주는 나라임 외면할때가 아니라 뜯어고쳐야할때임
도저히 메꿀수 없을만큼 우리가 심각한데 쟤들도 문제가 많으니 그런 통계는 믿지 말고 낮다고 말하지 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소리야... 통계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임. 저기도 노동 착취 이슈가 심각하니까... 단순히 통계상 비교로만 보면 안된단 이야기지 애당초 통계상으로 안 잡히려고 이래저래 수 쓰는 건 저기가 더욱 심하고 (보험 가입 안 시키면 통계 자체가 안 잡힘) ,
뭔 소리야, 한국이 임금 체불을 확인하는 방법은 '4대 보험 가입'을 통한 통계인데 일본하고 미국이 '보험 가입을 통한 통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거 같음?
구경하고있었는데 이건 진짜 지랄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툭 까놓고 한국은 '하다못해 일용직한테도 4대 보험이란 수단으로, 왠만한 노동자를 통계 범위에 포함하는데' 보험 가입이 자유인 미국과 일본, 공통적으로 주정부, 도도부현 별로 전산화가 천만차별인데. 그런 통계를 믿을 수 있겠냐만은...
개씹ㅋㅋㅋㅋㅋㅋㅋ그래그래 걔네는 숨겨진 임금체불이 56배가 넘어서 우리보다 돈 더 안주나보다ㅋㅋ 니가 이겼다
애당초 노동권 문제를 논하려면 통계만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거지 통계만 이야기하면 다 정상적인 국가에요 -_-;;;
니는 뭔소리임? 그걸 다 감안해도 차이가 정신 나간 수준이라는 건데 이해가 안됨?
통계만 이야기하면 다 정상적인 국가다 (통계상으로 미국의 56배 임금체불하는 나라를 커버치며)
뭔 소리야, 그걸 감안했으니까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저만한 차이는 통계 상으로 안 잡히는 게 더 많단 이야기라고 -_-
이건 진짜 정신승리의 끝이네ㅋㅋ 미국 임금체불의 56배가 아니라 560배였으면 그정도로 미국이 보이지 않는데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거다 더더욱 미국이 끔찍한 나라라는 증거다 통계를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럴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따지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텐데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는거임...
찾아보니 북유게에서도 말 나오고 딸깍충 논란때도 말 나오고 좀 행적이 파란만장했던 친구같은데 걍 무시하는 게 나았었을듯
얘는 뭐 힙스터병 있나 이전부터 볼 때마다 헛소리 하네
아무튼 일본보다 낮은 게 말이되냐며 나무만 보는 애들 많았는데 국가가 노동권을 탄압하는 나라라는 게 ㅈㄴ 큰 변수임
십여년 전만 해도 군인 월급이 10만원도 안되던게 당연한 나라였지
우리나라는 E마이너스정도 아닌가
나라 끕떨어지는거 몇년 안되네 ㅋㅋ
미국도 4등급이잖아 한잔해
여기서만 일본 보다 낮은게 말이 되냐고 화낸거 아님?
주 120시간 차등임금적용 내부고발자처형 자 드가자!
5등급은 어느 수준이냐면, 월급 밀리면 노동자들이 칼 들고 배를 쑤셔서 돈을 받아가는 정도의 개막장 국가와 같은 수준인 것이다. 6등급은 어느 수준이냐면, 기업을 하려면 일단 무장 경비원을 고용해서 노동자들이 내 배를 쑤시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국가인 것.
차라리 6등급이 낫네 국민이 노예는 아니니
저 통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서 저건 해당 국가의 보편적 인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만 따지는 거임
객관적이지 않다 아무튼그렇다
노동자 탄압하는 그 고용노동부가 이런말을? 신뢰도가 상승하는군.
적어도 님들보단 객관적이겠네요 ㅎㅎ
ps 쟤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늘리기, 쉬운해고 등이가
저출산은 집값 대빵 뒤에 일하기 ㅈ같은 노동환경도 한몫하지
막상 가지도 못 한 이민빌런 ㅋㅋㅋ
까고말해 일본이면 유사문화권이라 갈만도 한데, 그마저도 못 가는 원종단 ㅋㅋㅋ
아조씨 같은 사람이 써먹으라고 올린 글은 아닌데 말이죠 괜히 나까지 욕 먹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라면 꺼지던가 좀
암살 좋아하고 이민 좋아하고 아주 그냥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구만 이민다중아 이젠 닉 짓기도 귀찮아서 죄수번호 그대로 쓰냐?
이건 뭐임? 트럼프때 이민 츄라이했다가 실패했나?
기본중 기본인 임금체불 문제도 진짜 심각하고 노조 파업 손실액에 손배소송 노조 간부,위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위중인 노조원 체포 긴급법을 통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복귀명령 이런 사태들이 1년만에 모조리 일어나서 5등급 안맞을 수가 없었음 외부시선에서 보면 돈도 안주면서 국가가 노동자 탄압하는 나라로 보일수밖에
내부 시선도 안 달라!
토끼할배가 말했듯 좀비기업 살려만 주는 돈이 다 터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드는 돈을 넘어섰음
노동권 평가가 저런데 어떻게 선진국 찍은거지
미국도 4등급인거보면 선진국이라도 돈미새 미친나라가 없진 않다는거 ㅋㅋㅋㅋ
인구는 일본보다 절반인데 임금체불은 비슷하댔던가 ㅋㅋㅋㅋ
임금노동자수는 일본이 2.85배 많고 임금체불규모는 일본의 18배임 즉 노동자1인당 평균 체불액은 일본의 51배
??? : 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는것이 이상하다
ILO에서 매번 개선권고 하는 공익요원제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저렇다 ILO는 한국의 공익요원제도를 노예제에 준한다 평했다
자발적인 근무인가 x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가 x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헌재 판결 결과 : 아무튼 현역병에 비해선 밥값,교통비 주니까 평등권 침해 아님 ㅅㄱ
5와 4의 차이는 국가가 마련한 노동법이 소용이 없거나 애초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조지는 경우임 안타깝게도 한국은 둘다네?
일본보다 낮냐고 화내는게 아니라 십년전쯤만해도 도저히 못살겠다고 일본으로 도망가는 정도의 노동인권이었음
졷소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 보면 틀린말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