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땅 점거한 불법단체이다'
이 주장 대놓고 국제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당장 한국부터 1991년에
유엔 가입하려고 북한이 주권국이라는걸 일부 용인해버림
실제로도 미국조차 북한 욕할때 불량국가라 하지
불량단체 취급이 아니었고
현 자격이 안되거나 극심한 반대때문에
유엔에 미승인된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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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공허한 주장인데 UN 가입 안하는것보단...
까놓고 말해 한국도 말만 저렇고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냐
북한의 유엔 가입에 대한 정부 및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아님'이라는 건데 법적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뭐... 결국 남북교류협력법에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