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구 규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그렇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당연히 아님)
검증도 안되고 실행할 여건도 안되는 방법이 메인인 주먹구구식 시행령을 단시간안에 강행
하려고 한거야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라도 먹힌다면
다음은 뭘까
민영화 테크? 나머지 직구 규제?
막말로 7월부터는 밤 열시부터 다음날 아침 열시까지 통행금지 시행하겠습니다 해도 못막게 될걸?
이 직구 규제가 단시간안에 시행해도 됨의 선례가 되버리면 진짜 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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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되고 나면 늦어서 원흉을 조져야 그 다음이 편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