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로 인해 23년간 복역중이던 김신혜씨 재심에서 무죄
무기수라서 재심이라도 받았지 사형됐으면 영영
안타깝게도 강압수사로 망가진 23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와 ㅁㅊ ... 23년 ;;
진짜 문제는 진범을 잡을 기회도 놓쳤다는거지
* 23년전 선고당시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아님 저사람을 욕했겠는가?
독립운동가 고문하던 순사 후예 답죠
와..무죄. 23년..
와 ㅁㅊ ... 23년 ;;
와..무죄. 23년..
무기수라서 재심이라도 받았지 사형됐으면 영영
안타깝게도 강압수사로 망가진 23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 23년전 선고당시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아님 저사람을 욕했겠는가?
해당 1억씩 쳐줘도 억울해 죽을듯:;
근데 강압수사 거르라고 3심이 있는거 아님? 판사들 뭐함?
판사 : 몰라
3심까지 가서 유죄받고 들어가있던거 2015년 재심청구 받아들여져서 다시 1심 치른거
정답 : 3심은 강압수사를 거르라고 있는 게 아니다.
형사사건은 그냥 검찰들 말 들어주는 수준임 진짜 결정적인 무죄 증거를 찾지 않아야 무죄 증명이 가능한 수준임
아니 증거나 정황이 적절한지 살펴보라고 3번이나 재판하는거잖슴
미국이었음 돈이라도 많이 받는데..
한국은 한 5억 줄려나?
우리도 최근 사건중에 저런분 나라에서 십몇억인가 20억인가 받았었음.
30~40억 받음 돈은 걱정없음 인생이 ㅆㅊ나서 문제지
많이 좋아졌구나.
지들이 잘 못해놓고 우리 세금으로 주겠지
저분 억울한거 주는거라 그건 괜찮은데 억울하게 감방들어가게 한 경찰 검찰 판사놈들 월급이 우리 세금인게 존나 아까움
ㄹㅇ 저러니 웬만한 검판새끼들이 죄다 소시오패스지
허...
죄없이 23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사회 적응 문제도 그렇고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하나 미국처럼 몇억을 챙겨주지도 않을 테고
미국이었으면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받아냈을 듯요
23년이면 30~40억 가량 받겠지.
23년전이면 검경수사권 조정전이네... 이땐 검경 둘다 실적 미쳐있었으니 뭐;;
지금은 어찌됨?? 여전하다면 이런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거잖아..
경찰선에서 많이 나아졌긴 한데 좀만 더 얘기하면 정치얘기라...
독립운동가 고문하던 순사 후예 답죠
아~~ 니가 니가 니가 뭔데~~~
저 23년을 어떻게 보상해줌
인생이 완전히 나라에 의해 짖밟혔구나
진짜 문제는 진범을 잡을 기회도 놓쳤다는거지
이게 하늘 무너지는 기분일거같음 아버지 살해한 원수놈은 잡을 기회도 놓치고 밖에서 잘만 먹고살거아냐
엥 이나라에서 어캐 재심을 받았나 법룡인들이 이악물고 안해주는데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052102005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럭저럭 재심 나오는 편일걸. 과거사나 위헌으로 인한 거 말고도 20년동안 1만건 정도 있네
검판사에 대한 비관적 시선을 차치하고 재심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너무 아몰랑 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심은 그럭저럭 해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재심 요청 씹고 사형집행한게 아베 시절임
수십년 지나니까 적당히 물갈이 되고 저 시대에 강압수사 있던거 모르는 사람 없는것도 아니고 해줄만하지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데 내가 모르니 없는거다 단정짓고 비아냥대는건 좀 졸렬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재심 많이 이뤄지는 이유가 또 검판사긴 해서.
애초 재심 되는 상당수 재판이 범죄자로 지목 된 사람이 1,2심내내 내가 안했다고 강변하는데도 감빵 간 사건들이라.
그나마 그알나와서 그런가?
그나마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에 부역하던 정치 검판새끼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돈 주겠지?;; 23년 살다 사회로 방출되면 기반도 없이 어케살아;;
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근데 그놈은 영장 있어도 ㄱㅎㅊ가 막아서 수사도 못하게 하는데 ㄷㄷ
저러니까 사형의 실질적 실행은 집행되선 안됨 그리고 애초에 사형은 그 자체로 무기징역보다 돈이 더 든다
레알 게다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멀믿고 ㅋㅋ
저것도 한때는 확실한 살인 사건이였겠지
그러게 사형 찬성무새들 이거보고 반성이나 했으면
???: 아 요즘은 옛날이랑 달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진범아닐 가능성 0% 임~ 실제로 어느 루리웹 유저가 한말 ㅇㅇㅋ
완전히 100% 진범만 사형시키자는 사람도 있었지. 사형시킬때도 100퍼라고 확신했다구
저렇게 말한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한테 어떤 상황이던 만들어서 던져줘도 전부 파훼가능함! ㅇㅈㄹ 함 ㅋㅋ 실시간으로 개웃겼는데 ㅋㅋ
올해 한번만 할듯
증거가 확실하면 이라는게 개소린게, 애초에 증거를 조작하는데, 당연히 재판만 보면, 확실해 보이지. 사형제 찬성하는 등신들은 이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 걍 멍청하다는 소리 밖에 안나옴.
그럼 23년동안 죄 없이 감옥에 있었던거야? 나라는 저 사람에게 보상 해주겠지? 잘못 판결한 사람들은 사죄하고 패널티를 받겠지?
저 23년은 대체 누가 보상해주냐...
미국이었으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이라도 많이 받았을텐데....
강압수사 한 놈들은 이미 퇴직해서 연금받고 살겠지?
퇴직한 경찰도 있을 거고 현직인 경찰도 있을 거임
법원 ㅂㅅ들 최저로 퉁치던데
23살에서 46살 레알 미쳤다
재심은 왜 10년이나 걸리는 거야 미쳤네
보상은 해줄거라 생각해서 딱히 걱정도 없는데 그 보상 이상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거라는건 씁쓸하네
보상 이상의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으니까 그렇지 당시 경찰들은 이제 조사 받을 거고
내가 걱정하는게 거기임 과연 조사 받을까?
안받을 수 있지 화성연쇄살인 사건 관련 고문 경찰처럼 자살하면 됨.
이미 감옥이 저 사람의 삶일 텐데 우짜냐...
이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걸면 법원: 우리는 검경이 제출한 자료대로 판결한 거라 잘못 없음 검찰: 자료는 경찰이 냈는데? 경찰: 보상금 준다고 한 뒤 몇 년 질질 끌다가 피해자가 소송 걸면 3심까지 10년 끌다 시효 만료라 모르쇠 일관 지금까지는 이래왔지...
저 당시엔 저사람을 친부살인한 인간이라고 왜 사형이 아니냐 욕 엄청 했겠네..
"아님 말고~" 이래서 [책임]이 중요 함 던져보고 아니면 아님 말고의 큰 피해 라고 본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법기관에 지나친 책임을 물리면 이제는 유죄 판결이 안 나옴. 균형잡기 어렵긴 함
??? 님 말은 지금 이대로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아님 말고]식을 이대로 보수 하자는 걸로 들리는뎁쇼? 최소한 말 끝내면서 여기 유게는 심심하면 미국 사례 들고 오면서 [미국 이었으면] 미투 당하거나 허위 고발 등 당했으면 배상금 막대하게 물어야 하듯이 한국도 그런 안정 장치나 보완.... 같은 말을 하면서 끝내야 하는 거 아녀?
한국에 사이다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사형 사형 연신 외쳐대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사형은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시기동안 사형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었다 한국이 ㅂㅅ이라 사형 안 시키는게 아님
???: 그러니까 확실한 애들만 사형하자니까?
미국도 확실하다는 사람 사형하다가 뒤늦게 무죄인거 밝혀진일 꽤 있는데
그래서 확실한의 기준이 뭐임? ???: (입꾹닫)
??? : 내가 확실하다고 말하면 확실한거임
그때도 확실하다 해서 사형시켰다고라고 해도 입꾹닫이더라
내란 정도는 사형집행 해야되지 않을까?
강압수사한 은퇴 경찰관은 연금 박탈 시키고 회수까지 해야한다 본다.
와 진짜....
이 시1발 진짜
강압수사로 수많은 사람 죽인 살인자들은 무덤에 있어도 끌고와야한다
영화 살인의 추억 2003년작. 경찰의 강압수사를 다루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영화.. 이거 나올때도 요즘 경찰은 안그런다고 영혼의 쉴드치던게 생각나네
정작 실제 주인공이었던 형사도 범죄은닉에 강압수사한 한패였고
요즘 경찰은 수사 자체를 안 하니... 취재를 하고나서야 시작
멀리 갈 필요 있나? 작년에 동탄? 성범죄 건수에 눈 뒤집혀서 강압수사가 오늘날까지 있다는게 참... 그 전에 광주에서도 있었지? 피의자의 어머니가 여기저기 CCTV까지 알아봐서 겨우 풀려난
그렇네. 아직도 달라진게 없구나.
우리는 사형을 안하는게 아니라 사형을 할 자격이 없는거야
네이버 댓글 보니 미친사람 있네 모호한데, 왜 풀어주냐는데 증거가 확실해야 유죄지
유죄추정의 원칙 오졌고 그 논리로 개이버 댓글 단놈들 죄다 범죄이력 있다고 우겨주자
초록창 댓글러 진짜 개븅신이네
거긴 안그런적이 있음?
저 세월 이참 어쩌냐
고모부 ㅈㄴ 수상한데!?
저 분 감방 들갈때가 23살이던데 ㄹㅇ 인생 반절 누가 보상해주냐
당시 경찰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다
와 꽃다운 나이에 들어가서 다 날린 세월은 진짜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도 없잖아..
아직도 젊어보이는디 언제 들어간거야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