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콤마초 내에 바꿀수 없다면 운전을 해선 안된다."
대법관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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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 아닌가 ㅋㅋㅋ 저럴거면 황색신호로 바뀌기전에 남은시간 카운터로 띄워주던가 ㅋㅋㅋㅋㅋ
운전도 제대로 안해보고 사는 놈들이 판결 하니까 사회경험 없이 판사 안시키게 바뀐거지
그리고 시간표시랑 별개로 황색신호가 필요가 없어짐 황색 = 정지 , 적색 = 정지면 굳이 나눌 이유조차 없지
저런건 사실관계도 같이 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수있지
차를 띄워서 신호가 끝날때까지 대기했다면 안전했을것
황색등이 들어온 순간 물리적으로 멈추는게 불가능하더라도 니 과실
뭔소리임?
뭔소리임?
황색신호로변경시에는 바로정지해라 라고하는듯
황색등이 들어온 순간 물리적으로 멈추는게 불가능하더라도 니 과실
그냥 초인 외에는 운전 할 자격 없다는 이여기임.
나도 앵간한 황색신호는 다 멈추는데 60제한속도 딱 맞춰 가는 시점에서 황샥이 된다? 아 이건 슈퍼맨도 못멈추겠다. 슈퍼맨이 멈추더라도 주행중인 차는 못멈추니까...
결론 : 물리법칙을 초월한 운전이 정상적 운전이다.
본인이 초인이라도 차는 불가능하지
생각해보니 그래서 바꿈ㅋㅋㅋㅋ
차를 띄워서 신호가 끝날때까지 대기했다면 안전했을것
미친거 아닌가 ㅋㅋㅋ 저럴거면 황색신호로 바뀌기전에 남은시간 카운터로 띄워주던가 ㅋㅋㅋㅋㅋ
루리웹-2021300957
그리고 시간표시랑 별개로 황색신호가 필요가 없어짐 황색 = 정지 , 적색 = 정지면 굳이 나눌 이유조차 없지
근데 그러면 남은시간 보고 자기가 사이버포뮬러 드라이버라도 된거마냥 풀부스터로 밟을 운전자들 분명 나올거야 ㅋㅋㅋ
시내버스기산데, 이거 진짜 필요함 ㅋㅋㅋ 물론 매일 같은 노선 계속 돌다보니 감으로 다 외웠긴 한데...대충 감 잡았을 때 못넘어가는 각이다 싶으면 냉큼 단념 잘함, 사고나는 것보다 늦는 게 백배천배 낫다
하긴 버스는 기껏 급정지해서 안박았더니 승객 넘어져서 부상입은거 천천히 멈출수 있었다 드립 치면서 유죄 뜨던데 ㅋㅋㅋ
그래서 삼중딜레마임 ㅋㅋ 1.넘어간다(운좋으면 무사 운나쁘면 시밤쾅 2.급멈춘다.(교차로 진입 안하면 십중팔구 승객전도사고) 3,천천히 멈춘다.(교차로 한복판 11미터짜리 길막 등장)
뭔소리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었고 급정지하기엔 늦어서 그대로 진행했다가 사고가 난듯 1,2심 -> 황색등 보자마자 브레이크 밟았어도 정지선 안쪽에 서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걸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기엔 좀 대법원 -> 물리적으로 가능이고 자시고 아무튼 신호 어긴거라고 ㅋㅋ
운전도 제대로 안해보고 사는 놈들이 판결 하니까 사회경험 없이 판사 안시키게 바뀐거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음 상위층 집안 출신 판사들은 모조리 개인 재산 압류하고 연락도 강제 차단 시키고 딱 1년만 달동네에서 밑바닥 생활 하게 못박아버려야 함.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그 800원은 횡령 공무원 향응은 사회통념소리한 새끼?
운전경험 이전에 법조윤리랑 전문성이 의심되는 새끼가 주심으로 판결 내렸다는데
저런건 사실관계도 같이 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수있지
보통 그렇긴 한데 교차로 진입이 정지선을 넘는걸 의미하는거라면 황색등은 빨간불이나 다름없다고 못박는걸로밖에 안보이긴 하네요..
저거 한문철이 직접 변호사로 참여해서 유명한 사건임.그래서 사실관계는 다 나와있음
뭐 기존에도 황색등 법적으로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인건 맞음
또, A 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에서 무죄판결때 논리인데 과속으로 이미 중과실인거 감안된거 같긴함
뉴타입 아니면 운전하지말라는건가?
아뇨, 물리법칙을 바꿀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하라는 것 같아요.
짤방에 나온캐가 벡터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자라 능력쓰면 완전 급제동이 가능함
근데 쟤 자기가 탄 자동차까지 바꿀 수 있음?
접촉한거면 뭐든 될걸 당장 애니에서도 지구가 돌아가는 힘 끌어와서 공격한적도 있고
워매...
한문철이 맡았다는 사건인가?
https://youtu.be/_OfXNRWqoc4?si=E9mS78NlM-sdzlY4 그거 맞음
이거라고? 저 각도면 정지선에 멈췄어도 박았을거 같은데
1,2심에선 그 내용이 본문에 써져있긴 하지. 대법이 패대기 쳤고
그러니까 항상 급브레이크 밟아도 무죄라는거지? 알았다 뒤차 딱대라ㅋㅋㅋㅌ
ㅇㅇ 그건 ㄹㅇ 개확실하게 무과실임 황색등 급정지 정당정지사유임
애초에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설 정도면 당연히 앞차의 제동여부와 관계없이 서야 되는데 신호위반이 실행되지 못해 중과실 안먹는게 어디임 상황이라..
만약 그 제동거리 안에 급정거를 시킬 모듈을 차에 적용하면 운전자의 목숨은 짖이겨지는거지 물리적으로 에어벡이 터져도 감자떡이 되는건 못피함
반대로 아예 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않나 ㅋㅋㅋㅋ
1심, 2심이 정상적인 판결을 했는데도 대법관이란 작자들이 개소리를 씨부리네.
법에 저렇게 적혀있어 걍 다들 안지키니 눈감은거지
법 자체가 잘못된거구나 이제야 판사라는게 왜 저랬는지 이해간다
안지키니 눈감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신호등에 남은시간 표시하거나 실시간으로 개개인에게 다 통보해주는 것 아닌 이상 저런 경우가 불가피함. 저 말대로라면 정속주행해도 바로 앞에서 바쒸는 순간 신호 어긴거임. 거기서 급브레이크? 어쨋든 신호 위반임. 신호 바뀌었는데 넘어갔으니까. 근데 애초에 물리법칙을 무시하는게 법이라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있나?
벡터량을 순식간에 0으로 만들 수 없는 비능력자는 차를 타서는 안된다ㅋㅋ
대법관들 정도면 전부 운전기사 나오나? 그게 아니몀 저따위 판결이 안나올 것 같은데
공부만 한놈이 판사를 하니깐 이런 판결이
운전은 해본 새끼인가 머저리네 법관이라는 놈이
면허시험 치면서 딜레마존 이거 ㅆㅂ 답도 없다고 느꼇는데, 진짜 그렇게 만들어주는구만
근데 대법원 말이 틀린건 아닌거 같은데... 황색으로 바뀐경우 정지해라는거 아님 결국? 황색으로 바뀌었지만 정지할지 계속 갈지 선택은 운전자가 할게 아니라 (사실 나도 황색 바로 바뀌었어도 속도 붙은경우 그대로 교차로 통과 하긴함)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말 같은데
물리법칙 VS 도로교통법의 승부는 도로교통법의 승리로 막을 내렸네요.
무조건 정지가 불가능해도 내 알 바 아니라고 저기 적혀있는데 어디가 맞아
니 정지선 1m앞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1m이내로 정지선 안넘게 정차해라. 못할거면 비추나 달게 받아라.
하남자쉑 삭튀엔딩
황색이 무조건 정지면 황색이랑 적색 신호를 나눌 필요가 있음?
근데 도로교통법보면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래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지는 맞는데, 정속 주행 중 진입 직전에 바뀐 경우 그게 불가능하니 문제. 신이 와서 물리법칙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임...
황색 신호가 신호보고 정지했을시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면 빨리 지나가라고 주는 신호로 알고있음. 교차로 안에 서서 도로주행 방해하지말라고
삭튀가 아니라 댓글이 이상한곳에 달린거 이 위에 댓글 남아있어
저대로 하면 교차로에서 정지 하게 되는데?
하라고 대법원에서 천명한거 교차로 정지하면 교통상황 재밌게 돌아갈듯 ㅋㅋㅋ
일단 해야하고, 그래도 넘어갔으니 신호위반이고, 거기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말 아님?
속도가 50인데 선 넘고 직전 주황으로 바뀌면 그대로 멈추란건데 그럼 무조건 선을 넘고 그럼 죄인이란 소리잖아?
역시 판레기 하긴 지들이 운전할일이없지 현장감도없고~무슨 사람위에있는놈들같어
판새 새끼들은 책만 쳐본걸로 평생 갑질하고 누리며 살지 일상 생활, 사회 자체를 모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색신호에 빠르게 넘어갈려다가 사고난거면 잘못맞지않나
신호위반 여부 판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논리임
문철이 영상보면 서로 감속없이 진행하다가 난 사고같은데 거기다가 속도위반도 했으니 뭐ㅋㅋ
논점일탈임. 대법에서 판시한 논리도 아니고
빨간불에 진입한것도 아니고 황색 진입인데 그걸 멈추라고? 미래라도 예측하라는건가
황색신호를 사실상 적색신호로 봐야한다는 판결인데 이러면 많은 게 바뀌는데 ㅋㅋ 일단 대법관이 운전을 안해봤다는 건 알겠다.
지난 2021년 A 씨는 61.51km로 운전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6818COH ...면..? 시속 60으로 좌회전을 들어간거야..?
황색은 운전을 해보면... 멈출 수 있다 멈출 수 없다가 느껴짐... 급정거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
황색신호에서 브레이크 밟다가 길 한복판에 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엔 뭐 어케함 ㅋㅋㅋ
이제부턴 브레이크 패드도 GG등급에 6P는 기본으로 달고 다녀야하나.. 타이어까지 하이그립으로 껴서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서게하면 되려나....
그냥 주황불에 눌러도 바로 서게 말이죠
엑셀러레이터 짤 진짜 적절하네 ㅋㅋㅋ
교차로에서 과속 하지 말란 뜻인듯
아님 이미 1심,2심에서 과속여부에 관한 고려가 있었음
저거 판결한 새끼들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 해서 지키는지 봐야하는거 아니냐,, ㅅㅂ 뭔
판사 : 내가 운전을 왜함?
엌ㅋㅋㅋ
판사는 관성도 모르나봄 ㅋ
판결내린새끼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문제되는데 저걸 받아들여야되냐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변한게 통과조건이면 황색등이 언제들어올지알고???? 황색등 전에 핑크등이라도 하나 달아주던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