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팩트체크] 직구 해외제품 보류? 사실상 철회? 뭐가 맞는데?

[루리웹-7624799716]

정부 브리핑 자료 전문이고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FAQ정리해본다.

1.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직구 하면 예전처럼 그냥 받을 수 있음?

= 아니. 검사해서 통과 못하면 차단해 나갈 예정이야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 제품은 면제였어

브리핑(MBC 중계 영상 2:27:22) 에서 언급한 바로는 금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는 힘들겠지만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유해하면 차단 할 거래. (못 받는다는 소리)

안전 인증없이 면제가 가능했던 근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안전 인증의 면제] 7호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여기서 [고시하는]의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제 1장 공통사항 > 제 4절 안전관리 대상의 제품의 면제 확인 > 제 23조 면제 확인 대상 제품 > 별표 16

요런 내용이 있어서 가능한 거였음.

정리해서 해당 내용 공유해주신 

namespace님 감사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105926?orderby=regdate&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7%81%EA%B5%AC&m=humor&t=now

2. 6월 달에 이거 시행 되는 거야?

=일단 보도 자료 상으로는 YES

3. 6월 달에 들어올 제품들은 어떻게 됨?

=오늘 브리핑 자료 상에는 이전에 조사한 자료와 앞으로 추진할 자료를 합쳐서 검토 후 유해성이 있다 판단한 제품은 차단한다고 되어있는데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6&pWise=sub&pWiseSub=C2

5월 16일 날 발표된 직구 금지 제품 리스트 들은 유해성이 확인이 된 제품이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기반 자료는 몰?루)

여기 리스트에 해당 되는 제품은 6월 달에 검사 대상이 될 것이고 '유해성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판단되어 있으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나도 배터리 주문한 게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라고 유해 제품으로 차단될 거 같아서 쫄린다.

4. 관련 법이 없다며 [법 개정 & 직구 차단] 철회한 거 아님?

= 아냐. 사는 행위 자체는 그냥 냅두고 제품이 오면 검사해서 후속 차단한다는 소리(사실 이게 더 ㅈ같은 상황)

법은 다양한 의견 청취 더해서 계속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아가겠대. (안 하겠다 아님)

결론

>>>>

사실상 유게이 = 차은우

출처 :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1225&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5-19&endDate=2024-05-19&srchWord=&period=

[조☆잘]

국민들을 개호구등신으로 안다니까 ㅅㅂㅋㅋㅋ
말장난하면 넘어갈 줄 아는가봨ㅋㅋㅋ

[송금왕인터넷뱅킹]

결론은 그래도 좀 아니다

[시라사카 코우메P]

그러니깐.. 작성자는 자기 = 차은우 라고한거지?
우우!

[루리웹-7624799716]

너 차은우

[송금왕인터넷뱅킹]

이거 음해에요

[루리웹-7624799716]

위 아 차은우

[onlyNEETthing]

다 좋은데 마지막 요약이 레이무 마리사 그거 같네요

[Sasami@치즈]

아싸 차은우다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제품 직구 가능? = 아님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철회"가 얼마나 쌉소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

[오줌만싸는고추]

나를... 사실상 섻스마스터라 불러다오

[Qupa]

반입 자체를 금지시킨다는데 뭔 자꾸 사실상 ㅇㅈㄹ들이야 진짜

[당신의곁으로기어오는혼돈냐루코양]

유게이=차은우 라는말에서 체감되는 정도군

[이트앤런]

우리는 왜 패시죠 ㅠ

[루리웹-4324473838]

내일되면 정리 또해와라 애송이
한번하고 도망가지 마라

[Kasumigaoka_Utaha]

아 도망가겠네

이제 누가 정리해주냐

[루리웹-7624799716]

출근하고 일하는데 또 이상한 뉴스 나오면 다시 돌아올 듯

[무난한닉네임]

루리웹 차은우 게시판
디시 인차은우
에펨 차은우
아카 차은우
개은우

[노태문의 노예]

시비거는 거지
그 답은 당연히 무력시위

[ㅂㅌ신사]

이거 다른건 다 넘어간다고 쳐도 제조업은 확실히 ㅈ될텐데 왜 아직 조용하지?
아닌가 시끄러운데 기레기들이 그쪽은 다 시선 피하는 건가?

[애드가드]

보도 안하면 그만이니까

[벌레박멸자]

설마 하고있는거겠지

[부들부들03]

철회를 한 적도 없는데 사실상 철회는 뭔 개소리인지 ㅋㅋㅋ 그냥 저것들 다 목 내려갈 떄까지 끝까지 가야함
이거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끝내야해

[LegenDUST]

사는 행위는 놔두고 검사해서 차단한다 -> 국민이 돈을 날리건 말건 난 몰라요 히히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사실상 빈유

[루리웹-3855509129]

사실상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거짓말을 조금은 했다

사실상 철회했다=철회하는 척만 했다

[루리웹-9085332873]

사실상 건담

[루리웹-7624799716]

사실상 마프티 나비유 에린

[낭심고양이]

ㅈ1랄 똥싸지 말고 취소해라. 안전이 중요하면 FCC, CE 인증하고 연동을 해야지. 뒷주머니에 어떻게든 쑤셔넣으려고 시벌

[농노13]

직구 차단은 아냐 하고싶음해라 우리는 들어온 물건의 인증비용과 폐기비용은 벌꺼다 이거네

[벌레박멸자]

영리화 취소하고 책임자 감사할때까지 끝난게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