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코오오오오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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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딱 하나 있음 알잖아 다들, 왜 모른 척 함 진짜 단두대 들고와서 저기 연관된 놈년들 커팅식 하면 됨
가능성을 닫아버렸어!!! ㅠㅠ
왜없어 단두대 가즈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지 지금? 싸우자고? 긁는건가??
대가리 텅텅빈 새끼들
언론은 저런거 보도하는게 맞아
가능성을 닫아버렸어!!! ㅠㅠ
불가능의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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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행자
왜없어 단두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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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행자
대책이 딱 하나 있음 알잖아 다들, 왜 모른 척 함 진짜 단두대 들고와서 저기 연관된 놈년들 커팅식 하면 됨
길가던행자
외교적 문제는요? ?: 모르는데? 문제생기면 대처함 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길가던행자
누가 ㅋ
ㄴㄴ 저거 차우셰스크가 했던거라 똑같이 해줘야할수도
어...이왕이면 싹도 잘라야되는데
관련자:저기... 그 단두대 kc받았나요? 뎅겅
결국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니 문제는 없지 않나?
대처는 애미 시발ㅋㅋㅋㅋㅋ 그 전에 런 칠꺼면서 아가리는ㅋㅋㅋㅋㅋ
자 들가자!! 목을 물리적으로 댕강 날려버리자!
이게 답이야.
대.. 대텅령?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지 지금? 싸우자고? 긁는건가??
정부:쿠이쿠이
홀릭패밀리
언론은 저런거 보도하는게 맞아
저건 할일 한거잖아 ㅋㅋ
브리핑 보면 애시당초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직구하는 걸 막는거어 목적이 있음. 부작용이라던가 그런게 아니고 당초의 의도가 그럼
계속 언론들 실드칠지는거 때문에 이제 모든게 꼬아보이나 ㅂㄷㅂㄷ..
이런시벌
대가리 텅텅빈 새끼들
제국의 스톰트루퍼라서 대응사격도 못하고 당해버렸어
대책은? 아 이건 그런게 아니라 티배깅이에요 노예놈들아
어용질로 막으려해도 너무 큰문제라 막아지질않음
산업 현장 피해도 예상된다 하지않았나. 아직 그거 다룬 뉴스 같은건 못 본거 같네
“정부의 방침”
알고도 쉬쉬
나팔수 새끼들는 절대 그얘기 안꺼냄 오타큐 키덜트 문제로만 보도할거임
저거 몇시 뉴스야?
https://youtu.be/XihCNw2IN6U?si=vgXHeQ1gjS894mAv 직구라고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
SBS 유튜브 1시간전에 업로드
공중파에서도 슬슬 시동거나보네 mbc도 그렇구
이건 기자가 감정이입한거 같네 ㄷㄷㄷ
기자 : 내 유니콘이!
뭔 부작용이 있을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이 븅신들은 냅다 지르고 보네
대체로 사람은 최대한으로 무능할때까지 승진한다
정권 바뀌면 이거 나가리 될 가능성은 없나??
시행을 막지않으면 이미 시행해버리면 되돌리는건 몇배나 어려워서...
책통법 단통법만 봐도 뭔가 시행된 후 다시 되돌릴려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이상으로 시간도 엄청 걸릴거라 처음부터 막는게 가장 좋음
이미 한 번 자리 잡은 법을 없애는 건 꽤 어려움 그래서 다들 6월 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
시행령은 그래도 훨씬 쉽게 바꿀 수는 있음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시행령 아니라 기존 법의 해석을 바꾸겠단 거임
그러니까 그 법의 해석을 반영하는 게 시행령이잖아
그 위해제품의 정의를 시행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구조임
시행령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 주장일 뿐임 이번 발표는 저 법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거임
시행령 개정도 안 하고 지른 거면 더 막장이긴 하네ㅋㅋ. 애초에 차단 가능 가지고 전면 차단 하면 그대로 사법부 직행 각인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07#pressRelease 이게 이번 정부 보도자료인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이렇게 나와있음 이후 추가로 법률 개정하기 전까진 기존 관세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라고 돼있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관세법에 의거하여 시행령을 참고하게 되어있는 구조임. 그리고 관세법상은 애초에 보류니까 폐기는 불가네
즉시 폐기가 아니라 소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
그래서 무역분쟁 염두해뒀나요? 몰?루?
FTA 협약 위반은 아닌가보네? 내용엔 없어서
애초에 검토조차 안하고 내지른거라 생각 자체를 안한 상태임
이제 검토해보겠데ㅋㅋㅋㅋㅋ
하지만 시행까지 보름도 안남음 ㅅㄱ
그래서 정부가 저 보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철회 하면 좋은데 그럴일 없겠지?
철회할수도 있음. fta 협정 위반으로 어디서 들고나온다면
"어린이에게 디스트로이 모드는 위험하다고!"
의외로 스브스가 까발릴거 다 까발렸네 ㅋㅋㅋ
저거 아무리봐도 우리나라 기반산업 무너트리려는 민족반역자가 한거같음 단순 위험물질만 규제하는게 아니라 기반산업 부품 전자제품까지 싹다 막아버리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