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 시행령 발표가 얼마나 졸속 행정인지 분석한 KC인증현직자 글

[루리웹-3824421767]

이번 직구 시행령발표 때문에 KC 인증기관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KC에 대한 욕 하는글이 많이 보여서 몇가지 해명하고 이번 시행령 발표가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분석해주겠다 

1. 노트7 폭팔사태 -> 한국은 유럽의 CE 규격을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식으로 개조함 (개조라고 해봤자 220V~60Hz 전원사양에 맞춘것) 

그당시 폭팔한 배터리는 KC를 받아서 터진게 아닌 각 나라의 인증을 모두 취득하였지만 터진거고 그때문에 배터리 시험 규격이 엄청 빡세짐 

2.어린이용품 -> 어린이 용품도 마찬가지로 유럽 규격을 씀 어린이는 입에 넣는다가 디폴트 값 이기 때문에 개빡샘

3. 인증기관들 돈 벌려는 수작질이다 -> 한국은 전세계 통틀어 인증비용단가가 낮은 국가다. UL인증은 인증비가 천만원 단위이고 매월마다 회비까지 내야함   

4. KC 인증이 믿을만 하냐 -> 기술의 발전을 법이 못따라가서 문제가 터지는데 달마다 신기술이 개발되는것을 안전이 따라갈수 없음 

또한 인증당시 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증받고 추후에 부품을 빼버리거나 기준함량 부품을 써서 문제가 생기는걸 모두 컨트롤 할수가 없음 

여튼 잡론은 여기까지이고 

전기안전 시행령은 각 유무부처의 의견 수렴 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가 대부분임

근데 이번 시행령은 갑작스럽게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함 

어느 유관부처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도 못한게 시행령으로 나왔고 그게 6월부터 강제 시행이니 돌아버리겠는것 

시험기관은 대응도 못하고 산자부에서 까라면 까야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일많아 뒤지겠는데 진짜 뒤지게 생긴것 

살려도....

출처 : 내머리속

[킹랩터연합]

일 많아 죽겠다니까 민간 위탁 하겠다잖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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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밀려올 kc 인증 다 쳐내지도 못할거 같다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