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때문에 고문을 하지 말아야되는것도 맞는데
오히려 인권보다는 강제력을 가진 수사라는게 진실이 아니라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말이나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같은 개념으로 묵비권이 있음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자기에 불리한 내용은 다 거짓증언을 할거고
단순한 수사권낭비로 끝나면 좋겠지만
엄한 제3자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음.
법정에서 사용하는 원칙이라는건 1만년동안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한 인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인간들을 지져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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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만 봐도 고문 못견뎌서 되는대로 아무나 내뱉은사례가 허다함 ㅋㅋㅋ
그건 아닌것 같아요
다만 법정을 구성하는건 인간이고 수사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불완전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