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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 짤
10대 운전자에 경차면 사회 초년생이었나보네
내가 음주단속 하나 잡아갔는데 지구대 팀장 옆집사람이라고 몰래 풀어주던데 아는사람이라고 풀어준듯
잡아야 할 사람은 보내주고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야... 이거 일제강점기 때 순사 아니야?
측정기까지 불게 했었는데 어떻게 풀어준거지? 기록 남을텐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 짤
10대 운전자에 경차면 사회 초년생이었나보네
돌겠네
내가 음주단속 하나 잡아갔는데 지구대 팀장 옆집사람이라고 몰래 풀어주던데 아는사람이라고 풀어준듯
Lapis Rosenberg
측정기까지 불게 했었는데 어떻게 풀어준거지? 기록 남을텐데...
CCTV 지우듯 기록 없앤 거 아닐까
수치나오는기계 그거 측정시간하고 측정수치가 저장되고 경찰들은 그거 손 못대는거 같던데 그래서 감지기로 뜬 사람만 측정기 불게했어
또 술먹으면 사람이 그럴수도 있다면서 봐주려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502/119113498/1 술은 보약입니다 ^^
잡아야 할 사람은 보내주고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야... 이거 일제강점기 때 순사 아니야?
드디어 한국 경찰의 근본을 깨달았군
스즈끼, 네가 왜 여기 있어! 해방이 되었는데!
판례에 의하면 甲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으로 범죄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고(제211조 제2항),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에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한다고 한다(제216조 제3항).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42 --------------------------------- 병원에 동행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강제채혈하게 한 뒤에 압수수색영장 받으면 합법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었음
-견-
??? : "정신도 없고 좀 부끄러워 갖고 병원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징계기록은 없을겁니다"
나라가 다 썩었다 그저 범죄자들만 잘사는 나라로 변하는중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