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기업에 경쟁할 권리를 부여하는건 어떻게 흘러가? 국가 입장에선 세수 확보할겸,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이...
ㅇㅇ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닷!
국가가 가진 지분을 민영에 넘기는 것 같은데
유틸리티 사업은 경쟁을 시킬 수가 없는게 문제.
공익추구하던곳이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것 이라고 보면됨
애초에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에 돈을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있나 라는점을 짚어봐야함
그렇다고 세금으로 만든걸 사실상 공짜로 줄 순 업잔아...
하기나
ㅇㅇ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닷!
공짜는 아니어도 거의 거저에 판거 : kt
경쟁할 권리?? 이게 뭔 소린지
전기를 예로 들면, 한국전력은 조금 축소하지만 그대로 있고, 민간기업도 전기사업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쪼개서 팔겠다는거잖아
민간기업이 담합해서 드러누움 우리 드러누우면 이 수요 어떻게 충당할 거냐고 뻗대면서 부담만 늘림
비슷한예로 전기사업이 있긴 한대. 웃긴게 매입가가 판매가보다 높으니까 민영은 한국전기에 비싸게 팔고 한국전기는 이거 싸게 팔고 (애초에 사업시작할때 건물 올리는 가격 민영이 했다고 봐줌) 그런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도 개선이 안되니까 한국전기는 개적자임. 물론 자원외교라는 호구(+ 담당자가 해처먹는)도 있지만 그러함.
너네가 이 사업하면 이 만큼의 수익이 난다고해서 우리는 이만큼이나 투자해서 인프라를 깔고 운영을 했는데, 적자만 난다. 너네가 세금으로 그 수익을 보전해주든가, 우리가 공사해놓고 깔아놓은것과 약속된 수익금을 전부 내고 사가라.
도둑놈 심보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