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물어봐요 유게이님들..
만약에 협박죄 성립요건이 성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물어봐요 유게이님들..
만약에 협박죄 성립요건이 성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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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기애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니 심각한거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는게 전화상담은 저렴한곳도있음
솔직히 여기애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니 심각한거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는게 전화상담은 저렴한곳도있음
그렇겠죠..? 너무 답답해서.. 밤중에 당해서 오갈곳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디씨스타일같은데 보통 이런경우는 실명공개 당한 사람이 사진 까고 그만하라고 하면 깨갱하던가 선넘던가 하더라구요 실제 금전적 재산적 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라서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고 B가 특정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그만두기를 요구했는데도 계속되는 경우 법으로 걸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