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됨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고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되서 15%감면해줌
[정보] 12.30 오늘부터 도입되는 정책
본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됨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고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되서 15%감면해줌
뭔가 악용하기 좋아보이는데.. 이자 면제정도로 하면 안되나
1년마다 국가에 맞겨둔월급 찾으러 오는것마냥 토씨하나안틀리는 소명서들고와서 긴급지원 신청하는 놈들이 넘쳐나는게 복지분야니까 저런걱정부터 들만함
이제부터 기초수급자는 1년에 500만원 빌려서 안 갚으면 탕감되는 건가...? 기초수급액이 한달에 41.6만원 늘어나는 효과네
금액도 금액인데 연체기간이 1년이상<< 이 부분만봐도 급전이 필요해서 빌리긴했는데 갚을 여력이 안되는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겠다는게 보이는데 악용운운하는것부터
그래도 뭐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두번은 못함같은걸 걸어두긴 하겠지
불법적인 곳은 감면 안해주겠고, 합법적인 곳에서는 500까지 가기전에 더 안빌려줄 듯
500가지고 악용을 하면 얼마나 하겠음 생활비 빌려쓰고 못 갚는 사람들용이구만
뭔가 악용하기 좋아보이는데.. 이자 면제정도로 하면 안되나
이제부터 기초수급자는 1년에 500만원 빌려서 안 갚으면 탕감되는 건가...? 기초수급액이 한달에 41.6만원 늘어나는 효과네
코리안좈
그래도 뭐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두번은 못함같은걸 걸어두긴 하겠지
음..기초수급자한테 500이나 빌려주는 곳이 있나 싶긴 한데 요즘엔 신용 좀 있어도 돈 안빌려주는데 천지인데
1. 기초수급자에게 대출해주는 곳은 미소금융 밖에 없음 2. 어차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생기면 기초수급자가 아님 2-1. 빚 못 갚아도 촤저생계비 이상으로 추징할 수 없고 개인회생하면 5년 후면 면책임 3. 결국 딱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서 악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수급자가 500만원 이하로 채무가 있으면 그 돈은 받을 길이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임 어차피 대손 밖에 답 없는 채권이면 그냥 법으로 못박혀서 채권 포기할 명분이라도 있는 게 금융계에서는 더 나음
기존 채무가 있다가 수급자 되는 경우가 있긴 함
기초생활수급자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리 없으니 대출 이후에 사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이거나 고리대금을 빌린 거일터라 그리고 저런 건 불량 채권이라 유지해봐야 받아낼 수도 없음.
아 그런겨? 막연히 이러면 갚기보다 그냥 갚기를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애초에 회수가 안되는 채권이 대부분이라는거구만..
뭐 근데 위에도 있듯 기초수급자까지 전락할 정도면 어차피 빚 변재능력은 상실한 수준이니까.. 수익 있으면 취소되는게 기초수급인데 기초수급가지곤 생활하는게 겨우인 수준이니
500가지고 악용을 하면 얼마나 하겠음 생활비 빌려쓰고 못 갚는 사람들용이구만
루리웹-224898349
금액도 금액인데 연체기간이 1년이상<< 이 부분만봐도 급전이 필요해서 빌리긴했는데 갚을 여력이 안되는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겠다는게 보이는데 악용운운하는것부터
악용할 놈들는 규모가 훨씬 큰 돈 굴리면서 놀지 5백따리에서 놀지도 않을걸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백이 물론 작은돈은 아니지만 큰돈도아님 하지만 누구는 그 5백때문에 죽기까지함
난니들과달라바늘이아니지
1년마다 국가에 맞겨둔월급 찾으러 오는것마냥 토씨하나안틀리는 소명서들고와서 긴급지원 신청하는 놈들이 넘쳐나는게 복지분야니까 저런걱정부터 들만함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신분들은 500은 무슨 300빌리기도 힘든세상임
기초수급자가 수익이 없아야 달 수 있는데 수익도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곳은 없지
맞은 쳐맞는거고 ‘맡’겨둔
기초수급자들이나 중증장애인들 받을수 있는 대출이야 뻔하지
이런거 볼때마다 성실히 갚던 사람 바보만드는거 같아 좀 그래
나도 3600갚는데 14% 이자까지 감당하느라 거의 3년 날렸는데
그냥 어차피 못 받을 돈 포기하라고 명분 만들어주는 거임
기초수급자는 어차피 수익이 없는 사람한테 달리는 타이틀임... 수익이 없는 시점에서 변재능력은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셈이라 갚게 하고 싶어도 못 갚기 마련이라..
저 정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분명 있겠지만, 악용 하려하면 분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도 맞지 않나 싶음. 부디 악용하는 새끼들이 쏟아져나와서 취소~ 엔딩 맞이하는 일은 없길 바람.
불법적인 곳은 감면 안해주겠고, 합법적인 곳에서는 500까지 가기전에 더 안빌려줄 듯
악용이다 뭐다하는데 정책 실행하고 기초수급자가 500만원을 빌릴수는 있음?
복지는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지 그래도 최대한 국가에서 복지 지원해주고 악용하는놈 잡아다 때려잡는게 더 낫긴함
그럼 채권자는 무조건 손해보고? 어떻게 이 나라는 채무자가 항상 유리하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빌릴곳이 미소금융이 끝이고 그 미소금융은 운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권 인수라서 소각하는거지.
제도 취지나 그런건 좋아보이는데 다른건 모르겠고 저거 담당하는 담당자 오지게 갈릴거같다는 생각만 앞선다..
애초에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은행 대출이 불가능함 동사무소나 미소금융 같은 정부지원 대출만 가능한데...
뭐 악용의 여지가 없다곤 못하겠는데 기초수급자가 500이나 되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나는 좀 의문이긴 함 개인채무에 어떻게 적용되나가 문제 같기도
기초수급자는 애초에 500이상 대출을 못 받아서 그렇다치고, 빚 낸 사람과 그래도 빚은 안지고 살아야지 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생길 듯....
빚지고 안 살려고 허리띠 조인 사람이나, 폐지라도 주워서 기어이 다 갚은 사람보다, 빚 지고 배째라 안 갚고 버틴 사람이 이득을 보는게 되었으니 그쪽으로 생각하면 좀 그럼 차라리 기초수급자 전체에 새해 지원금 형식으로 더 주는 식으로 가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것보다 채무탐감이 싸게 들어서 그런가?
그럼 이제 기초수급자는 안빌려주겠지
500을 빌리는 거부터 쉽지 않긴 해 근데 악용을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가 간다
애시당초 걔네들이 왜 저런 사람들한테 500이나 빌려주겠어... 그저 능력없는 사람들한테 사채 놀이 하려고 하는거지..
기초수급자가 어떤사람인지 모르니 이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구나...
온갖악재속에서 나는 개고생을 하고 숙노에 배달뛰머 기어코 다 갚고, 지금은 공장에서 주6일 일하며 이제야 월세집 보증금내려고 대출받은거 거의 다갚아가는데 진짜 아무것도안하는 사람은 그냥 감면처리한다는게 개같다 이거지
ㅆㅂ 일하는게 ㅂㅅ새끼지
기초수급자가 부러워요??? 치매걸린 70노모 모시면서 본인도 장애를가지고 있어 재대로 일못하는 그런사람??? 사고나서 치료했는데 돈이없어서 사채빌린 그런사람이 부럽나요???
기초수급자는 본인이 되고 싶다고 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닌데... 참 안타까운분들 많네...
부러우면 하면 된다.. 사다리라도 걸쳐보는걸 사다리 걷어차버리고 나가뒤져하는거 보다는 낫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