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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무인점포 상습절도범 잡은 점주부부

일시 추천 조회 267 댓글수 6 프로필펼치기

0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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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감금죄로 고소하면?

루리웹-3998314091 | (IP보기클릭)39.118.***.*** | 24.07.04 19:47
루리웹-3998314091

도둑이니 그런거 보호못받음 ㅅㄱ

드래곤돌고래 | (IP보기클릭)210.121.***.*** | 24.07.04 19:48
드래곤돌고래

아닐걸? 정당방위만 해도 그렇게 따지는데 경찰도 영장없이는 일정시간 못 잡아두는데

루리웹-3998314091 | (IP보기클릭)39.118.***.*** | 24.07.04 19:49
루리웹-3998314091

도둑 도망못가게 잡아두는걸 감금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으면 가져와보시던가

드래곤돌고래 | (IP보기클릭)210.121.***.*** | 24.07.04 19:51
드래곤돌고래

판례는 못 찾겠는데 기사는 찾았다 뭐 나 고딩때 법 다 찍고 자서 이상은 몰라 https://www.google.com/amp/s/m.gosiweek.com/amp/179585417636513

루리웹-3998314091 | (IP보기클릭)39.118.***.*** | 24.07.04 19:54
루리웹-3998314091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076300057?input=1195m 같은사건 같은데 2심에선 무죄라고

드래곤돌고래 | (IP보기클릭)210.121.***.*** | 24.07.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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