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이나 확인해야되겠군
몇개 계산 안된거 절도죄로 매장에서 고발하는경우가
종종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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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가져간건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님
인터넷에 쳐보면 절도죄 고발된 경우가 있어... 소액절도라서 전과기록은 안남고 변호사 선임 하는분들도 있어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상으론 절도가 아니라는 뜻임 아마 판례도 없을것같은데
https://blog.naver.com/hyunkwy/223332412243
이시간이 변호사들 블로그에 대표적인 예로 올라가져있던
이사람은 일부러 가져간거잖아
https://lawtalknews.co.kr/article/3EJTDQ10NPST 결제 실패된지 모르고 나간 경우도 절도죄로 고발 당한 뉴스도 있긴함.. 어째든 내말은 조심해야되는 세상이 된거같음...
이 기사에서도 전부 기소까지 안간거같은데 뭐 이상한 점주나 경찰 만나면 곤란을 겪을수는 있어도 고의성이 없는데 절도로 인정되는건 말이 안돼
셀프계산으로 물건가격이 싸진것도 아니고 실수로 인한 리스크도 감수해야하고..그냥 안쓸래
다이소 자주 애용하는데 조심해야겠더라.. 특히 사람 많은 시간대
계산전이랑 계산후에 놓는위치를 다르게 하면 수십개씩 사지않는이상 헷갈릴 일이 없던데
아무래도 사람 엄청 몰려서줄섰을때 급하게 계산하다가 그런경우 벌어지는거 같음
무인편의점에서 악질손놈들이 대량구매할때 일부러 한두개 계산안하고 가는거 사진붙여놓은 경고문 본적있지? 본질적으론 같음... 물론 의도야 그게 아니라지만 가게입장서는 그걸 사람속내를 열어볼순없으니 그냥 신고박는거
앞으로 이런사건 자주 일어날텐데 결론은 셀프계산대가 계속 늘어 나는한 고객이 조심해야되는 시대가 온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