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소지만 해도 징역형.jpg
이제 보이스피싱 안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딥페이크 보내고 협박하면 딱이네
이제 국가기관이 사람 담궈버릴 때 딥페이크 '2D'물 은근슬쩍 컴퓨터에 넣고 너 딥페이크 시청죄로 징역!! 할 듯 ㅋㅋㅋ
테러수단으로 활용되겠구만ㅋㅋ
???정부가 개인을 감청하겠다는거임?
그냥 리틀차이나임 합성물도 아니고 실제 인물의 실제 성착취 사진인 여성시대 n번방은 몇달동안 못본척하더니.. 이번 법도 절대 남녀 동일잣대로 처벌 안하리라고 장담함
신창섭 보고 섰으면 잡혀가냐
신창섭이 성적 수치심을 얻었다고 주장하면 쌉가능
지랄났네
신창섭 보고 섰으면 잡혀가냐
다봄
신창섭이 성적 수치심을 얻었다고 주장하면 쌉가능
?? 이게 맞음?
테러수단으로 활용되겠구만ㅋㅋ
이제 보이스피싱 안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딥페이크 보내고 협박하면 딱이네
이제 국가기관이 사람 담궈버릴 때 딥페이크 '2D'물 은근슬쩍 컴퓨터에 넣고 너 딥페이크 시청죄로 징역!! 할 듯 ㅋㅋㅋ
유게에 2D 딥페이크 짤 올라왔다? 그거 URL 접속한 사람 바로 징역형 땅땅 진짜 존나 쌍팔년도에나 나올 법한 아무 사람 누명 씌워서 담궈 버리는 검열+징역법 나왔구만
놀랍게도 진짜로 이것의 상위호환격 ㅋㅋㅋㅋㅋㅋ
???정부가 개인을 감청하겠다는거임?
시청해도 잡혀간대매 그럼 맘에 안드는데에다 무단으로 방송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걸까
형법은 과실범 처벌한다고 명시 안 하면 고의 입증해야만 처벌됨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골라 잡아 가둠 ㅋ
국회의원들에게 딥페이크 보내기 운동 같은 것을 해야 할 지도ㅋㅋㅋ
ㅁㅊ..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 많은곳에 틀어서 보여주기만해도 거기있는 사람 다 처벌 대상이겠네?
딥페이크에 뭐 워터마크라도 달려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하려고
정말 누구 사진을 합성한건지 어떻게 구분하려고.. 몰카 처벌 판례처럼 판사님 마음대로 판결하실듯
그냥 리틀차이나임 합성물도 아니고 실제 인물의 실제 성착취 사진인 여성시대 n번방은 몇달동안 못본척하더니.. 이번 법도 절대 남녀 동일잣대로 처벌 안하리라고 장담함
유튜브에 올려놓음 본 사람 전부 골로 가는거임? 제작이면 몰라도 단순시청으로 조지면 사람 하나 담구는거 일도 아닐텐데
소지야 빼박이니 그렇다치고 시청을 했나 안했나는 뭘로 어떻게 판단함?
'고의를 가지고' 시청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함
그냥 ㅂㅅ 국가 답다 늙은이 씹새들 갈아버려도 시원찮다
이 법안으로 역이용해서 피해 사례가 나온다는 발상을 생각 해보긴 했나
진짜 개 ㅂㅅ 새끼들
한국은 딱히 성 범죄에 엄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동네가 아님. 당장 최근 굵직한 사건들 되짚어봐도 행정부 대응이 왜 이래? 라는 사안, 왜 피해자가 자1살하도록 방치한것이며 자1살까지 했는데도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느냐, 왜 아동 성 매매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대응하지않느냐 하는 사건들이 많았지. 그냥 이건 국민들 모가지에 편하게 채울 수 있는 칼 하나 장만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