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상식적인게 되기가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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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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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허용하면 또 사설렉카새끼들이 악용할여지가 커서 ㅋㅋㅋㅋ 사설렉카부터 싹다때려잡는게 우선같음
추가로 견인비용 및 견인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파손은 전부 차주가 책임지도록 해야함. 고가 외제차로 저 지랄하면 견인을 주저할테니
'사유지에 방치된 사유재산' 이전에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범죄 도구'라고 해석해서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압수한거라고 하더라
저거 범죄현장에서 압수해 경찰서 주차장에 가져드 둔거임. 렉카들은 악용 못 함. 경찰 그것도 형사들이 와야 하고.. 그전에 법원 명령서 받아서 집행한거임.
인천 서부서 저것들 돈 뜯을려고 환장한 놈들인데 저짓을 하냐. ㅋㅋㅋㅋ
엔딩이 헬조선식 고구마 엔딩이 아니면 좋겠다.
인류는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저거 허용하면 또 사설렉카새끼들이 악용할여지가 커서 ㅋㅋㅋㅋ 사설렉카부터 싹다때려잡는게 우선같음
피자플래닛의외계인
저거 범죄현장에서 압수해 경찰서 주차장에 가져드 둔거임. 렉카들은 악용 못 함. 경찰 그것도 형사들이 와야 하고.. 그전에 법원 명령서 받아서 집행한거임.
렉카충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지만, 렉카가 뭔수로 남의 차를 막 견인해 가냐 차량 절도인데. 그냥 막 혐오 조장은 하지 말자. 그것 말고도 정당하게 깔거는 많으니깐.
요새 동의서 없이 렉카질 하는거 안되게 개정된거 아님?
인천 서부서 저것들 돈 뜯을려고 환장한 놈들인데 저짓을 하냐. ㅋㅋㅋㅋ
인류는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엔딩이 헬조선식 고구마 엔딩이 아니면 좋겠다.
건조물 침입인가 그런걸로 잡으면 된다던데 그걸로 했나?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압수하는 걸로 해석해서 가능했다고 함
오...
추가로 견인비용 및 견인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파손은 전부 차주가 책임지도록 해야함. 고가 외제차로 저 지랄하면 견인을 주저할테니
↗ 같아도 사유재산에 손 대는건 다른 문제라.
사유지에 공권력이 개입한 건데, 담당 공뭔은 뒷감당 어찌하려구...
민주주의 장단점 장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듬 단점 사람아닌 무언가도 사람으로 봄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사유지 내의 경우라 행동하기가 어렵나보내
저게 법적으로 가능함? 법적으로 불가능 해서 놔둔거라고 알고 있었는대 경찰들 지금까지 의지가 없던거냐 아님 다른 사유가 있나
떼야떼야
'사유지에 방치된 사유재산' 이전에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범죄 도구'라고 해석해서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압수한거라고 하더라
견찰들이 일 안한거 이새끼들 좀만 돌아다녀도 불법주차 보이는 것 마다 딱지 붙여야 할 판에 안붙이고 쳐 먹고 싸돌아 다니잖아
불법주차는 관할 구청 업무 아님???
저번에 듣기로 저게 아파트 관리부 업무 방해 뭐 그런걸로 꺼내갓다고 들었는데
불법주차로 해석한게 아니라 업무방해로 해석했으니 경찰소관이 된듯
불법주차는 구청...
처음엔 저런거 한 새킈가 없어서 소극적이었는데 븅싄들이 하도 저짓거리 하니까 슬슬 법적으로도 대처를 해야되다보니 하나 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를 한거라고 보면됨
경찰은 대인 상대로 스티커(딱지) 발부가 가능하고 구청은 차량 대상으로 스티커(딱지) 뗌... 그래서 경찰쪽은 사람이 가야 거기서부터 시작함. 구청은 차량명의로 청구서부터 보내고 이의신청해 들어는 봐 줄께 하는 식이고...
참 보다보면 병1신들이 통신발달로 자주보이는건지 예전같은 그런 생활이 아닌 내가 제일 중요해 라는거 떔에 더 그런건지 이상한놈이 넘 많아 보통 황금률이라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걸 내가 하자 이런건 생각을 안하는거같음
돌아다니다 본 사롄데 주차자리 일부를 상가등에 할당해서 상가 업무용 주차장 에대한 업무방해로 볼수도 있다는듯
??? : 사상 최초라면서 왜 사상구가 아닌 거냐
관련 법이 미비한 건지 솔직히 이런 건 강제 견인하고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런식의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걸 인정받고->저 차가 영업방해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라는점을 인정받고->긴급 압수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사후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저 견인으로 발생한 견인차 비용+압류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 차주한테 받아낼수 있게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가능해서 된거
그래도 시원하네 역시 무개념엔 물리적 행사가 최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