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가 복잡해서 그럴거임
정책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 소진되면 추경 받아야 하고
과태료에서 떼어준다 치면 관할부서가 과태료 들어온 통장에서 그사람한테 이체를 해줘야 하는데, 일일히 하긴 힘들거고 모아서 월말에 한다쳐도 30번 이체하는거 기준으로 품의서 결의서 합쳐서 60장 써야됨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상향 한번 하긴 해야 함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교통 범칙금 벌금을 그대로라...
단적인 예로 20년 전에도 신호위반이 6만 원이었는데 그때 시급이 3천원인거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런 액수였음 근데 지금 시급이 만원인데도 범칙금은 6만원 그대로. 걸리면 재수없었네 하고 마는 수준ㅋㅋㅋㅋ
한국도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화끈하게 해야함. 연봉수준으로 내야지 정신을 차리지
한국도 신고 포상금 준다 그러면 직업으로 뛰는 사람들 많이 생길듯?
역시 돈이 답이다
신기한게 벌금의 일부를떼서주면 될텐데 절대안함
보통 그런거 하다보면 얼마안가 포상금 다떨어지고 돈없어서 못준다 엔딩이었던거 같은데
덤으로 주홍글씨처럼 번호판도 주황색으로 바꿔끼게
한달 월급 급이면 진짜 칼 갈고 시행한 듯...
역시 돈이 답이다
개굴이잇
한달 월급 급이면 진짜 칼 갈고 시행한 듯...
한국도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화끈하게 해야함. 연봉수준으로 내야지 정신을 차리지
바로그거야
덤으로 주홍글씨처럼 번호판도 주황색으로 바꿔끼게
요즘 고령자 사고도 많은데 음주운전은 평생 면허취소 때리자 음주운전 처음이에요? 음주운전은 상습임. 한번 안걸리면 또 하게 됨 생계가 걸려있으니 봐주세요? 그걸 아는 양반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
음주운전 한번에 면허 평생 취소&징역 5년 때리고 걸릴때마다 두배씩 징역 때리고 사고치면 그자리에서 때려죽이고 가족들 전재산 피해자 줘야되 그리고 신상공개하면 좀 줄어들까?
몇천만원은 나감
한국도 신고 포상금 준다 그러면 직업으로 뛰는 사람들 많이 생길듯?
루리웹-1513053774
보통 그런거 하다보면 얼마안가 포상금 다떨어지고 돈없어서 못준다 엔딩이었던거 같은데
새벽0927
신기한게 벌금의 일부를떼서주면 될텐데 절대안함
행정처리가 복잡해서 그럴거임 정책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 소진되면 추경 받아야 하고 과태료에서 떼어준다 치면 관할부서가 과태료 들어온 통장에서 그사람한테 이체를 해줘야 하는데, 일일히 하긴 힘들거고 모아서 월말에 한다쳐도 30번 이체하는거 기준으로 품의서 결의서 합쳐서 60장 써야됨
과태료 납부되면 자동으로 신고자한테 포상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 보면 힘들거 같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경찰 측에서 떼어주는 방식인듯
처음에는 좀 많겠지만, 강력한 처벌이 붙으면 빠른 속도로 건수가 감소할 텐데.. 아쉽네
그런 포상금이 어디서 나오겠음?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줘서 예산 부족으로 금방 폐지됨 수많은 포상금 제도가 금방 폐지된 이유가 있음
한 20년 전에 했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폐지됐음. 학원까지 생겼었는데
길막해서 중침하게 만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놈들도 있었..
예산은 나라 지원으로 해서 큰문제 없었는데.... 사진찍힌 사람들이 미친듯이 민원 넣어서 공무원들 업무가 따따불로 늘어서 폐지함... 애초에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 진상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불을 지폈으니...
위반 유도하게끔 만들어 놓고 신고하는 작자들 덕분에 폐해가 많아서 폐지.
이미 카파라치 쓰파라치 등등 신고 포상금 제도 20여년전에 한적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포상금 노릴려고 의도적으로 위법 유도하는 악질행위가 많아져서 그만둠
공산당이라 특유의 권위주의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하는건가 ㄷㄷㄷㄷㄷ
저런 거는 금액은 좀 어마어마 한 듯 한데 그래도 시행 자체는 문제 없을 거임
공산당이 이런거보면 확실히 무서움... 저 거대한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휙하고 바뀌어버리니
맥도날드 처럼 포상도 안 주고 쌩깜?
맥도날드?
보험회사 CEO 쏴죽인 사람, 맥날알바가 신고했잖음 근데 아직 심사중이라 그러고 그 얘기인 거 같은데
강한 처벌과 엄격한 감시... 이게 꼭 좋은 거라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민의식은 벌금용지로 세워지는거지
내가 갔을 때가 저 경광의 막차였구나 ㅋㅋ 오토바이랑 SUV 살짝 박았는데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세우면서 눈 한 번 흘기고 걍 갔었던 기억이 ㅋㅋ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상향 한번 하긴 해야 함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교통 범칙금 벌금을 그대로라... 단적인 예로 20년 전에도 신호위반이 6만 원이었는데 그때 시급이 3천원인거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런 액수였음 근데 지금 시급이 만원인데도 범칙금은 6만원 그대로. 걸리면 재수없었네 하고 마는 수준ㅋㅋㅋㅋ
최근에 다낭 갔는데 전런건 못봤음.
우기라서 애초에 사람이 적어서 그랬나?
1월1일부터래
벌금으로 월급이 나가면 안 지킬 수가 없겠다 ㄷㄷㄷ
한국은 국민 통제 좋아하면서,교통 자동차 문화는 너무 관대해. 저렇게 불법주차, 신호위반, 음주단속 벌금 팍팍때리면 다 없어질텐데
박스로 잠입하는 시대가 끝나고 박스로 단속하는 시대가 왔다
내가 오늘 베트남에서 귀국 했는데 그런거 없던데? 그보다 일단 신호등이 있어야 멈추던 말던하지 뭔 길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내가 간곳은 나트랑)
호치민도 마찬가지임 심지어 중요한 공원쪽인데 6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손들고 건너야함
역시 금융치료가 제대로네. 울나라도 음주운전 벌금 300때리고 신고포상금도 주면 고쳐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