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죄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입증돼야하는데
혐의없음 결론일 경우
(법원판단이 아닌 접수단계의 내사수사단계종결로)
이 범죄의 무죄가 밝혀진게 아니므로
피고의 범죄가 입증이 어렵다고 함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한거라고 확신도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짜로 신고한거라고 확신도 못하는 상황이됨
예로 서로 합의하고 모텔가서 잤는데 다음날 ㄱㄱ으로 신고하고
혐의없음 결론이 나와서 무고로 신고하면
이게 ㄱㄱ인지 합의 후 한건지 입증이 안되므로
서로 벌하기 어렵다는건가봄
|
|
|
카제로스2
추천 1
조회 71
날짜 21:48
|
|
그냥남자사람
추천 0
조회 156
날짜 21:48
|
|
튀긴감자
추천 2
조회 208
날짜 21:48
|
|
새대가르
추천 1
조회 63
날짜 21:48
|
|
Exhentai
추천 0
조회 59
날짜 21:48
|
|
데빌쿠우회장™
추천 2
조회 86
날짜 21:48
|
|
사 슴
추천 3
조회 131
날짜 21:48
|
|
범성애자
추천 4
조회 291
날짜 21:48
|
|
그린하트 남편
추천 1
조회 76
날짜 21:48
|
|
FU☆FU
추천 3
조회 105
날짜 21:48
|
|
레온페레로
추천 0
조회 35
날짜 21:48
|
|
어른의 카드
추천 1
조회 158
날짜 21:47
|
|
칼퇴의 요정
추천 66
조회 6911
날짜 21:47
|
|
N0.39 호프
추천 0
조회 135
날짜 21:47
|
|
어디서못된것만배워가지고
추천 0
조회 82
날짜 21:47
|
|
놀러갈께
추천 26
조회 3251
날짜 21:47
|
|
로그인은장식
추천 0
조회 33
날짜 21:47
|
|
질서와혼돈
추천 1
조회 183
날짜 21:47
|
|
GorePact
추천 0
조회 36
날짜 21:47
|
|
키사라기_치하야
추천 1
조회 76
날짜 21:47
|
|
당황한 고양이
추천 5
조회 233
날짜 21:47
|
|
ㅇㅇ(323.65)
추천 78
조회 8839
날짜 21:46
|
|
데어라이트
추천 51
조회 7626
날짜 21:46
|
|
월요일의크림소다
추천 4
조회 103
날짜 21:46
|
|
오늘부터1근
추천 1
조회 75
날짜 21:46
|
|
室町殿
추천 2
조회 43
날짜 21:46
|
|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추천 5
조회 174
날짜 21:46
|
|
noom
추천 57
조회 5058
날짜 21:46
|
없다는거 하지 않았다는거 증명하는게 더 어렵지ㅋㅋ 무한도전에서 배움
보통은 없는게 기본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근거를 대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