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안전 운운하는것들에게는 이걸로 반박하면 끝이구만

[빛벼림공허]

가습기 살균제, 환경호르몬 욕조 그런거 "실수" 했다고 치고 넘어가고

안전때문에 kc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개소리도 넘어간다 쳐도

안전때문이면 kc인증 자체가 빡빡해져야지 저건 왜 널럴하게 바꾸냐 장난하냐?

 그래놓고 안전때문에 바꾸는거라고 입으로 똥을 싸?

[루리웹-2294817146]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일말의 진지함조차 없는 뇌를 비운 폭거.

[猫ケ崎 夏步]

안전에 타협은 없다면서 규정 널널하게 하는거는 ㅅㅂ 중학생을 앉혀놔도 그렇게 안하겠다

[울라리맨👊🏻]

심지어 가습기 저거는 대처도 수습도 존나 개판이였다고 유게에서 그러던데

[포포포퐁~!]

국가배상 상고 넣었다고 들었는데 ㅎ

[아르카딘]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필수로 넣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표명한다고?

[기기기기기]

그놈들:뭐? 돈이나 내놔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안전 좃도 관심없고
민영화 대신'영리화'해서
딱지장사할거라고 ㅋㅋㅋㅋ
앜 ㅋㅋㅋ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시험설비 없는데 뭘로 검증함? 서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물안의올챙이]

위험하다는 중국 물품도 중국 기업에 이미 언질해놔서 미리 대처 하고 있기도함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애초에 진짜 안전 신경썼으면 순살아파트부터 쳐잡았지

[아알호메프]

개호로잡놈들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처사.....

[보라색피부좋아]

그리고 1700명 죽인 곳의 심볼을 새기면 안전보다 위험이 먼저 떠오를 것 같음

[그냥번호-6285598117]

인증협회에서 인증에 필요한 도구가 없다는게 말이 되니....
그럼 나도 인증협회 타이틀 달고 옆집에 하청맡기지

[루리웹-4228379204]

딴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하는 꼬라지가 너무 뇌가 없다는걸 어필하는 게 제일 문제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본적 없고 그냥 주위에서 문제된다니까 하지마(내꺼빼고)라고 하는 게 너무 보임.

[노봉방주]

후쿠시마 선에서 국민 안전 운운할 자격을 상실함

[아룬드리안]

안전을 돈과 맞바꿔 배에 쳐넣는 새끼들인데

이참에 아파트 꼬라지도 그렇고 싹 다 엎어야됨

[얗얗]

최근에 헛짓거리라기도 뭐한 개짓거리들을 많이 봐서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ㅅㅂ ㅋㅋㅋㅋㅋ 바로 관념을 부숴버리네

[만족타운 촌장]

하청의 하청 ㅅㅂ ㅋㅋㅋㅋㅋㅋ

[루리웹-362016806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C8

[루리웹-12607099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976240898]

결국 돈만 주면 걍 OK 딱지 박아주는 개날병1신법
지금 아파트 감리 수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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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하고 계약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실 현재 인증제도의 문제점 중엔 인증 진행 주체가 수가 워낙 적고 기준치가 높아서 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수준의 테스트를 거쳐애 했던 부분도 있긴 함.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USB허브하고 휴대폰은 전파 관련 리스크의 정도가 격이 다른데, 현재는 둘 다 똑같은 시험장비랑 검사실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해서 상당한 낭비가 있음.
이걸 세분화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은 현실적인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되, 해당 기관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품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엔 전문장비를 가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라면 내 생각엔 충분히 현재 제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되는 거라고 봄.

[빛벼림공허]

그럴거면 우린 못하니 상급기관 가라고 하는게 맞지 계약을 왜함

[빛벼림공허]

동네병원에서 못할거 같으면 의사가 소견서 써주고 큰곳 가라하지 수술비 받고 큰 병원에 하청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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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파인증을 진행하는 전파연구소들은 본질적으로 연구소지 전파인증 전담기관이 아님. 당연히 해당 업무 관련 사무처리능력에도 제한이 있고, 시험시설도 수가 제한돼서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나 스케쥴 문제도 상당함.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되 사무능력에 여유가 있는 민간기관이 전문 연구소랑 시설이용에 한해서만 협약을 맺고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소에 위탁하는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오버헤드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힘.
현재 사태의 핵심은 KC인증제도의 존재 자체가 아님.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KC인증은 개인이 어떻게 직구품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인증이 아님. 핵심 문제는 인증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인증을 개인반입 물품에까지 강요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빛벼림공허]

그건 나도 암. 근데 안전성으로 규제를 한다고 입털면서 정작 인증 규제는 완화쪽으로 간다는게 문제임. 니 말마따나 간단한건 일반인증기관에 맡기고 복잡한건 전문인증기관에 맡기는건 합리적이지. 근데 그럴거면 계약 운운은 빼셔야지? 결국 저건 지들이 못하는거 전문기관에 하청준다는건데 그럴거먼 직접 상급기관에 의뢰하는게 맞다 이거지

[빛벼림공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증 장비 없으면 못하게 하는게 맞음. 내 직업이 소방시설점검인데 여기도 점검 장비 없으면 업종 내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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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했잖아. 그 상급 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연구소지 인증을 잔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KC인등 관련해서 내 경험이 전자제품 쪽으로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자꾸 방향이 돌아가긴 하는데, 화학제품이나 여타 제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
결국 이 전문장비를 갖춘 "상위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관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에도 한계가 있음.
그걸 인증관련 사무업무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하되, 인증 절차에서 전문 기관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엔 그 시험절차를 위탁할 수 있게 해서, 전문 연구소는 인증관련 사무에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실험시설 운용에만 전념하고, 사무 업무는 전문 업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게 내 얘기임.

[빛벼림공허]

그니까 계약 관련 사항 아니면 이렇게까지 욕할 이유없다고. 어차피 간단한 제품들은 일반인증업체로 가고 복잡한거만 전문기관으로 가서 하는 식이면 일반업체는 우린 시설 없어서 못하니 전문기관 가세요 해야지 맞지 돈받아먹고 상급기관에서 해주세요 할게 아니라고.

[빛벼림공허]

니 말대로 굴러가는게 일반병원-대학병원 관계거든? 근데 일반병원에서 못하니까 소견서 써주면서 대학병원 가주세요 전 못합니다. 라고 하지 수술비 받아먹고 하청주지 않잖아. 똑같음. 인증업체도 자기들이 못하는건 못한다고 하고 계약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하청을 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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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자꾸 헛도는데, 애초에 인증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 인증기관을 겸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업무를 연구소에 떠넘기는거 자체가 이상한 상황임. 1차병원 2차병원의 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임. 병원은 어느 기관이나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하는게 주 업무인데, 현재 인증제도를 보면 애초에 인증업무를 볼 이유가 없는 기관에 업무가 들어가고 있었던 게 제도화돼 버린 거라고 보면 됨.

[빛벼림공허]

그게 그거임. 연구기관이 맞는데 이미 업무를 보고 있던 상황이고 나중에라도 저게 시행된다고 쳐도 위탁업무를 안볼 이유는 딱히 없음. 이미 그거 하던 인력이 다 있던 마당에 굳이 돈줘가면서 해달라하는데 왜 짜름. 더우기 오히려 인증하는데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반대로 연구원 말고 진짜로 연구소 아닌 전문인증 업체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그건 진짜 하청이고 애초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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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가 안 좁혀지는데 그냥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로 끝내자

[빛벼림공허]

ㅇㅇ 어차피 무슨 미사여구를 갖다붙이든 결국 행정 편의성때문에 하청허가한다는 거라 안전성때문에 KC받으라는 정부의 병1신 소리하고는 무조건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