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한미 FTA 사이트에 "헌법 제 6조 1항에 따라 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라고 떡하니 있는데
뭔 FTA가 조약이 아니고 선동이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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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름돋는게 뭔지 암?? 저런 애들은 분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책이 맞다고 믿고 있음
맨날 선동이래 ㅋㅋㅋ 선동은 지가 당해놓고
놀랍게도 엠팍가면 진짜라는게 공포임
저러고 공부하라고그럼
지금 직구 관련 유튜브 영상마다 열심히 답글달고 다니며 직구 규제는 중국산만 막는거라고 선동하는 계정 하나 보이던데, 웃긴게 그 많은 댓글들에 추천이 단 하나도 없음
트럼프나 하는 보호무역 짓거리를 수출의존도 40% 찍는 우리나라에서 보게될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는게 제일 무서운점임
맨날 선동이래 ㅋㅋㅋ 선동은 지가 당해놓고
막걸리가좋아
저러고 공부하라고그럼
쟤는 그냥 FTA가 뭔지 모르나본뎅;;;
진짜 소름돋는게 뭔지 암?? 저런 애들은 분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책이 맞다고 믿고 있음
ㄹㅇㅋㅋ
야마이 카구야
놀랍게도 엠팍가면 진짜라는게 공포임
야마이 카구야
그게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는게 제일 무서운점임
저게 그 사리분별 못하는 개돼지 딸피인가 그건가보네
대가리에 뇌 대신 우동사리 들어있나봄
지가 ㅈ된 줄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서 자긴 해당이 안 되는 줄 아는 저능아라는 반증이지 ㅋㅋ
정치병 걸리면 지가 지지하는 세력 따라서 세상 이치를 다르게 보더라
거긴 뭐...
미국 오바마케어 짤이 생각나네ㅋㅋ
그 동네 몇 안되는 인원이서 정치관련으로 분실술 쓰는걸로 이야기 몇 번 나왔을겁니다.
빨갱이 한명 추가
트럼프나 하는 보호무역 짓거리를 수출의존도 40% 찍는 우리나라에서 보게될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로 이 꼬라지론 안할 듯
FTA에서 A가 뭔지도 모르나?
이상한 사이트라.. 혹시 하시는 사이트가?
지금 직구 관련 유튜브 영상마다 열심히 답글달고 다니며 직구 규제는 중국산만 막는거라고 선동하는 계정 하나 보이던데, 웃긴게 그 많은 댓글들에 추천이 단 하나도 없음
되려 중국산만 프리패스하게 생겼던데 ㅋㅋㅋ
터치미스가 아닌이상ㅋㅋㅋ 추천 하는 놈은 저능아 인증인데 안하지 ㅋㅋㅋ
진짜 미치겠다 시발
FTA는 국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회 동의권 사항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이 들어가있고 실제로도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게 헌법학 교과서나 판례에서도 이견이 없음
어디 사주받고 글쓰는거 아님? 지금시기에 갈라치기를 한다고?
상대국이 등신이라 협정을 그렇게 허술하게 맺겠냐고 ㅋㅋㅋ 니들 보고싶은대로 본다고 그게 맞는 해석이겠냐고 ㅋㅋㅋ 저런 애들은 지들이 존나 똑똑한줄 알아. 어차피 덜 떨어진 유튜브가 하는 소리 그대로 옮기는 주제에 ㅋㅋ