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조약은 양국의 의회승인이 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이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재검토 요청한다=외교적 이니시임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단순 무역장벽이 아닌
제3국이 보기에 명백한 조약위반 및 상대국가의 권리침해가 발생해야되고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컨택해서
규제완화 유도를 하던가 실행부서에서 설렁설렁하는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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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체결한 FTA 전부 재검토하느니 그냥 관련자 전부 끌어내서 사형 집행하는게 현실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