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1026 사건의 발단이 된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임
여기서 잠깐 1026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하 박흥주가 당일 상사인 김재규와 대통령 암살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주범인 김재규보다 먼저 사형 선고를 받았음
본인이 박흥주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음...?
상사의 말을 거역한다vs아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였으면 어떻게 고르냐...
[잡담] 상사가 내린 이 명령 따른다 vs 안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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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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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티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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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긴하구먼..
기대가능성이나 긴급피난 개념을 생각하면 이 경우 가담을 거절할 경우 본인도 생명의 위험이 있을거라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조력만 했다면 죄를 묻지 않거나 참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실제 역사상의 내용을 보자면,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정치적인 면이 실제 법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렇게 문답무용으로 전부 다 사형을 때리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