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금지 조치에 미국이 조용한 이유?

[토라도라]

Fta 예외조항중 생명건강보호를 위해 예외조취를 취할 권한이 있음

지금 밀고있는게 국민 건강을 위해 kc마크 받으란거니 미국도 개입할 명분이 많지 않음.

대가리는 잘 썻네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근데 소국주제에?

[버선장수정코코]

그보다 예외조항이라고해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열어서 협의해야하는건 명문화된 사항임

그거까지 예외로둔건 아님 상호협의에서 예외일수있다는 조항이지 위원회 안열고 바로 시행때리겠다가 가능하단게 아니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근데 지금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위원회도 안열고 이런 배짱으로 한게 뭔 소리인지 싶지

[버선장수정코코]

그냥 대놓고 FTA협정위반할테니 우리를 때려줘요한거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들으면 들을스록 미친 소리다 진짜

[PC2=STEAM]

그것도 그렇고 모든품목이 아니니까 태클걸기 애매하겠지

[루리웹-3188600507]

사실상 전품목이긴함 입에들어가는거빼고는 전부 입벤이라

[Windows 12]

그럼 국민들 등처먹는 개1새끼라는 결론만 나올텐데

[화난호야]

게다가 미국은 지금 이팔전쟁하고 하반기에 있는 대선 때문에 바쁜 것도 있으니

[WaitingForLove]

어차피 곧 KC 민영화?
허벌이네? 우리도 건강 생각해서 맞 배제 ㅅㄱ

이럴거 같은데?

[루리웹-3152879271]

UL 부터가 민간기관이라 뭐

[루리웹-9456357110]

걍 아직 파악중인 거지

[루리웹-9456357110]

대외적으로 말하는 건 물밑 작업 끝나고 하고

[죄수번호-2853471759]

제일큰게 전자제품인데 제발 뭐 어떻게좀 해줘라 제발 ㅠㅠㅠㅠ

[불멸의아스카]

맘만 먹으면 다른걸로 무역보복 안할리가 없지..

[rptxk03]

미국이 무역보복한다해도 돼지는 지 손해볼거 없단 심보인듯
지지율이야 어차피 더 내려갈 때도 없고

[Kingod]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답은 하나다

[lRAGEl]

이러면 진짜 방법없는건가.

아저씨처럼 조바이든 킬유라고 보내야 그나마 들어주려나

[차한잔의용꿈]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금지먹여서
미국도 가만히는 안있을꺼임...

차라리 문제되는 부분(예: 애들용물품)만 금지먹였으면 모르겠는데..
밧데리까지도 이해는 간다...PC용 파워서플라이는 왜 막은건지...

우리가 봐도 이해는 불가인데..미국애들이 잘도 이해하겠다..

[버선장수정코코]

ㅇㅇ 애시당초 당위성 부족함 거기에 협의 안열고 시행령으로 바로 때렸는데 이건 그냥 직방으로 협정위반임

[빛벼림공허]

그닥... 인증이 kc인증만 있는것도 아닌데 이제껏 안그러다 지금와서 있어야 수입가능 이러는건데

[야자와 니코니코]

애초에 지금 막은게 국가간 무역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이걸로 국제 무역 분쟁 되기도 쉽지 않음.

모두가 안보고 넘어가는 그레이존만 건든 거임

[하나사키 모모코]

반다이 같은 대기업의 인증받은 상품도 KC인증 못받으면 나가리...

[도라공룡]

타국이 똑같이 돌려주면 ㅈ되는건 한국아닌가?

[루리웹-5099798422]

문제는 미국의 fcc나 일본의 pse 유럽의 ce 다 안 되고 'kc만' 되는게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안전기준 충족했는데 굳이 한국에서 한 번 더 안전 검증을 받아야하는게 무역 제제임

[야자와 니코니코]

그건 원래 그랬음. 반대로 KC인증 받았으면 미국 인증 프리패스인가? 아니잖음.

각 나라마다 규제사항 다르고 정식으로 들어오려면 안전기준 그 나라에 맞추는게 맞음.

근데 문제는 그게 정식 수입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고 오는 것마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임.

[']

그건 FTA랑 별개로 MRA (상호인정협적)에 해당되는 내용임.

자유무역과 별개로 인증제도 운영은 각국의 고유 권한이고, 미국에서 인증 통과했다고 한국 인증을 묻지마 면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권 포기 같은 거임.
FCC가 공신력 있는 인증이라고 해도 결국엔 국제표준이나 그런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자기들 기준에서 세우고 자기들 편의대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라 한국이 이걸 그대로 따르고 KC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임.

물론 각국이 인증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서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유 무역에 상당한 장벽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MRA라고 해서 상호간의 인증제도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협약을 FTA와 별개로 비준하는 게 대부분임. 한미 MRA의 경우에는 현재 1단계만 비준이 되어 있는데, 소수의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게 어려운 상황임. 2단계가 비준이 되면 FCC인증을 받기만 했으면 검사기관 상관없이 검사결과 서류와 일정 수수료만 제출하면 바로 KC인증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됨. KC인증과 MRA의 문제는 현재 한미 MRA가 십년 넘게 2단계 비준이 안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점.

수입품에 대한 인증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FTA에서도 이건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MRA비준으로 따로 해결을 보고 있는거라, KC인증제도의 존재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음.

현재 사태의 진짜 문제는 FCC나 KC인증이나 개인이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인데,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에까지 이걸 강제하겠다고 나선 부분임. 심지어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현재 KC인증이 면제되고 있는 이유가 2010년대 초반에 직구 전자제품에 대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을 강요했다가 역풍을 맞고 완화를 했던 걸 이제와서 하루아침에 롤백하겠다고 나선 사안이기 때문임. 이건 이미 문제가 있어서 완화했던 제도를 갑자기 다시 복원하겠다고 나선 거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쩌고 하는 변명 자체가 통하지 않는 사안임.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풀어준 걸 다시 조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미필용사]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타국가끼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임. 예를 들어서 유럽인증을 받은 제품은 미국에서 딱히 인증받지 않아도 됨.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은 서로 상호인증 협더을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인증 받은제품은 유럽인증 인증서만 있으면 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됨.
일본도 될꺼고 심지어 중국도 될꺼임.
우리나라만 안된다는거

[야자와 니코니코]

그거는 애초에 안하던 거라 서로 안한 거에 대한 건 뭐라 할 게 못되는 거지.

[미필용사]

그러니까 왜 협정같은거 안하는건지 모르겠음. Fta도 체결한 마당에.

[야자와 니코니코]

갈라파고스화되는게 장사하기 편하니까 ㅎㅎ

[미필용사]

ㅜㅜ

[']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님.
구체적으로는, 인증절차의 비용과 시간 대부분 인증을 위한 검사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특정국가의 인증을 받았으면 그 검사/시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겠다 하는게 MRA의 골자임.
즉 FCC인증을 받았으면, 미국와 MRA협정을 맺은 국가들, (EU, 일본, APAC등)의 검사기관에는 똑같은 시험을 두 번 할 필요 없이 FCC인증을 받을 때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걸로 해당국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우르토라망]

이거 시행령 떨어진지 고작 3일임 월요일 부터 제대로 반응 튀어나오겠지

[잠실고양이]

진짜 부모홀수 같은 생각이다

[매실맥주]

미국이 한국 눈치보면서 조용한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존나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거임

애초에 한국 국내 시장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님

[매실맥주]

오히려 반대 입장이지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ㅈ도 작은 시장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존나 큰 시장이거든

내가 글을 쓰면서도 얼탱이가 없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뭔 개짓을

[버선장수정코코]

실제 규제 품목이 건강생명안전 위한다는 당위성이 부족한데다 협의 안열고 시행령으로 갑자기한거라 실제로는 저기 해당안될 가능성이 더 큼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저걸 적용을 하려면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품목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거는 안됨해야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정부도 사실상 몰루? 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국민 안전이라 예외입니다...이게 통할꺼라 생각하세요?

[토라도라]

그러기엔 아직 금수조치 시작도 안했어. 해외 바이어들은 혹시 모르니 판매 중단한거고.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현재 발표된걸로만 봤을때는 명분조차 불분명한 FTA위반 빼박인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거는 다른 나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해서 진짜 이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일부 인증업체와 유통업자들 말고는 득이 되는 사람이 없는 시행령입니다.
그말은 이거 시행되면 말그대로 알아서 한국경제 망하는거고 외국은 망한이후 한국기업들 주워먹는것이 더 득이 될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을수도있는 것이죠.

[루리웹-5071091644]

출처 링크 있어?

[토라도라]

https://m.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3702#policyBriefing

[루리웹-5071091644]

옛날꺼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자폭이잖아
외국 셀러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프로마시스]

미국이 가만 있는건 아직 시행 안되었고 나중에 카드로 활용 가능하니까... 미국이 자국 이익 중요히 하지 한국 이익 중요시 하지 않음...

이번 바이든 정권내에서 얼마나 뜯어 먹혔는지 보면 암.. 결국 미국 입맛에 놀아날텐데.. 빌미를 준거나 마찬가지지...

[루리웹-1219474291]

미국 안전인증 무시하고 KC인증만 받겠다는 시점에서 out임 ㅋㅋ
미국 안전검사를 한국이 ㅈ으로 보겠다는건데 퍽이나

[보강된 공성추]

우리가 저런 편법으로 찔러봤자 미국은 조금 아니꼬운 정도인데
미국이 저런 편법으로 콕 찌르면 우리는 비명횡사하잖아

[anotherA]

오늘이 5.18인데
5.18 때도 미국은 한국 군병력 이동하는거 다 알고
상황 파악 했는데도 학살을 막지 않았음

[東方☯藤原妹紅]

너무 외국에만 기대면서 행복회로 돌리면 안됨
원래부터 정식 수입은 KC 마크 없으면 MRA 2단계 협정 맺은 캐나다 제외하면 통관 안됐음

[東方☯藤原妹紅]

누가 유럽이니 IECEE니 하면서 잘 모르면서 이거 막으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그거는 시험성적만 인정해주는 거라서 따로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서류 내고 추가 시험 없이 이미 받은 성적서로 KC 인증 해준단 얘기임...

[청년실업]

아니 뭐 방사능 터지고 이런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국민 보건안전 부분이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KC인증을 안받은게 국민보건안전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요점인데.

국내에서야 유권해석 지 ㅈ대로 하는건데 해외에서 그걸듣고 누가 납득함. 비관세장벽이 사상누각 논리위에 앉아있는데 한국한테 무역제재를 하겠지 상식적으로.

[웃는남자2]

솔직히 국내 해외직구 시장 자체가 그리 크지가 않음. 7조 정도 되는데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장 규모로 봤을 땐 크다곤 못하지. 게다가 저건 모든 해외 플랫폼 합친 금액이니까 아마존등 미국 직구만 본다면 1~2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일로 미국이 직접 나서진 않을 거임. 그럼 이제 기업이 직접 소송(isd)거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

[청년실업]

직구 시장 아니라니까. 이거 인증문제임 KC인증.

직구는 그냥 워딩으로 조지는거고 요점은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개인, 기업 모든 경우에서 전수차단하겠다는게 본질임.

7조가 아니라니까? 이거 다른나라도 다 자극받을 수 밖에 없음.
B2B거래에서도 현재 다품종 소량구매하면 전부 인증절차 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선다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편법적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게 이사건이 가지는 진짜 문제임.

[웃는남자2]

직구가 아닌 수입물품들은 케바케로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입업자들이 kc 인증을 받음. 그리고 b2b 시장 규모도 대략 8조 정도임. 그리 크지가 않음.
그래고 애초에 이런 기업과 정부간의 소송건은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일이고 난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정조사 이렇게 일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봄.

[청년실업]

시장이 크고적고를 떠나서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들 다 한국한테 무역적자보는 나라들 아님? 걔네가 그걸두고 그냥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시장크기로 보는건 바보같은 소리임. 직구문제가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본질적인 포인트인데.

무역적자보는 시장 큰 나라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세운다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가 문제임.

맨날 한국이 미국중국에게 시달리는 이유가 뭔데. 바로 그거때문아님?

[웃는남자2]

이게 직구와 b2b 문제에서 벗어나 전체 무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이 직접 나설거임. 하지만 그렇지 않지. 결국 해당 기업의 일이라면 시장크기가 중요함. 기업이 한국 정부 상대로 isd를 한다고 할 때 예상 피해 금액이 소송 금액과 비교하여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임. 그리고 그 바로미터가 시장 크기고~
그리고 또 말하지만 저런 건 결국 기업이 할 일임. 소비자인 우리가 할 일은 헌법소원, 행정소송등 이런 소송을 거는 게 더 잘 먹힌다고 봄.

[청년실업]

다시 말하지만, 시장크기와 별개로 해당 조치는 무역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인증 제품 전수 반입금지에 해당함. 그리고 애초에 시장크기를 갖고 이야기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게
수출 수입을 동시에 계산해야지 누가 수출이나 수입만 개별로 계산함 국가간의 관계에서. 외교마찰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는거임.
그게 언제냐의 차이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하던 행정소송을 하던 그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님.

이해도가 비틀려있다는거지. 해외직구라는 키워드와 달리 실제 본질이 미인증 제품 전수금지인데 해외직구만 쳐다보니까.

[웃는남자2]

시장 크기 운운한 건 단순히 기업 개별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고 시장 크기에 관계없이 정책 자체는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다분한 것 또한 사실임. 다만 거듭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해당 국가와 기업의 일임. 설령 문제가 있다한들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의 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시행령에 한해선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정조사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고 봄.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아직 미국애들은 관심없는 단계임.
그리고 애당초 우리 나라도 저걸 딱 부러지게 정리된 단계가 아님.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때처럼 걍 떠나도 미련앖는거지.

[루리웹-3152879271]

걍 미국에서 수출하는 품목에 크게 걸리는것도 없고 인증가지고 무역장벽 세우던거 미국이 원래 하던짓이라서 그럼
거기에 가뜩이나 미국에서도 언론들 시켜다 알테위 때리기 나선 상황이라 점점 더 보호무역 강화하려고 하고있고
한국 소비자 권리야 알빠 아니고 쟤네한테는 ㅋㅋ

[ASHLET]

대가리 잘쓰긴 개뿔

[Highlander]

걍 아직 제대로 몰라서 or 시행이 되고 나서 보려고 그런 걸 수 도 있음.
외신에 보도가 안되고 있더라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