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는 교화가 절대 안될거라 생각하기도하고
모두 살려줄 이유가 없다나 뭐라나 하는 덧글도 꽤 있는데
10명중 2.6명이 전과자(행정처분 제외)인거 생각하면
자의로 저지른 형사처벌대상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자의던 타의던
전과라는건 생각보다 가까운듯
전과자는 교화가 절대 안될거라 생각하기도하고
모두 살려줄 이유가 없다나 뭐라나 하는 덧글도 꽤 있는데
10명중 2.6명이 전과자(행정처분 제외)인거 생각하면
자의로 저지른 형사처벌대상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자의던 타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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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교도소를 절멸수용소라도 되는 것 마냥 취급하는 것 부터 사라져야됨
그거 기사보면 우리나라 과도한 처벌 때문이 원인이라는데 외국이라면 그냥 넘어갈 상황등등 명예훼손 이런것도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