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업체에 관세청 대법원서 패소
결과 뻔해도 세금 쓰며 소송 고집
“대법원 판결 이후 아홉 건 이상의 개별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관세청이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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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거 국내에서도 제조하고 다른성인물품은 다 수입하는데 왜 쟤만 금지해야됨? 문제없음해도
"응 난 안들여보냄" 하면서 계속 모든 품목별로 대법원 판결 나야지만 넘겨준다고 따고 배짱부린게
관세청인데.
마치 겜관위는 그걸 하는 기관이니까 믿고 맡기자는 소리임
법상무효라고 땅땅해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때려버리고 하면 수년은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국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요? 이런건 잘 모르는데 맨날 뭐 정부부처끼리도 항소하고 불복하고 이러고 싸우던데 ㅋㅋ
법이 있어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 곳인데 시행령이 밀어주면 사실상 쟤네 권한 존나게 커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