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식으로 대놓고 약관 들이밀면서 입막음 하는건
명백히 갑이 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행위 아닌가요?
법은 잘 모르지만 저건 진짜 민원 넣어볼만도 한것 같은데
당사자가 아니면 안받아주려나...
법알못이지만 화나서 써재겨봅니다
저런식으로 대놓고 약관 들이밀면서 입막음 하는건
명백히 갑이 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행위 아닌가요?
법은 잘 모르지만 저건 진짜 민원 넣어볼만도 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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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공정위에 넣어
그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공정위에 넣어
뭔일남??
라코가 씨맥감독한테 약관 들이밀면서 입막음 시도하려 했다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freegall
이번기회에 법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네요 이런식으로 알아보고 싶진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